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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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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KAI와 KF-21 '국산 미사일' 협력…항공무장 사업 확대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손잡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항공무장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K2 전차 중심의 지상무기체계를 넘어 유도무기와 항공우주 분야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려는 행보다. 13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2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F-21 등 항공기 플랫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체계통합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항공기와 탑재 무장을 묶은 패키지형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외 사업 기회와 글로벌 마케팅도 공동 추진한다. 핵심은 KF-21 무장의 국산화다. 현재 KF-21의 장거리 공대공 무장으로는 유럽 MBDA의 ‘미티어’가 도입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미티어 1차분 100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해외 무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약 7535억원을 투입해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개발할 계획이다. KF-21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군에 본격 인도돼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전투기 전력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탑재 무장의 국산화도 후속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현대로템은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항공기와 무장을 통합 제안하는 패키지형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MOU가 현대로템의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추진되며 KAI는 KF-21 항공기 체계통합을 맡고, 탄 시제업체는 일반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KAI는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도 항공무장 개발과 패키지 수출을 위한 유사한 협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핵심인 추진기관 기술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ADD의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시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덕티드 램제트 엔진 제작에 착수했고,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HyCore)’ 개발에도 참여해 시험비행에서 마하 6을 달성했다. 지상무기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도무기와 우주 추진체계까지 확장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의 핵심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무장 분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국내 방위산업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2026-08-13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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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반기 '은빛 질주'…영업익 1.3조로 반기 최대 [경제일보] 고려아연이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은 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분기보다 줄었다. 5일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2조4450억원, 영업이익 1조33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2.5%, 영업이익은 151.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9%에서 10.7%로 3.8%포인트 상승했다.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은 8조3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2820억원으로 각각 72.0%, 137.8%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률도 11.1%에서 15.4%로 높아졌다.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은 은이었다. 상반기 은 판매액은 4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0.4% 급증했다. 금 판매액도 58.5% 늘어난 1조2250억원을 기록했다. 아연 판매액은 1조5630억원, 연은 7170억원으로 각각 22.6%, 9.5% 증가했다. 동 판매액은 51.8% 늘어난 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첨단·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인듐과 비스무트 판매액도 각각 300억원, 4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3730억원, 영업이익은 58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66.6%, 126.8% 늘었다. 증권가가 예상했던 5900억원대 영업이익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분기 실적 공시 이후 106분기 연속 영업흑자 기록도 이어갔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5.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1.3% 감소했다. 1분기 급등했던 은 가격이 2분기 들어 낮아지면서 귀금속 부문의 이익 확대 효과가 일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의 기술 혁신 노력과 선제적 투자, 독보적인 유가금속 회수 역량,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에 힘쓰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2026-08-05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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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美 아처와 군용 AAM 협력…감항인증·수출까지 겨냥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미국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과 군용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미 공군이 검증한 아처의 기체 '미드나잇'을 들여와 한국형으로 개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용 AAM 기술을 국산화해 수출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군용 AAM 개발을 위한 역할 분담과 기술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군용 개조와 체계 통합을 주도하고, 아처는 기술 협력과 감항인증 분야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장성 측면에서는 국산화와 수출을 함께 추진한다. 양사는 개조 기술을 단계적으로 국산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과 기업 참여를 넓히는 한편, 이를 발판 삼아 제3국 수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기술 확보와 함께 감항인증 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수출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지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는 변수도 있다. 방위사업청의 신속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야 군 활용성 검증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지정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아처가 보유한 미국 연방항공청(FAA) 감항인증 데이터는 국내 AAM 감항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도 이 데이터의 가치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AA 감항인증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2028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 목표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관계자는 "군용 AAM 개발은 전 세계 주요국 중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핵심 전력과 AAM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자 기회"라며 "대한항공과 아처가 수행하는 한·미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AAM 기술 발전의 골든타임을 잡고 새로운 방산 수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2026-08-03 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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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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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조선·방산이 해냈다…분기 영업익 첫 1조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과 조선 부문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K9 자주포와 천무 등 지상무기 수출이 실적을 받친 가운데 한화오션이 고선가 선박과 해양 프로젝트 매출을 확대하며 이익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9조2929억원, 영업이익 1조365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 5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4.7%로 1.1%포인트 높아졌다. 실적의 양축은 한화오션과 지상방산이었다. 한화오션은 매출 5조4432억원, 영업이익 7361억원을 기록했다. LNG 운반선 등 고선가 선박의 매출 인식이 늘고 원가 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맞물린 결과다.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해양 프로젝트의 누적 매출이 일시에 반영된 점도 외형 확대에 영향을 줬다.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2조1075억원, 영업이익 5330억원을 냈다. 천호·천검 등 국내 양산 물량과 폴란드·이집트·중동 수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 동기 29.5%보다는 낮아졌다. 2분기 말 수주잔고는 38조3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은 75%다. 항공우주 부문은 군수 물량 증가와 GTF 엔진 사업 손실 축소로 매출 7600억원, 영업이익 37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한화시스템도 방산 수출과 계열사 정보통신기술 사업 확대에 힘입어 매출 1조1176억원, 영업이익 1037억원을 냈다. 