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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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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행복도 '극과 극'…SK하이닉스 상위 3%·삼성전자 60% [경제일보] 국내 직장인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하락한 가운데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 사이에서도 재직자가 느끼는 행복 수준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전체 기업 가운데 상위 3%에 포함된 반면 삼성전자는 상위 60% 수준에 머물렀다. 12일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실시한 ‘블라인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 점수 5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 47%에서 올해 33%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직장인 3만4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복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기업은 100여곳에 그친 반면 하락한 기업은 370곳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생활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의미다. 기업별 행복도에서는 산업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의 SK하이닉스는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상위 3%에 포함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위 60%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과 기업별 실적 차이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성원이 느끼는 직장생활 만족도에서도 양사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다. 플랫폼 업계의 차이는 더욱 컸다. 네이버는 전체 조사 기업 가운데 상위 2%에 올랐다. 반면 카카오는 지난해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까지 하락했다. 기업의 사업 실적이나 성장 전망뿐 아니라 보상체계, 조직문화,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업무 강도 등이 직장인의 행복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기업 가운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85점을 기록했다. SAP코리아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82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구글코리아가 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79점을 기록했다. 상위권에는 공기업과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등이 고르게 포함됐다. 직군별 행복도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변호사가 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의료인 51점, 의사 50점 등 전문직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도체와 회로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49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AI 산업 확대로 반도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보상 수준과 전문인력 가치가 상승한 산업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직군은 기획자로 36점에 그쳤다. 직업군인은 37점, 고객서비스 직군은 40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업무 특성과 조직 내 역할, 고객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 업무성과 평가 방식 등이 직군별 행복도 격차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직장인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음에도 이직을 시도한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통상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의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와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떠나기 어려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실제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경우 직장인 역시 이직에 따른 위험을 크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직문화가 직장인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블라인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복도 상·하위 기업 재직자들이 작성한 게시물 약 21만80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행복도가 높은 기업의 게시물에서는 조직을 당장 떠나려는 내용보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는 대화가 하위 기업보다 1.8배 많이 나타났다. 직장에 문제가 없어서 행복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조직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구성원이 조직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경우 급여나 복지 등 개별 근무조건만으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의 행복도가 단순히 연봉이나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성장 가능성, 구성원이 느끼는 신뢰와 안정성 등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 산업에서도 기업별 행복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구성원 만족도가 기업 경쟁력의 또 다른 지표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8-12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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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AI 사업 추진 '청신호' [경제일보] 카카오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과 '로그아웃데이'까지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핵심 경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카카오는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2026년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연봉총액 인상률 재원 기준 6.3% 적용(스테이지업 재원 별도)과 특별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번 타결은 지난달 노사가 18차례 교섭 끝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임금협상도 마무리됐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보상체계 반영 여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성과급 확대와 RSU의 별도 지급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RSU 역시 전체 보상체계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갈등은 쟁의행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6월에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업무 시스템에서 접속을 중단하는 '로그아웃 데이'도 진행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됐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번 조합원 투표까지 통과하면서 추가 파업 가능성은 사실상 해소됐다. 장기간 이어진 노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가 AI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사업 등 주요 경영 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합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교섭을 통해 마련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07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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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노조 첫 파업…성과급·연봉 놓고 갈등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 보상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첫 파업이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최초로 진행된 파업이다. 3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법인 조합원 1000여명 중 700명 이상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연차를 사용해 업무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돼 별도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투쟁 방식과 일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과 연봉 인상 등을 두고 교섭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봉 인상률은 5~6%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조정 중지 결정 이후 노사 간 추가 교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파업에 따른 고객 서비스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업무만 운영하는 인터넷은행으로 현재까지 파업과 관련한 서비스 불편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6-07-31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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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누구의 몫인가"…카카오 노사 갈등이 드러낸 IT업계의 새 고민 [경제일보] 카카오가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까지 이어진 노사 갈등을 봉합 수순으로 돌입했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는 임금협약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의 성과보상 체계 재편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성장 시기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 경쟁을 벌였던 IT 기업들이 성장 둔화와 비용 부담 속에서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갈등과 첫 부분파업, '로그아웃데이' 등 집단행동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종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과급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IT 업계의 공통 과제로 남게 됐다. 카카오 노조는 노사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원과 나눌 것인지, 장기 보상과 단기 성과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재편되는 회사 사업 속 고용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갈등은 보상 규모보다 '성과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구성원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서비스 경쟁력이 개발자와 기술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지는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 사례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열풍과 함께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IT 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 스톡옵션 등을 활용해 인재 유치에 나섰다. 