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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취임 1년…HD현대 최대 실적, 신사업 수익성은 검증 전
[경제일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HD현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조원을 넘기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수주한 고선가 선박과 정유 업황 개선의 영향이 큰 만큼, 실적 확대만으로 취임 이후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투입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인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다. 16일 HD현대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은 22조4094억원, 영업이익은 4조12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2%, 262.2%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6조9594억원이다. 조선과 정유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저가 수주 선박 비중 축소와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확대, 생산성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 1조6451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변화 속에 영업이익 1조8241억원을 거뒀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4692억원이다. 주력 사업의 이익 확대에는 과거 영업 활동과 외부 환경이 함께 작용했다. 조선은 수주 가격이 수년 뒤 건조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고, 정유는 원유·제품 가격과 정제 마진에 민감하다. 생산성 개선 등 내부 성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최대 실적을 지난 1년간의 경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 회장 체제의 투자 방향은 발전 엔진과 SMR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육상 발전용 엔진 생산 기지에 8336억원,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에 2386억원 등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를 겨냥한 투자다. 발전 엔진에서는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4월과 8월 미국 에이페리온에너지그룹, 코반에너지그룹과 각각 6271억원, 9560억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곧 투자 수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익은 제작 원가와 납기 준수, 후속 주문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확대할 생산능력을 채울 수요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와 수익 실현 사이의 시차도 길다. 발전엔진 생산기지는 2028년 5월 준공 후 가동할 예정이며, SMR 전용 공장은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공장 완공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단계다. 이후 수주 물량과 가동률을 확보해야 투자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두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발전엔진은 공개된 공급 계약을 통해 사업 규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SMR은 공장 투자액만으로 향후 매출과 이익을 가늠하기 어렵다. 투자 계획에 이어 실제 제작 계약과 납품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이다. 투자 재원을 뒷받침하는 조선·정유의 호실적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중국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경쟁을 넓히고 있고, 정유는 중동 정세와 제품 수급에 따라 이익이 변동한다. 정 회장의 다음 과제는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업황이 둔화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다.
2026-10-16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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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투자 분리 앞두고 내부 설득…정신아 "새 회사 구조 다시 설계"
[경제일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임직원에게 고용과 복지의 포괄승계를 약속했다. 카카오톡 중심의 AI 사업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나눠 실행 속도를 높이되,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정신아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송재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대상 ‘오픈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분할 발표 당시 오픈톡과 9월 성과리더 설명회에 이은 세 번째 소통 자리다. 정 대표는 “신설법인 준비는 독립된 회사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회사에 맞는 구조와 기준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쌓아온 것은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와 함께 카카오 임직원 전원의 고용·근로조건이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포괄승계된다고 설명했다. 휴가와 근무제도, 사무실은 물론 어린이집·대출·사내식당·휴양시설 등의 복지도 유지한다. 분할의 배경에는 플랫폼 운영과 계열사 투자·관리를 함께 맡아온 경영구조의 복잡성이 있다. 카카오는 사업마다 성장 단계와 투자 수요가 달라졌지만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대응하면서 전략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I 개발과 계열사별 자본 배분을 각 회사의 책임 아래 추진하겠다는 선택이다. 김범수 창업자도 지난 8월 분할 발표 당시 “AI 시대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요구하는 만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고 성과가 주주·이용자·임직원에게 돌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AI는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에 집중한다. 약 5000만 이용자가 쓰는 메신저를 검색부터 구매·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기존 이용자 기반을 AI 광고와 거래·구독 매출로 연결해 2030년 AI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존속법인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의 성장과 신규 투자를 담당한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약 2조3000억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도영 대표 내정자는 지난 13일 공동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주력 사업군의 강력한 플랫폼과 기반 기술, 고객 접점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분할이 이뤄지면 AI 서비스의 매출·수익성과 계열사 투자 성과를 각각 평가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카카오AI의 성장성은 AI 광고·커머스·구독 실적에, 카카오X의 투자 성과는 자회사 배당과 투자차익에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회사는 분할 이후 수익성과 투자집행, 주주환원 등 핵심 지표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승계 이후의 보장도 논의 대상이다. 카카오노조는 지난달 임금·평가·복지·근속과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명확히 하고, 서면 보장과 실질적인 노사 협의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출범까지 매달 오픈톡을 열고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오는 20일 두 번째 소액주주 간담회에 이어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할 예정이다.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 목표일은 내년 1월 27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6-10-16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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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폴더블 아이폰 상륙…통신 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
[경제일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부터 주변기기 할인, 중고폰 보상, 조기 교체 프로그램까지 각 사가 차별화된 구매 혜택을 내세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3일이다. SK텔레콤은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 온라인 구매 혜택을 앞세웠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 듀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고폰 반납 보상과 제휴카드 할인을 함께 활용하면 조건에 따라 최대 22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중고폰 보상 최대 117만원, 선착순 1000명 대상 특별보상 최대 20만원, 제휴카드 이용 시 2년간 최대 84만원의 할인 등이 포함된다. 사전예약 후 개통한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도 마련했다. 내달 30일까지 개통을 완료하면 T멤버십의 '클럽 아이폰 듀오'를 통해 아웃백 쿠폰과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배민클럽 무료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통 고객 전원에게는 구글 AI Plus 400GB 2개월 이용권과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아이폰 듀오와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일부 요금제에서 월 1만2000원부터 2만4000원까지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도 지원한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마케팅 본부장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가장 SKT답게 만나 보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혜택과 케어 프로그램을 결합했다"며 "새로운 아이폰을 고객 한 분 한 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는 요금제와 주변기기, 단말 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혜택을 내세웠다. '초이스 더블' 요금제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구글 AI Plus 등 콘텐츠·AI 서비스를 조합하거나 디바이스 할인과 폰케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초이스 더블 디바이스에 가입하고 에어팟 프로3을 선택하면 24개월 할부 기준 고객 혜택가 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말 교체와 파손에 대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365 폰케어'는 분실·도난·파손 보장과 수리 대행 등을 지원하며, '폰체인지_iDuo'는 월 6500원에 가입해 2년 뒤 기존 단말을 반납하면 가입 당시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휴카드 할인과 캐시백을 활용하면 최대 약 14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공식 온라인몰인 KT 다이렉트샵에서도 별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용 요금할인과 중고폰 추가 보상, 카드 캐시백 등을 제공하며, 초이스 더블 요금제로 사전예약 후 개통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6만원을 증정한다. 