외형 성장과 함께 차입금도 늘었다. 6월 말 총차입금은 15조444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 순차입금은 6조2126억원으로 38% 증가했다. 대규모 해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만큼 수주를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전환하고 차입금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7-31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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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디노티시아, 창원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경제일보] STX엔진과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가 창원 지역의 방산 제조 생태계와 AI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산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29일 STX엔진은 디노티시아와 ‘창원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사업 투자와 전력 인프라 구축, 방산 AI 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디노티시아는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기획과 개발, 운영체계 구축을 맡는다. STX엔진은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기 등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설비 공급을 지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방산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발전설비 공급, 방산 분야 AI 기술·솔루션 개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TX엔진은 그동안 축적한 엔진과 발전설비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는 정전이나 전력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안정적인 전력 설비가 필수적이다. 디노티시아는 AI 데이터와 스토리지 기술,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기관과 방산기업이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산 특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양사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규모와 사업 방식,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방산 제조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TX엔진 이상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의 출발점”이며 “민·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과 AI 활용 기반 확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국방 디지털 전환, 첨단 방산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디노티시아 정무경 대표는 “STX엔진의 엔진 기술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디노티시아의 AI 데이터·스토리지 기술은 제조 AI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엔진과 AI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접점으로 각자의 기술과 사업 영역을 넓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6-07-29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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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13030202550.png)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 [경제일보] 한국 수출이 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0.6% 급증했다. 중국 수출은 94.1%, 미국 수출도 39.6% 증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10.6%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화려한 숫자 뒤에 반도체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수출 호조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앞두고 로이터가 경제전문가 24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는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성장률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끌었지만 소비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0.4%는 아직 전망치다. 7월 1일~20일 수출 역시 월 전체 실적이 아닌 잠정치다. 그러나 두 지표가 동시에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반도체 공장과 수출항은 뜨거운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시장,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액은 빠르게 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비례해 좋아지지 않는 ‘K자형 회복’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소중한 기회다.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잘된다는 사실과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술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지금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나 투자 조정이 시작되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업황 반전의 충격도 경제 전체로 커지게 된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관세와 중국의 추격, 공급과잉,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다른 업종의 부진을 가린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 실적이 좋을 때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기업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퍼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재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전망과 용수시설, 교통망을 제때 구축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투입하면 잠시 경기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재정은 청년 고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소비 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것은 단순히 소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금리 부담, 불안한 고용과 노후 걱정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동 물류,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을 돕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까지 무조건 연명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를 활용해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서경>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가 나온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야말로 호황 뒤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취해 내수 부진과 산업 편중을 외면한다면 지금의 호황은 다음 불황에 대한 대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국민의 살림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의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경제 전체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일자리, 다른 산업으로 번지도록 길을 놓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다른 바퀴와 차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와 고용이 차갑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수출 신기록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2026-07-2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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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 정조준…한컴라이프케어, 대드론 기술 개발 확대 [경제일보] 소형 드론이 전장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이를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가 드론에 고가 요격체계를 투입하는 비용 비대칭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컴라이프케어도 탐지와 식별, 무력화를 아우르는 통합 대드론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드론 및 대드론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 연구개발과 시장 분석, 사업화 등을 공동 추진하며 미래 무인체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정찰과 공격 임무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해 무력화하는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가 드론을 고가 방공무기로 대응하는 비용 비효율 문제가 커지면서 보다 경제적인 대드론 체계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사업화 기회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최신 기술 동향과 국내외 시장 수요를 공동 분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방위산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대드론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개인 방호와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대드론 체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방산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탐지와 대응 역량을 갖춘 통합 솔루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세계 최대 지상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에서 프랑스 CBRN 방호 전문기업 우브리(OUVRY SAS), 무인지상로봇(UGV) 전문기업 샤크로보틱스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히 몽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며 국방·안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향후 국방뿐 아니라 공항과 발전소, 항만, 국가 중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해 미래 무인체계와 재난안전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 협약은 드론·대드론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무인체계·대드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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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85517723265.jpg)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 [경제일보]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처해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국은 힘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간다는 뜻이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는 이 오래된 진리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다시 일깨워 주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 오던 K-방산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었다.