다만 최근에는 성장률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처럼 매년 높은 수준의 보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성과와 보상의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게임사는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고, 일부 핵심 개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성과급 지급 기준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매출 성장과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상할 것인지가 주요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AI 전환이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보상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존 개발 역량뿐 아니라 AI 연구 인력과 핵심 기술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번 갈등을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조직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 구성원의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 노사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임금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시작된 성과 배분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며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사례를 보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26-07-30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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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파업 끝 접점 찾았다…카카오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 [경제일보]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두고 두 달 넘게 충돌해 온 카카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과 ‘로그아웃데이’까지 이어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조합원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올해 들어 18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사는 조합원 의결을 통한 최종 타결 전까지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로 최종 타결 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내용과 교섭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조인 절차를 밟고 올해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한다. 투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성과급 1000만원·RSU 별도 지급 놓고 충돌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연봉 총액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보상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노조는 카카오 영업이익의 약 13~14%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해 직원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500만원 상당의 RSU는 장기 보상 성격인 만큼 단기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RSU도 전체 보상체계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지급액 차이를 넘어 성과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지속 가능한 보상 수준을 강조했다. 지난 5월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당시 “갈등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 첫 부분파업 이어 2100명 ‘로그아웃’ 노조는 지난 6월1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창사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노조 집계 기준 카카오 본사 조합원 약 1000명을 포함해 5개 법인에서 1500여명이 참여했다. 판교 일대에서 열린 집회와 거리행진에는 노조 추산 약 800명이 모였다. 교섭 재개 이후에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같은 달 29일 두 번째 집단행동인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연차나 오프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방식이었다. 로그아웃데이에는 노조 추산 5개 법인 조합원 2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회사는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시스템상 구분하기 어렵다며 본사 기준 실제 참여자는 약 8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노사 간 참여 인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1차 부분파업보다 집단행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분명했다. 이번 잠정합의로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카카오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과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대로 부결되면 임금교섭을 재개해야 하고 쟁의권도 유지되는 만큼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 최종 타결 여부를 가를 것은 금액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이번 합의안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로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다. 두 차례 파업으로 드러난 불신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협약 체결이 갈등의 끝이 아니라 다음 교섭의 출발점에 머물 수 있다.2026-07-29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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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오늘 판교서 다시 피켓…성과급 갈등 두 달째 평행선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성과급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 지난달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뒤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인 ‘크루유니언’은 이날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피케팅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피켓을 드는 방식이다. 업무시간 중 근무를 중단했던 앞선 파업과 달리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회가 열리기 전인 만큼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장애 발생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성과급 액수보다 ‘산정 기준’이 핵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규모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 보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재원으로 구성원 1인당 약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난 4월 부여된 500만원 상당의 RSU는 별도 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1%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요구하는 전체 보상 규모는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AI 등 미래 사업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히 성과급을 얼마 지급할지를 넘어 주식 보상을 성과급으로 볼 것인지, 회사 이익을 구성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노조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성과급 산식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현금과 주식 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이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 카카오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하루 동안 업무 시스템에서 접속을 끊는 ‘로그아웃 데이’를 실시했다. ◆ 파업 참여 인원 놓고도 노사 시각차 첫 부분파업에는 노조 집계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약 1500명이 참여했다.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연차 사용자와 파업 참여자를 시스템상 구분하기 어렵다며 평소 휴가 인원을 제외하면 본사 기준 실제 참여자는 약 800명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을, 회사는 통상적인 휴가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집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앞선 파업 당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서 별다른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비스 운영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비상 대응 인력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피케팅은 파업보다 강도가 낮아 서비스 차질 가능성은 더욱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서비스 장애 여부와 별개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조직 분위기와 인재 유지, AI 사업 전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과 자체 AI 모델 ‘카나나’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부 신뢰 회복이 경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피케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과급 산정 기준과 RSU 처리에 대한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7-21 0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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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흔들려는 게 아니다"…신세계아이앤씨, 창사 후 첫 노조 출범 [경제일보]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IT서비스 계열사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들어섰다. 1997년 설립 이후 이어진 신세계아이앤씨의 무노조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조직개편과 고용안정,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세계아이앤씨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강남구청에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그룹의 IT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AI, 리테일테크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IT업계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고용불안이 구성원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며 “노조는 회사를 흔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조직개편 과정도 노조 출범의 계기가 됐다. 노조는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의사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핵심 사업과 구성원의 일터가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범과 함께 △구성원 고용안정 보장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 △지속 가능한 회사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세계아이앤씨에 노조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복지 요구를 넘어 회사의 인사·조직 운영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IT서비스 기업은 숙련 개발자와 프로젝트 경험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인력 이탈과 잦은 조직변경은 고객 대응과 기술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조는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고용안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단체교섭에서는 조직개편 기준과 평가·보상체계, 인력 재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공식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조합원 규모와 교섭대표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첫 노조가 회사와 대립하는 창구에 머물지 않고 기술인력의 장기근속과 조직 신뢰를 높이는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7-10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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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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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성과급, 현금서 주식으로 가나…투표 마감날 노조 3000명 돌파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개편 투표가 7일 자정 마감된다. 