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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91021320458.jpg)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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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마음을 잡아라"…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광주서 절절한 구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및 서울·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차례대로 시작되면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사활을 건 득표전에 급피치를 내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30%)에서 격차가 대체로 크지 않지, 상황에서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및 경기의 순회경선에서 사실상 전당대회 승부가 결정 날 수 있다는 것이 인식에서다. 이들 후보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광주에서 저마다의 인연과 경험, 지역 발전 구상을 꺼내 들며 절절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 인사를 했고, 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2002년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의리를 지킨 정청래를 지켜달라",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잇따라 호소했다. 사실상 호남에서 상주하는 전략을 택한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후에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전남·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 송 후보는 연고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들의 경쟁은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의 상당 부분은 호남의 정치적 의미와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을 놓고 누가 더 호남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장면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는 첫 발언부터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호남과 연결했다. 전남 진도와의 가족 인연도 언급했다. 자신이 전남 진도의 외손이며 현재 전북 익산의 주민이라는 점까지 강조하면서 호남과의 관계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정치적 경력까지 내세우며 호남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을 한마디로 ‘호남의 사위’라고 규정했다. 호남과의 혈연적·가족적 인연을 앞세우면서 호남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주역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논리를 폈다. 송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자신의 출신지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꺼내 들었다. 전남 고흥 출신인 그는 “제 고향”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호남 발전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광주에서 쏟아낸 메시지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갖는 무게감이 고스란히 담겼다.2026-08-11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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