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다. 그것은 가격도, 성능도 아닌 '나토(NATO) 동맹'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주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K-방산이 글로벌 초일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값진 예방주사라 할 만하다. 방산은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품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니다. 무기 거래는 군사적 상호운용성, 국가 간 신뢰, 외교 관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정치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결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보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며, 방산 계약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치르는 총력전이다. 캐나다의 선택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나토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적·외교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 연대가 최종 승부를 갈랐다. 냉혹한 국제정치 앞에서는 기업의 노력과 경제적 제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수주전이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이제 K-방산은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외교·금융 총력전'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국방외교를 연계하고, 정보 자산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군수지원 협력, 기술협력,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안보 패키지'를 무기 제안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동반자라는 신뢰를 심어줄 때 비로소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정책금융 경쟁력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방산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구매국은 가격보다 장기 저리 금융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방산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도 금융 지원에서 밀려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한계다. 동시에 전략적 외교의 지평도 넓혀야 한다. 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누리는 상호 방위체제와 정치적 신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유럽과 북미 시장의 높은 방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연합훈련, 군수지원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 안보 동맹의 깊이가 곧 방산 수출의 깊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라고 했다. 현대 방산시장에서도 승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된 외교와 신뢰, 동맹의 축적에서 이미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자 잠수함 설계 능력과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방산 강국이다. 이번 좌절을 패배주의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변화다. 기술력이라는 한 축 위에 외교력과 금융, 전략적 동맹이라는 또 다른 축을 세울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시킬 때 대한민국은 무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안보를 함께 수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 우뚝 설 것이다.2026-07-07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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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서 고배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된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렸다. 기술과 납기 경쟁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 캐나다 내 산업 효과가 최종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TKMS를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번 사업이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2척의 현대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위 조달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니 총리도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전이 막판까지 경쟁 구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나다가 TKMS를 택한 핵심 배경은 나토 상호운용성이다. TKMS의 212CD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캐나다 총리실은 이 잠수함이 북극 작전과 해저 감시, 특수부대 투입이 가능하고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러시아 위협과 북극 해역 방어가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동맹 체계 안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택한 셈이다. 납기도 중요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계약을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첫 4척을 2034년에 앞당겨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KSS-III 기반 잠수함과 빠른 건조 역량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지만, 독일·노르웨이 기존 발주 물량과 연계한 조기 인도 제안이 캐나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평가 기준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자국 공급망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 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안보와 경제안보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화오션도 캐나다 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나토 플랫폼과 자국 산업전략의 결합을 더 높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기술력을 강조했고, 정부와 군도 현지 홍보와 외교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도 한국 정부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경쟁력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가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자로 남긴 것은 기술적 적합성 자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초대형 방산 조달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맹 구조, 현지 산업기여, 장기 유지·보수, 정치적 신뢰가 모두 묶여야 최종 수주로 이어진다. 한편 한화오션의 고배는 K-방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준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은 강점이지만 나토권 대형 조달에서는 동맹 네트워크와 현지 산업 생태계 편입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계약자로 서려면 좋은 무기만이 아니라 상대국 안보전략 안에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팔아야 한다.2026-07-07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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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 참가…타스만 군용차·전술차 배치 [경제일보] 기아가 유럽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군용차량 사업 경쟁력을 선보인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와 소형전술차를 비롯해 차세대 표준차 라인업을 공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5일 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6’에 참가한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전 세계 66개국 2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방위산업 관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기아의 유로사토리 참가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회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경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군용·특수차량 라인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고객 확보에 나선다. 기아는 전시관에서 타스만 군용 지휘차와 소형전술차(KLTV) 2인승 카고 차량 실물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와 대형표준차 모형도 전시한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무전기와 등화관제 장비 등 군 전용 사양을 적용한 모델이다. 픽업트럭 기반의 주행 성능과 각종 안전·편의사양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국군 표준 지휘차로 운용되고 있다. 소형전술차는 험지 주행 능력과 방호 성능을 갖춘 차량이다. 60% 종경사와 40% 횡경사 주행이 가능하며 수심 760㎜ 하천 도하 성능도 확보했다. 