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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종근당, 모드콜 스트롱·이부 감기약 6종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3354519269.png)
종근당, '모드콜 스트롱·이부' 감기약 6종 선봬 外 [경제일보] 종근당이 감기약 ‘모드콜 스트롱 연질캡슐’ 3종과 ‘모드콜 이부 연질캡슐’ 3종 등 총 6종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모드콜 연질캡슐 제품군은 아세트아미노펜을 기반으로 한 ‘모드콜 스트롱’과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 ‘모드콜 이부’로 확대됐다. 모드콜 스트롱은 감기 증상에 따라 ‘콜드·노즈·코프’ 3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반영해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250㎎을 함유했으며 1일 복용량 기준 총 함량은 표준제조기준상 최대치인 1500㎎이다. ‘콜드’와 ‘코프’에는 거담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을 추가했다. 모드콜 이부 역시 ‘콜드·노즈·코프’ 3종으로 구성됐다. 이부프로펜을 1캡슐당 75㎎ 함유하며 1일 복용량 기준 총 함량은 450㎎으로 표준제조기준상 최대치다. 종근당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세분화해 감기 증상과 성분 특성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일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프렌즈’ 식품으로 영역 확대…‘아이크런치’ 출시 JW중외제약이 새로운 프렌즈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한 첫 신제품으로 씹어 먹는 캔디 ‘아이크런치’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크런치는 ‘콰작! 입으로 하는 기분전환’을 콘셉트로 한 캔디 제품이다. 일반 민트 캔디와 달리 씹히는 식감과 상쾌한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의 시원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식품으로 확장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프렌즈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비타민A와 마리골드꽃추출분말을 함유했으며 7일분 소포장으로 휴대성을 높였다. 제품은 향과 청량감에 따라 ‘순·쿨·쿨하이·아이스’ 4종으로 구성했다. 블루베리향 ‘순’은 멘톨을 넣지 않았으며 청포도향 ‘쿨’은 4단계, 멘톨향 ‘쿨하이’는 8단계, 스트롱멘톨향 ‘아이스’는 10단계의 청량감을 적용했다. 이번 제품은 JW중외제약이 프렌즈를 의약품에서 화장품·의료기기·식품까지 아우르는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로 확장한 이후 선보이는 첫 제품이다. 새로운 통합 BI를 패키지에 적용해 브랜드 일관성도 강화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아이크런치는 프렌즈가 의약품 중심에서 일상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첫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친숙한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C&D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로 서울바이오헬스대상 수상 대웅제약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하는 서울바이오헬스대상을 3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 서울바이오헬스대상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과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심사위원회는 최근 1년간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기여도,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자체 신약 개발 역량과 외부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바이오벤처·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도입한 ‘간 오가노이드 제작 및 약물평가 기술’이 꼽힌다. 대웅제약은 이를 활용해 비임상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식약처가 추진하는 간 오가노이드 독성시험법의 OECD 시험가이드라인 채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R&D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이지에프외용액’,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 등을 개발했다.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한 신약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노보테라퓨틱스와 장 점막 재생 기전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INV-008’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를 맡기로 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의 범위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타트업 육성으로 넓혔다.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운영사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자체 공모전 ‘이노베어’를 5년 연속 운영하며 초기 기술 발굴부터 공동개발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올해 6월 글로벌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으며 80여 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69개국에서 시판허가를 확보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수상은 R&D뿐 아니라 바이오벤처와 연구기관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C&D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혁신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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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폭염 속 온열질환…보험 보장은 어디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7/20260807092708331209.png)
폭염 속 온열질환…보험 보장은 어디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100원대 보험료로 1년간 보장하는 미니보험부터 여름철에만 가입하는 단기보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까지 상품 형태도 다양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24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21명 발생했다. 가장 최근 출시된 상품은 동양생명의 '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일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거나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를 가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다. 40세 기준 보험료는 남성 130원, 여성 150원으로 커피 한 잔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1년간 기후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 필요한 보장만 준비하려면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4계절보험'을 살펴볼 수 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상해를 묶은 상품으로 보장기간을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여름 플랜에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수족구 진단비와 특정 감염병 진단비, 식중독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피부·근골격계 질환 입원일당과 수술비도 선택할 수 있어 폭염뿐 아니라 여름철 생활위험을 함께 대비하는 구조다. 계절마다 한 차례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높게 준비하려면 DB생명의 '기후건강 보장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랭질환 진단비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도 보장한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의 기후질환 보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개정한 'KB해외여행보험'의 고급형 플랜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담았다. 고급형 플랜은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상해 의료비를 각각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하고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온열질환 보장이 모든 가입 유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고급형 플랜과 해당 담보 선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외국인 등은 '경기 기후보험'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사고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개인보험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2026-08-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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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용금융 목표 60% 집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3조1000억원을 수립했다. 이 중 상반기 기준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과 실행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실행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정했다. 