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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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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인정보 유출의 값이 2만원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093313274254.jpeg)
개인정보 유출의 값이 2만원인가 3954만개 계정이 털렸다. 실제 피해자 수와 같은 숫자는 아니다. 중복 계정이 포함돼 있다. 그래도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이 빠져나갔고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유출됐다. 티빙은 7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산정한 1인당 보상 패키지의 체감가치는 약 2만원이다. 문제는 액수가 크고 작으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이 사과하고 포인트와 쿠폰을 주고 보안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데 있다.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기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 조사 결과 개발·운영환경 접속키가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모든 개발자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24년 모의해킹에서 같은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뒤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보안은 사고가 나기 전에 돈을 쓰는 일이다. 티빙은 앞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런 투자가 사고가 난 뒤에야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다. 개인정보를 많이 가진 기업일수록 보안은 비용으로 보이기 쉽다. 매출을 직접 만들지 않고 눈에 띄는 성과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가 없으면 투자 효과조차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다 문제가 터지면 그동안 아낀 비용보다 훨씬 큰 값을 치른다.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고객 데이터는 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이용자가 맡긴 정보다. 많이 모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동시에 책임도 커진다. 한번 밖으로 나간 전화번호와 CI는 비밀번호처럼 간단히 바꿀 수도 없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은 여전히 보안 담당 부서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접근권한을 얼마나 줄일지, 보안 인력을 얼마나 둘지, 시스템 구축에 얼마를 쓸지는 실무자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경영의 문제다. 대규모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한 사람의 업무로 남겨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도 과징금 액수만 높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소권한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접속키와 인증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언제까지 고치도록 할 것인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대한 취약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경영진의 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 공시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만 알릴 것이 아니라 왜 사고가 났는지, 과거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누가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기업의 보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티빙의 2만원 보상이 적절한지는 이용자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남긴 질문은 금액보다 크다. 3954만개 계정이 유출된 뒤 2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맡아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는 가격표를 붙이기 어렵다. 보안은 사고 뒤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아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업이 먼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2026-09-07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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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만 계정 유출에 고개 숙인 티빙…최주희 대표 "보안 체계 근본부터 재구축" [경제일보] 티빙이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침해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가 직접 설명회에 나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에 나섰다. 최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설명회’에서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필요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침해사고로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활성 계정은 2206만개다. 한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보유한 사례가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다. 다만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개발자의 접속키를 탈취해 지난 5월 말 개발환경에 침입했고, 이후 운영환경과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티빙이 2024년 모의해킹 과정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확인하고도 개선을 마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내부 보안 관리 책임도 커졌다. 사고 신고가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빙은 5월31일 오전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다음 날 오후 이뤄졌다. 법정 신고기한 24시간을 넘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은 이날 보안 투자와 인력 확대 계획도 내놨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은 내·외부를 포함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내부 정보보호 인력도 10명까지 충원한다. CEO 직속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접근권한과 접속키 관리, 이상징후 탐지 등 내부 보안 체계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해킹·안심 1년 보험’과 프리미어급 시청환경 업그레이드, 5000원 상당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최 대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건과 배상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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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AI가 일할수록 보안팀도 바빠진다…기업들 AI 확산에 보안 투자도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5944786985.jpg)
"AI가 일할수록 보안팀도 바빠진다"…기업들 AI 확산에 보안 투자도 확대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업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AI 투자가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과거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 외부 공격을 막는 데 집중했던 보안의 범위가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넓어지고 있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AI 도입 확대와 함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금융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안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AI가 기업의 업무 환경에 들어오면서 보안팀이 관리해야 할 영역도 늘어났다. 임직원이 생성형 AI에 사내 문서나 고객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시스템과 외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보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히 AI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AI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할지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하는 공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격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피싱 문구를 제작하거나 악성코드 개발을 지원받고, 취약점 탐색과 공격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할 수 있다. 공격 속도와 규모가 커질수록 기존의 인력 중심 보안관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기업들의 보안 투자 역시 AI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보안 로그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보안 대응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I가 공격에 활용되는 만큼 방어에도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다. IT 기업뿐만 아니라 보안이 중요한 금융권에서도 보안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계좌와 결제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AI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와 접근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AI 산업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AI 투자라고 하면 GPU와 데이터센터,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과 전문 인력, 데이터 관리 체계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AI 경쟁력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AI 서비스를 도입했는지로 결정되는 시대에서 벗어나 AI를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동시에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보호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면서 보안이 AI 사업의 부수적인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로 발전된 AI를 즉각 실제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 모두 보안 부서를 따로 보유해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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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0532153799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