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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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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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40413952030.jpg)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러닝 인구·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보험사들이 러너 맞춤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러너 특화 카드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스포츠업종과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제휴를 통해 러너블 애플리케이션(앱) 내 티켓·스토어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스포츠·편의점·병원 및 약국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TT 정기결제 시에는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며 업종별, 전월실적별로 할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근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1건 이상 결제 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골절·계절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 맞춤건강종합보험' 내 러닝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보험금 △재해골절 진단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 등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을 통해 러닝 특화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발목·무릎·고관절 등 반복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담보를 구성했으며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러너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2026-03-02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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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종전 임박, 방산 시장의 변화 예고 3월초 아부다비서 3자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임박이 K-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을 최종 확정하고,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도 러시아 측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담당 특사가 제네바에서 별도로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3자 종전협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뜻한다. 최근에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논란이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8000억 달러(약 1147조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은 개전 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비용이 5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러-우 전쟁은 K-방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전쟁 전까지 내수 산업에 머물렀던 K-방산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124억 달러(17조 7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K-방산 신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유럽 방산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2026-02-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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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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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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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 취임…"데이터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다”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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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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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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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헬스케어 컨시어지 적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3906315888.png)
GS건설,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헬스케어 컨시어지' 적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단지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케어 컨시어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헬스케어 컨시어지는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건강과 웰니스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입주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헬스케어 컨설턴트가 상주해 개인별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AI기반의 식단, 생활습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적용될 서비스를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라이프 케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는 성수 1지구에 첫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적용 단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커뮤니티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헬스케어·웰니스가 결합된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 문화 파트너십을 통해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SK에코엔지니어링, ‘반도체 전문가’ 3기 배출 ···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 SK에코플랜트(대표이사 장동현)는 하이테크 플랜트 부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에서 ‘하이테크솔루션 학과’ 석사과정 3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테크솔루션 학과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지난 2022년 성균관대와 협력해 개설한 교육부 정식 인가 석사 과정이다. 단순 위탁 교육을 넘어 졸업 시 공식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구성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커리큘럼은 반도체 제조시설(FAB) 건설을 포함한 하이테크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기반 기술과 첨단기술 전문 역량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기 졸업생 8명은 반도체 관련 현업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배출된 2기 졸업생 11명 역시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부문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기 과정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5기 과정 선발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인력 배치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의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친 인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적 통합도 강화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문 인력은 AI 인프라 설루션 공급자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핵심 사업 부문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력을 전면 배치해 조직 전반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펄벅재단에 기부금 전달…다문화가정에 교육비 지원 금호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과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건설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펄벅재단과 인연을 맺은 이후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명의 수혜 학생들이 금호건설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했으며 올해도 중학생 2명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 전달식에서는 그동안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가 전달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긴 시간 동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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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5133430230.jpg)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업무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순 상품 판매 협력 외에도 현장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에이코리아와 협력해 투명한 보험 시장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치매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치료와 장기간병 보장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제거에 활용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를 보장을 제공한다. 치매 단계별 보장도 강화했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일수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180일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재가·시설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이용수당을 지급하며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재가급여특약도 신설했다. 