하반기 포용금융 4대 과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약 2만5000건의 금융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그룹 헤드쿼터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전과 연계해 인천 지역 상생금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 가맹점주에게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하나뿐인 사장님 대출' 등을 통해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검토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 특화 영역을 구분해 포용금융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 책임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통신정보 등 신규 대안 정보를 융합한 3차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업점 안내 체계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중 올해 하반기 집행분도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약 677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종 사기 패턴 분석과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회투자펀드 참여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넓히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혁신기업 935곳과 구직자 935명을 연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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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병원 데이터를 AI 자산으로 바꾼다 [경제일보] KT가 연세의료원과 의료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도화하는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봉균 KT Enterprise부문장(부사장)과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이 보유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의료 영상, 연구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형태와 구조가 제각각이라 AI가 곧바로 학습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구조화해 AI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의료기관 경쟁력을 가르는 지점이 된 이유다. 두 기관은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수행한다. KT는 AX 플랫폼 역량으로 의료 데이터를 AI가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연세의료원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진 중심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 정부, 올해 의료AI 실증과제 20개 신설 이번 협력은 정부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내놓고 올해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과제 2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국 43개 의료기관의 데이터 공급과 수요 매칭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한 AI 모델 실증 사업도 새로 생겼다. 인프라 확충도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이던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가 연계되고 2028년까지 77만명 규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가 구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GPU를 확보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분석이 가능한 분석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AI가 쓸 수 있게 다듬어 두지 않으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KT의 이번 행보는 지난달 6일 박윤영 대표가 발표한 'AX 플랫폼 컴퍼니'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KT는 3년간 18조원을 투입해 보안과 네트워크에 12조원,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에 6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을 유지하면서 구글과 팔란티어, 국내 AI 기업으로 파트너십을 넓힌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의료는 데이터 규모가 크고 규제 요건이 까다로워 클라우드와 보안 역량을 함께 요구하는 분야다. 통신사가 강점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경쟁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를 공급했고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기업 세나클소프트 지분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강화 전략을 펴고 있다. 병동 관리를 돕는 '클로바 널싱 에이전트'도 내놨다. SK텔레콤은 5G MEC 기반 저지연 네트워크와 의료 환경별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며 GE헬스케어와 의료 데이터 디지털 전환 시장에 함께 뛰어들었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의료의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와 AI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진료·연구·교육 전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균 부사장은 "AI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며 "의료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화된 형태로 고도화하는 노하우와 AX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AI 생태계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KT와 연세의료원은 업무 협력을 넘어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투자액, 첫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2026-08-04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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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인증제 14년 만에 개편…정부, R&D 투자 기준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을 높이고 평가 체계를 정비해 신약 개발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세제·약가 우대 등 각종 지원과 연계되는 핵심 제도로 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대대적 손질이다. 개편의 핵심은 R&D 투자 기준 강화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규모별로 일괄 상향됐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 5%에서 7%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에서 9%로 기준이 올라간다.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7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공공기관으로부터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 역시 기준이 기존 3%에서 5%로 강화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강화된 기준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체계도 간소화되고 객관성이 강화된다. 인증 심사 총점은 기존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됐고 평가 항목도 25개에서 17개로 줄었다. 연구개발 투자, 임상시험 건수, 수출 규모 등 핵심 항목은 정량 지표로 전환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였다. 여기에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항목이 새롭게 도입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 포함된다. 리베이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결격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인증에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최종 기각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계 제약사를 위한 별도 인증 유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글로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을 구분하고 국내 연구·생산시설 투자 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했다. 아울러 인증 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세부 심사 지표와 최저 합격점수(65점)가 고시에 명시되며 탈락 기업에는 구체적인 미인증 사유가 통보된다.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신규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증제 개편이 실제 신약 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03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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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로 올렸다 [경제일보] 정부가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 관리, 전력·용수 수급 점검을 주문했다. 기온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남 양산은 이날 닷새 연속 40도를 넘겨 국내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됐다. 전날 기록한 41.6도는 122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다. 서울도 이날 오전 서북권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전역이 경보 구역이 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말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해야 할 한 주라고 밝힌 바 있다. 지시의 무게는 사람에 실렸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쉼터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안부 전화와 방문을 수시로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직접 살피도록 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며 무리한 논밭일을 자제해 달라는 마을방송을 적극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논밭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와 시간 변경이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5대 수칙은 물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휴식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 피해 대책도 함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냉방장치와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두 가지가 주어졌다. 