현금으로 받던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임원들은 잇달아 자사주를 샀고 직원들은 창사 첫 노조로 모였다. 보상체계 개편이 단순 인사제도 변경을 넘어 삼성SDS 내부 신뢰의 시험대가 됐다. 삼성SDS가 추진하는 새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두고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적용하는 구조다. 지급 배수는 최대 2배까지 거론된다. 지급된 주식은 매도 제한 없이 당일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보유를 선택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공개 지표를 기반으로 보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경영진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삼성SDS 부사장·상무급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연동 보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삼성SDS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출범 직후 2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혔고, 7일 노조 홈페이지 기준 조합원 수는 3275명으로 집계됐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은 약 1만1000명이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변경과 목표인센티브 폐지 논의가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한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이라고 밝혔다. 과반 조합원 확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상 변동성이다. 새 제도에서는 개인 성과뿐 아니라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시장 변수도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회사 가치와 직원 보상을 묶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증시 흐름에 보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금 산정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성을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은 재계 전반의 성과급 제도 재검토를 불러왔다. 삼성SDS 개편 역시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투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7일까지 연장됐다. 구성원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한편 삼성SDS 사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다. 회사는 성과와 주가를 연결한 보상 혁신을 말하지만 직원들은 설명과 동의 절차의 신뢰를 묻고 있다. 자사주 보상은 기업가치가 오를 때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주가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득하는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오늘 투표 결과는 삼성SDS의 보상체계뿐 아니라 창사 첫 노조의 존재감까지 함께 가를 전망이다.2026-07-07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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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파업 뒤 다시 협상으로…AI 전환 앞두고 커지는 조직 부담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29일 전일 연차파업 성격의 ‘로그오프데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당장 주요 서비스 장애는 없었지만 하반기 AI 사업 전환을 앞둔 카카오로서는 조직 안정성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임금 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논의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합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5월 결렬된 뒤 두 달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행동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전일 연차파업 방식의 로그오프데이를 실시했다. 대상 법인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참여 규모를 두고는 노사 주장이 갈린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고 29일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일 파업 참여자를 평소 휴가자를 감안해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수치 차이는 연차 사용과 실제 파업 참여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에는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다.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이나 매출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비스 운영 자동화와 비상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노조에도 숙제를 남긴다. 하루 업무 중단에도 서비스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노조가 향후 협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추가 파업이나 다른 방식의 집단행동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미치는 압박 효과와 조합원 결속을 함께 따져야 한다. 노조 내부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는 성과보상 체계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일부 계열 법인은 고용안정 문제가 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5개 법인이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지만 법인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장기전에서는 내부 결속 유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사측도 시간을 무한정 끌기는 어렵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사업 수익화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카카오톡에 대화형 AI와 에이전틱 AI 기능을 접목하고 검색, 쇼핑, 예약 등 생활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조직 피로감이 누적되면 당장의 장애보다 개발 일정과 신규 서비스 출시, 핵심 인력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추가 파업 여부와 교섭 진척 속도에 쏠린다. 노조는 29일 파업 이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조직 문제이기도 하다. AI 전략은 기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개발자와 기획자, 서비스 운영 인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난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카카오의 하반기 과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비스는 멈추지 않았지만 조직의 온도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2026-06-30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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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2026-06-2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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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위탁관리 조인다…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음달 보험 판매 수수료를 한도를 제한하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모집질서 혼탁과 부당승환 우려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보험사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임원들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에서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위탁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점검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질서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커지는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부담과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23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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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092040748276.jpg)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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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하반기 3% 안팎 전망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근원물가 품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 2.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로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근원물가 부담도 커졌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2%에서 2월 1.8%로 낮아졌지만 3월 2.3%, 4월 2.9%, 5월 3.3%로 올랐다. 한은은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지난 1월 2.0%에서 2월 2.3%로 올랐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2.5%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p)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기여도는 0.13%p에서 0.41%p로 커졌다. 서비스 기여도도 1.18%p에서 1.37%p로 확대됐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가격 안정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가격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일부 높아졌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대 중반을 유지하다 4월 2.9%, 지난달 2.8%로 올랐다. 전문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됐다가 지난 4월 이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은 미국·이란의 전쟁 상황이 완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으나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유가 측면의 비용 상승 압력이 줄어들더라도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간접효과도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다.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에너지 품목으로 간접효과가 나타나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한은은 중동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고유가 충격이 근원물가 품목으로 파급되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점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에서 나타난 성과급 확대가 여타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시 비용 인상과 소비 확대 경로를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0.6% 상승했다.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부 기업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도입을 감안하면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비IT 부문의 임금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광범위한 임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7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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