장기요양 1~4등급 진단 시에는 주계약과 보험료 환급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레켐비 등 최신 표적약물치료는 물론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나 대표는 "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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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올해 키워드도 'AI'…조직재편·서비스 등 기술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보험사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직개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 분야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업무 효율성 중심에서 영업 채널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KB손해보험·동양생명 등 보험사에서 올해 AI 분야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디지털 전환(DX) 그룹 내 AI 전환(AX)·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가속화'를 목표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는 기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했으며 AI·디지털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팀을 고객 정보기술(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AI 기반 부서를 정비했다. 보험업계는 AI 중심 조직개편 외에도 실제 고객·임직원 업무 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연달아 탑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생성형 AI 기반 가입 설계 서비스 'LICO'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기본 정보·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특약 간 규칙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설계사가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고객에게 보장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LICO 시스템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AI 기반 보험 가입설계 방법론을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은 고객 사고 접수·보상 안내 업무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오픈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기초 정보 취득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AI 전략 강화는 상품 경쟁 확대·손해율 상승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도 올해 AI 고도화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 간 AI 확대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활용 기술 ∙ 인프라 환경 고도화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생산성 제고 △채널별 영업 지원 AI 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고객 편의·업무 생산성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모양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AI 중요도 확대 등 본격적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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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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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보육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지원사업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092457985412.jpeg)
AXA손보, 보육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지원사업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보육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생활 지원사업 실시 AXA손해보험이 서울 용산구 아동·청소년 보육시설 영락보린원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맞춤형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XA손보는 프로그램 진행 전 영락보린원 거주 아동의 관심사·선호 활동을 파악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체험은 △서울시티투어버스 탑승 △달빛뮤직크루즈 체험 △놀이공원 이용 등으로 아동들이 직접 선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생활 환경·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문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 미성년자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스마트폰 기기값 상승, 자녀의 휴대폰 파손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출시 2년 이내 단말기라면 미성년자 휴대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키즈폰 포함)·아이폰이며 보험 가입·결제는 부모가 진행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은 고객이 보장 조건을 설계하는 상품으로 수리 횟수·자기부담금 비율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상 한도는 자기부담금 비율·휴대폰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상승과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 휴대폰도 보험으로 대비하고 싶다는 사용자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이 같은 이용 니즈를 반영해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2026-02-24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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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서류 미비 판단에 입찰 무효…마포로5-2지구, 재입찰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확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2지구 조합은 지난 1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끝에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해당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조합은 입찰 마감 이후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필수 서류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명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에 근거해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두 건설사에는 시공사 입찰 무효를 통보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두산건설은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서류 재검증과 정상적인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합은 공식 회신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자료로 내역입찰 방식에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며 “두산건설이 언급한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사안을 조합의 독단적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조합이 처음에는 산출내역서 누락을 사유로 들었다가 이후 수량산출서 미비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무효 판단의 사유와 기준이 달리 제시됐다”며 “이 같은 경위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제공한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상 원안 입찰의 경우 수량산출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안설계에 대해서만 수량산출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원안 입찰까지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무효 통보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입찰참여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와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입장 유지로 이번 입찰은 유찰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도심 정비사업 전반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검토가 한층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 조건과 사업 리스크 관리 방식에 따라 참여 건설사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상징성 있는 사업지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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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관리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신약 개발·안전관리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23년 만에 의약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약품 심사·승인 제도 개혁, 2019년 의약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판허가권자(MAH)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정교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임상 가치 지향적 신약 개발을 명문화한 점이다. 국무원 산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획기적 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승인, 특별 승인 절차를 법적 근거 아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한해 동안 획기적 치료제 395건이 지정됐고 158건은 조건부 승인, 508종은 우선심사를 받았으나 그간 명확한 법적 기반은 부족했다. 중국정부는 신약출시 가속화를 위해 소아·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도 신설됐다. 요건을 충족한 소아 의약품에는 최대 2년,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공급 보장을 전제로 최대 7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혁신 신약 230종, 소아 의약품 449종, 희귀질환 의약품 170종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대폭 단축됐다. NMPA는 임상시험 신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60일에서 30일로 줄인 데 이어 다시 20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의 중국 내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제조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10년, 10억 달러, 10% 임상성공률’로 요약되는 신약 개발 환경에서 속도를 높여 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연구 협력 제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성숙한 규제 체계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기술수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MAH 제도는 제조시설이 없는 바이오텍이 CMO에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유럽·미국·일본은 이미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은 의약품 시판 승인 보유자(MAH)에 대한 규정이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 첫번째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아 개발사와 위탁생산자 간 품질·책임 관리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제도 정비는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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