냉방 수요가 급증해도 전력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과, 댐과 저수지의 용수 저장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도 살피도록 했다. 폭염과 가뭄이 함께 오면 냉방 전력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치솟는다. 각 부처에는 공영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써서 폭염 상황과 소관별 행동 요령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이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9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의 75% 수준이다. 최근 나흘 사이에 사망자의 절반이 몰렸다. 환자는 줄었는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2026-08-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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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추진…고소득자 부담 늘리고 하한선 현실화 [경제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손본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소득 대비 형평성을 맞추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돼 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급이 1억2000만원인 가입자와 10억원인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조정된다. 현행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올라가며 월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선도 바뀐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유지돼 온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맞춰진다.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반영하는 방식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하한선 현실화로 연간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 확보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지가 관건이다.2026-07-26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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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팔던 연기금, 7월엔 샀다…SK하이닉스 순매수 1위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재개가 ‘매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이달 연기금 수급은 순매수로 돌아섰다. 상반기 매달 순매도를 이어가던 흐름과 정반대다. 코스피 조정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가운데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84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연기금 등은 상반기 내내 매도 우위를 보여 왔다. 지난 1월 1조8911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2월 6816억원, 3월 7648억원, 4월 8961억원, 5월 2조1617억원, 6월 2조337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상반기 매달 매도세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달 들어서는 수급 방향이 바뀐 것이다. 거래일 기준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순매도 거래일이 매달 과반을 차지했지만 이달에는 지난 24일까지 순매도 거래일이 6일에 그쳤다. 남은 거래일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흐름상 상반기와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연기금 등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규모는 4258억원으로 두 달 연속 순매수 1위에 올랐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와 고대역폭메모리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 국면에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도 2247억원 순매수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S-OIL 1744억원, DB손해보험 1094억원, 셀트리온 953억원, 대한항공 899억원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반도체와 에너지, 보험, 바이오, 항공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분산됐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스퀘어였다. 연기금 등은 이달 SK스퀘어를 5757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기 3136억원, LG이노텍 1119억원, 삼성생명 1238억원, 삼성전자 1115억원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계열사 일부가 매도 상위권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최대 74조원 규모의 국내 주식 매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실제 수급은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순매수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조정이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고ㅡ이에 따라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도 완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연금도 매도 우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서 연기금 매도 폭탄 우려에 대해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 과정을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달 연기금 수급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둘러싼 시장 우려가 실제 매매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 조정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코스피 흐름과 외국인 수급,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이 하반기 증시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7-26 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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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71253151237.png)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2026-07-23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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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상담 1375 신설…경제적 위기자 지원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경제적 위기자 분야 후속 조치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통계연보 기준 경제문제 원인 자살사망자는 지난 2015년 3089명에서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29.6%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 △고용 △복지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도입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은 번호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주요 역할은 △제도권 금융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곳이 추가 개소해 12곳으로 늘었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고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목록과 연결 정보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위기자 선제 발굴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복합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7-14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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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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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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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73.7%…치료 장기화에 암보험 보장 범위 주목 [경제일보]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기간에 필요한 경제적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되고 치료 방식도 다양해지는 만큼 진단금뿐 아니라 수술·항암치료·생활자금 등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 상품들도 확대되는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암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집계됐다.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이다. 이는 2016~2020년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암 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암 진료비 부담도 함께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암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9년 7조3765억원에서 2023년 10조1552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이처럼 암이 단기간 치료에 그치는 질병이 아니라 진단 이후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치료비 외에도 소득 공백과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AXA손해보험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은 암 진단 초기부터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위암·폐암·대장암 등 주요암과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등 유사암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연령별 보장한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진단금을 기본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 주요 암 치료비를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 1회 한도로 보장한다.