총탄과 폭발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고 영하 32도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전시되는 2인승 카고 모델에는 공기 흡입구를 높여 수중 주행 성능을 높이는 스노클과 엔진 냉각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막과 열대우림, 산악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기아 소형전술차는 현재 한국군을 비롯해 유럽과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지역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군 차세대 표준차량 사업에도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차세대 중형표준차는 수심 1m 하천 도하와 험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최대 25명의 병력 또는 10톤 규모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대형표준차는 대규모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적재·운반·하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아 관계자는 “50년 이상의 특수차량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군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미래 군용 모빌리티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5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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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드론으로 드론 잡는다…AI 요격드론 시장 출사표 [경제일보]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인공지능(AI) 기반 요격드론 기술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대드론(Counter-Drone) 시장 공략에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전장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탐지·추적을 넘어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의 대드론 체계 수요가 커지고 있다. 12일 LIG D&A는 드론 AI 기업 니어스랩과 ‘요격드론 분야 사업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일 경기 2판교하우스에서 열렸으며 신익현 LIG D&A 대표와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IG D&A가 보유한 통합방공망 체계종합 역량과 니어스랩의 AI 소프트웨어·자율비행 기반 요격드론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앞서 지난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대드론 하드킬 체계를 공동 전시한 바 있다. 대드론 시장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공격·보급 방해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이 활용되면서 기존 방공망만으로는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가 드론을 고가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요격드론과 전자전 장비, 레이더·센서 등을 결합한 다층 방어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러시아군의 고속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드론의 속도와 AI 적용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들은 기존 요격드론을 개량해 더 빠른 표적을 추적하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탐지·제어 기술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위협이 커질수록 요격체계 역시 AI·자율비행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최근 프랑스 대드론 스타트업 알타 아레스와 협력해 AI 기반 대드론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대형 방산기업이 스타트업의 AI·무인기 기술을 흡수해 대드론 체계를 고도화하는 흐름으로, LIG D&A와 니어스랩의 협력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LIG D&A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통합방공망 사업 역량을 요격드론 분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 대드론용 요격드론 파생형 개발, 국내 및 수출용 대드론 요격드론 분야 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합방공망 시장에서 대드론 요격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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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만큼 AI가 중요해진 전장…IT·게임 기업, 국방 기술 경쟁 뛰어든다 [경제일보] 국내 IT·게임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방산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과거 무기체계와 장비 중심이었던 방위산업이 AI·데이터·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체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국방 AI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국방 분야 AI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할 예정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증권의 '인터넷, 게임 기업의 국방 AI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의 방산 시장 진출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와 국방 분야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국방 AI와 무인체계, 시뮬레이션 분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C AI는 최근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다. NC AI는 해당 사업에서 피지컬 AI의 핵심 요소인 월드모델 개발을 담당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IT 기업들의 해당 움직임은 단순한 신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 방산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방산 산업이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자율 무기체계, 전장 시뮬레이션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을 계기로 AI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거나 무인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군사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이 군사 작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 분야에서 AI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군사 정보 분석과 상황 판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 AI 시장은 일반 기업용 AI 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군사 정보와 작전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AI 모델 활용에 제약이 많다.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소버린 국방 AI'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군 전용 생성형 AI와 국방 특화 AI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산업계는 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AI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국방 AI 시장이 글로벌 경쟁국 대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간 경쟁보다는 협력 중심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 모델과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등 각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크래프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NC AI-현대로템에 이어 NAVER가 국방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버린 국방 AI 모델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내에서도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체 LLM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NAVER, 게임 엔진을 비롯한 AI 역량을 내재화하던 크래프톤, NC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2026-06-0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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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경제일보]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하 노무라)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최대 목표치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지수 전망치는 7500~8000이었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코스피 지수 목표치 상단을 11000으로 공식화한 것은 노무라가 처음이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 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테마 재평가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노무라의 파격적인 전망은 지난 15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실로 입증됐다. 특히 노무라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인정받는 I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는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스텔(Extel)이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3회 일본 리서치 팀(Japan Research Team)'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치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합산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이런 한국 기업의 탄탄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결국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인프라 부문으로 △메모리 및 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도 코스피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주요 정부 정책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 규제 △상장 요건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지수 상승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며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노무라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삼성SDI 90만원 △기아 24만원 등이다.2026-05-2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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