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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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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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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년 8개월 만에 '뉴스 입점' 빗장 푼다... 연내 신규 매체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2년 8개월간 굳게 닫아걸었던 뉴스 제휴 심사의 빗장을 다시 푼다. 기존의 소수 정예 위원회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이번에는 최대 500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가동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 후보 위촉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공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인물' 걷어내고 500명 풀 가동 새로운 심사 체계의 핵심은 '규모'와 '무작위성'이다. 과거 15~30명 내외의 고정된 위원들이 심사를 독점하며 발생했던 '밀실 심사' 및 '카르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단 풀을 300~5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제재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매 심사 주기마다 이 풀 안에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현직 언론인은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디지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로비 가능성을 낮췄다. 네이버가 장기간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생태계의 고인물화'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제평위 중단 이후 신규 매체의 진입이 막히면서 기득권 매체의 지위만 강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뉴스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스스로 객관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이번 평가단 구성을 통해 그 실행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휴(CP)' 매체나 '검색 제휴' 매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입점을 준비해 온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이 대거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제는 여전하다.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평가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설 연휴 직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 규정 완성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모든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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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400억원 전략펀드 조성…콘텐츠 경쟁력 강화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주요 IPTV 사업자들은 한국IPTV방송협회와 함께 400억원 규모의 'IPTV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영상 콘텐츠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9일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유망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해 IPTV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이용 감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드 커팅'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IPTV 전략펀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협력 체계로 마련됐다. 3개 IPTV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고 한국IPTV방송협회에 사무국을 두는 방식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쏠레어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특히 침체 국면에 놓인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주요 IPTV 3사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선별해 제작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제작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해 제작사와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콘텐츠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시각특수효과(VFX) 등 미디어 신기술 분야에도 자금을 투입해 미래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2026-01-29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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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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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1-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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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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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빗장 풀리자... 이통시장 '보복성 가입자 쟁탈전' 전운 감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잠잠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거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상향하며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타사 위기 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던 전례가 이번에는 KT를 향한 '보복성 공세'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유통점(성지)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치솟으며 사실상 '가입자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갤럭시 S25 공짜 수준"... SKT·LGU+ 실탄 장전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약 9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라인업인 'Z폴드7'에는 100만 원대 중후반, '아이폰 17'에는 80만 원대 초반의 지원금이 실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KT 이탈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연말연시는 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리베이트 규모는 '대란' 수준에 가깝다. 이는 경쟁사들이 KT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판촉 경쟁이 아닌 '보복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등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KT가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쳐 대규모 번호이동을 유도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가 정체된 대표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터다. 한 사업자의 위기는 곧 경쟁사의 호재로 직결된다. 과거 경쟁사의 불행을 틈타 가입자를 뺏어왔던 학습 효과가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KT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KT 대리점들이 '지금이 탈출 기회'라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SKT와 LGU+ 현장 판매점들이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복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 '찻잔 속 태풍'일까 '대이동'일까...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아직까지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이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30일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이탈자는 2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일일 이탈자 수(약 2700명)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1월 1일 신정 연휴와 이어지는 첫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통망의 리베이트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에 'KT 탈출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상향은 없으며 고객 케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하며 집토끼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KT 역시 번호이동 방어를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정황도 포착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제동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 행위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해킹 사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KT 해지 후 번호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의 경고가 실탄(보조금)을 앞세운 이통사들의 점유율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인 2주 동안 이통 3사 간의 '뺏고 뺏기는' 머니게임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이탈 규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12-31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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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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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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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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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수어 방송 품질 개선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실무 지침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한국 수어 통역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서울에서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어 방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제 도입 이후 수어 방송의 양적 공급은 크게 늘었으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인 당사자와 수어 통역사 및 방송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 교육 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속 정가은 학생은 방송 내용과 수어 통역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통역 화면 크기 등 시청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수어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직 통역사들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 등 제작 방식이나 뉴스, 예능 등 장르에 따라 차별화된 통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수용자 중심 △한국 수어 중심 △의미 통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이 도출됐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방송을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방송사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방송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2025-12-19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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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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