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전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암 진단 후 생활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투병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과 회복 과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이다. 이 외 국내 보험사들도 암 치료 과정별 보장을 세분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의 온라인 전용 'e시그니처암보험'은 암 수술을 집중 보장하는 수술 집중형과 유방암·갑상선암 중심의 여성 맞춤형 보장을 포함한다. 신한라이프의 '신한 케어받는 암보험'은 특약을 통해 통원과 입원 등 암 치료 단계별 보장을 제공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의 추적 관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단순한 치료비 보장을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7 0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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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현대차와 복지 AI 키운다…사회문제 푸는 AI 인재 선발 [경제일보] 오픈AI가 사회복지 현장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나선다.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복지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실전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오픈AI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산하 사회혁신 임팩트랩,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젊은 사회복지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중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선발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 3학년 이상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력 3년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현장 종사자 등 총 30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대에서 두 차례 1박 2일 합숙 교육을 이수한 뒤 약 3개월간 팀별 액션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설계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 주제도 현장 문제에 맞춰 구성됐다.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공간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정신건강과 통합돌봄, 생활 속 법적 권리 옹호, AI 기반 사회복지 업무 혁신 등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행정 비효율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AI와 결합해 다루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오는 25일 챗GPT와 코덱스를 활용한 실습형 해커톤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AI를 활용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챗GPT는 문제 정리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코덱스는 데이터 분석과 간단한 도구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한국에서 공공·비영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 기업의 사회적 영향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제 활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복지 현장은 행정 문서와 상담 기록, 대상자 관리, 정책 집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AI 활용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은 “AI는 사회복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자들이 사람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AI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동안 장학과 사회혁신, 미래세대 인재 육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아카데미도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를 키우는 인재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우수 팀에는 정책 제안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 현장에서 AI의 가치는 기술 시연보다 현장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판단된다. 반복 행정과 정보 정리에 쓰이는 시간을 줄이고 실무자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정책 설계 역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오픈AI의 이번 참여는 복지 인재에게 AI 도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가 사회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은 실험대이기도 하다.2026-07-06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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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휴온스,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인정…복지부 장관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51516239302.jpeg)
휴온스,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인정…복지부 장관상 수상 外 [경제일보] 휴온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1일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6’에서 사업화 유공자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기술 확산과 상업화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며 휴온스는 산·학·연·벤처와의 협업, 기술도입(License-in), 지분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낸 점이 평가됐다. 휴온스는 향후에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경미 휴온스 연구개발총괄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학·연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온 휴온스의 오픈이노베이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망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웅바이오, 영진약품과 손잡고 호흡기·항감염 치료제 공동판매 대웅바이오는 영진약품과 전문의약품 2종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호흡기·항감염 치료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일부터 ‘풀미쿨 분무용 현탁액’과 ‘리네졸린’을 공동 판매하며 양사는 각각 공급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맡는다. 풀미쿨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리네졸린은 내성균 감염 치료 항생제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대웅바이오는 CNS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영기 대웅바이오 마케팅본부장은 “이번에 협력하는 풀미쿨 분무용 현탁액과 리네졸린은 각각 호흡기·항감염 치료 영역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품목”이라며 “대웅바이오가 축적해 온 전문의약품 영업·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호흡기·항감염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게이츠재단과 AI 백신 개발 플랫폼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지원하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플랫폼 ‘ROTOR(The Research Optimization & Trial Outcome Recommender)’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제 보건기구 PATH와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Slalom이 공동 참여한다. ROTOR 플랫폼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면역원성 및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연구개발(R&D)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적의 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백신과 질환 분야로 확장 가능한 범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약품 개발에서는 통상 임상 2상 결과를 기반으로 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백신 분야는 예방효과를 예측하는 면역학적 지표가 부족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임상 3상은 비용과 기간 부담이 큰 만큼 보다 정교한 데이터 기반 판단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PATH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험을 토대로 플랫폼을 구축·검증하고 이를 통해 중저소득국가(LMIC)의 백신 개발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과 협력하며 글로벌 공공보건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게이츠재단 산하 연구기관과 RSV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AI를 활용해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백신 R&D 혁신과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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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