손정엽 KT 고객부문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아이폰 듀오는 애플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으로, 넓은 화면을 활용한 콘텐츠와 멀티태스킹을 통해 아이폰의 활용성을 한층 확장한 제품"이라며 "KT는 초이스 더블 요금제와 폰케어, 폰체인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들이 아이폰 듀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조기 교체 수요를 겨냥한 보상 프로그램과 온라인 전용 혜택을 더했다. 번호이동 할인쿠폰과 제휴카드 캐시백, 중고폰 추가 보상, AI 스마트글래스 할인 등을 합산해 조건 충족 시 최대 113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개통 6개월 차부터 기존 단말을 반납할 수 있는 조기반납형 '70% 보상패스'를 선보였다. 월 이용료는 1만8000원이며, 반납 시점과 단말 상태 등 조건에 따라 구매 당시 출고가의 최대 70%를 포인트로 보상한다. 포인트는 단말 할부금이나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24개월 이용 후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하는 월 5000원의 일반형 '50% 보상패스'도 운영한다. 내달 30일까지 번호이동으로 개통한 뒤 보상패스에 가입하면 24개월형 상품의 월 이용료를 면제한다. 온라인 전용 너겟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태블릿·스마트기기 월정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요금제와 가입 유형에 따라 AI 스마트글래스 할인과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이용료 지원 등도 마련했다. 오프라인 체험 공간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강남·홍대 등 주요 상권의 18개 매장에 아이폰 듀오 시연용 단말을 비치하고, '일상비일상의틈'에서도 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애플 액세서리 경품 추첨과 출시일 아침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26-10-16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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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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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해 6000선을 겨우 지켰다. 주가지수가 한국 경제의 부활을 보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마치 한국 경제 전체의 도약인 듯한 착시를 낳고 있다. 지수의 상승과 경제의 체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의 눈부신 실적을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위기의 경고음은 묻힌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가 하락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만들어낸 위험한 자기만족이다. 반도체의 저력은 부정할 수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반도체의 호황이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철강은 보호무역 장벽과 탄소 규제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수요와 가격 경쟁, 해외 생산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맞서고 있다. 고금리와 인건비, 원자재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산업마다 회복 속도와 여건이 다른데 증시의 상승만으로 경제 전반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정책의 성적표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과 대형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정부는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하기 쉽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과 생산, 설비투자, 고용,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따로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 진단부터 빗나간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내수 회복,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온기는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은 것이다. 지수는 높아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번영을 선언하기 어렵다. 시장의 숫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부터 살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 반도체는 기술 변화와 국제 수요, 공급 능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경쟁 기업의 공급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가격과 수익성이 꺾이면 지금의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 특정 산업이 수출과 기업 실적, 증시를 동시에 떠받치는 구조에서는 업황 변화가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호황일 때 위험을 분산하지 못한 경제는 불황이 닥친 뒤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반도체가 잘나갈 때야말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스피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나 반도체 투자 확대만으로 미래가 보장된 듯 행동한다면 무책임하다.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구조개혁이다. 석유화학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철강은 저탄소 공정과 고급강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원가 절감과 기술 차별화,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로봇·바이오·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도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그 출발점이다. 불합리한 인허가와 중복 규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세제·입지·연구개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상, 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와 반도체 수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 중소기업 수익성, 고용과 실질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장의 폭이 좁고 과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높은 지수는 번영의 증거가 아니라 경제의 취약성을 가리는 가림막일 수 있다. 코스피 6000은 자축할 숫자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시험대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반도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는 위험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정부는 장밋빛 지수에 기대 현실을 미화하지 말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증시의 높이가 아니라 경제의 저변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에 취한 환호가 아니라 반도체 이후까지 내다보는 냉철한 결단이다.
2026-10-1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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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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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400선 붕괴…지수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경제일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6400선이 무너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도 4.83% 하락한 849.19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락 폭을 나흘로 넓혀보면 충격은 더 크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619.50포인트, 8.85%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루의 주가 하락을 곧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급락 자체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얼마나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장기화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주가 하락과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럴 때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일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거나 단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특정 지수의 유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연쇄적인 강제 매도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되 개입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주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의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시장이 불안할 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기 급락을 곧바로 경제위기로 규정해 불안을 키워서도 안 된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진단할 때도 막연히 고환율과 고금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지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제도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도 넓어진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장기업 전반으로 보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적과 자본 배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신뢰도 쌓인다. 정치권은 금융시장 불안을 단기적인 정책 경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정쟁과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락이 한국 경제의 모든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증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고,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하락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일이다. 코스피가 언제 7000선을 되찾을지보다 한국 경제가 다음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수의 회복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기초체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10-13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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