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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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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재단, 보호자 게임교육 넓힌다…AI 시대 '게임 이해'까지
[경제일보] 게임을 둘러싼 부모의 고민이 ‘얼마나 하게 할 것인가’에서 ‘AI와 결합한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로 넓어지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이 보호자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도 유아 부모까지 넓힌다. 게임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자녀의 소통과 학습, 디지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유병한)은 ‘2026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하반기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기존 학부모·일반 성인에서 유아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전국 기관·단체·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다. ◆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자녀 성장 단계 맞춰 교육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보호자가 게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는 방식보다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 게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 대상 과정에서는 게임을 활용한 부모·자녀 소통, 건전한 게임 이용 지도, 게임의 교육적 활용, 게임 관련 진로, AI·에듀테크 등 변화하는 게임문화 등을 다룬다. 유아 부모에게는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게임 이해와 놀이를 활용한 교육, 교보재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교육 방식도 강연에 한정하지 않는다. 디지털 게임과 보드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부터 자녀 게임이용지도 가이드 실습, 부모·자녀 관계와 게임 이용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연계한다. 교육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강연·체험·실습·상담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교육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AI다. 생성형 AI가 게임 개발과 콘텐츠 제작은 물론 게임 이용 방식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호자가 기존 게임 문법만으로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임문화재단은 ‘AI 시대의 청소년 게임문화’, ‘AI 윤리의 이해와 활용’ 등을 새롭게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기술의 편리함뿐 아니라 개인정보, 저작권, 윤리적 문제 등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게임교육의 범위가 게임 자체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확장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게임 내 캐릭터, 콘텐츠 제작,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될수록 자녀가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모가 함께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호자가 새로운 게임 문화를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AI 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호자가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전문 강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기관 환경에 맞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게임문화재단은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08-2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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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최고 연 9.0%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신한 적금 9단'을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적금 9단은 신한은행과 처음 적금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과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0%이며 우대금리는 최고 연 6.0%포인트(p)다.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5.0%p, 신한카드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하면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 오는 31일까지 30만원으로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연 6.0%p를 적용받아 최고 연 9.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20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과 신한 슈퍼SOL에서 가입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생활의 첫걸음부터 건강한 자산 형성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대전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18개 강소기업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대전광역시청에서 지역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과 강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으며 대전광역시와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18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50여개 기업의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게시대와 이력서 작성 지원 공간도 마련됐다. 현장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 맞춰 7개 기능형 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인지케어 매니저와 인공지능(AI) 딥러닝 마스터, 데이터 라벨러 등 중장년층이 도전할 수 있는 디지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AI 체험존에서는 AI 기반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진로성향 진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외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경력 분석과 이력서 첨삭,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하나은행 부스에서는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그룹의 시니어 특화 서비스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 상담 공간에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와 라이프케어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전북 발달장애인 400명 대상 '스포츠 원데이클래스' 개최 우리은행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서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스포츠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근로자와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일일는 두산 베어스 내야수로 활약한 안경현 야구 해설위원과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승현 농구 해설위원, 댄서 리헤이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종목별로 나뉘어 배팅과 드리블, 안무 동작 등을 직접 체험했다. 강사진은 자신이 아끼던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은행 사회공헌부 홍민우 부부장은 "신체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포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감과 뜻깊은 추억을 함께 얻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3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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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노보시스',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 치료 사례 국제학술지 게재 外
[경제일보]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를 활용해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을 치료한 임상 증례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수하르소 정형외과병원 연구진이 수행한 노보시스 적용 치료 사례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례의 환자는 24세 남성으로 여러 차례 수술에도 대퇴골이 붙지 않아 약 6㎝의 하지부동과 심각한 골 결손을 겪고 있었다. 연구진은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뒤 골 결손 부위를 급성으로 단축해 건강한 뼈의 양 끝을 맞닿게 했다. 이후 rhBMP-2 2㎎이 함유된 노보시스를 적용하고 별도의 피질골절단술을 통해 하루 약 1㎜씩 뼈를 늘리는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후 약 2개월부터 초기 가골이 관찰됐으며 12개월째에는 외고정기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골유합이 진행됐다. 환자는 보조기구 없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도 수술 전 0~90도에서 0~120도로 개선됐다. 15개월간의 추적 관찰에서는 양쪽 다리 길이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신경혈관 손상이나 심부 감염 등 주요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환자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복귀한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했다. 대퇴골 불유합은 골절 이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질환이다. 특히 광범위한 골 결손이나 감염, 반복 수술에 따른 조직 손상 등이 동반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골이송술을 활용할 경우 장기간 외고정기를 사용해야 하고 핀 삽입 부위 감염이나 관절 강직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치료는 골 결손 부위를 직접 맞닿게 해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노보시스를 이용해 골형성을 위한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같은 기계적·생물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복잡한 대퇴골 불유합과 하지부동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보시스는 골형성단백질인 rhBMP-2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기반 전달체를 결합한 골대체재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증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적응 영역에서 임상 근거를 확보해 노보시스의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 ‘유일한아카데미’ 5주 과정 마무리…청년 아이디어 눈길 유한양행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들의 헬스케어 분야 사회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일 유한양행은 ‘유일한아카데미 2026’ 성과공유회와 수료식을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뉴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36명의 청년이 참여해 5주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했다. 전문가 강연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탐방, 디자인싱킹 워크숍 등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6개 팀이 △청년층 수면 건강관리 앱 △비만치료제 광고 검증 앱 △희귀난치질환 환자 가이드북 △NFC 기반 음성 복약 플랫폼 △독거노인 대상 AI 팟캐스트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대상은 다제약물 복용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약손’을 개발한 6조가 받았다. 의료진과 보호자가 복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만치료제 관련 과장광고를 검증하는 앱을 제안한 2조가 수상했다. 시력 저하로 복약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NFC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 ‘약톡’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수료식에 앞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가 수료생 36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프로그램 기간에는 유한양행 연구개발(R&D), 임상, 마케팅, ESG경영실 등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유한양행 연구원을 직접 만나 치료제 개발 과정과 현장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유일한아카데미를 확대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 광복절 맞아 특별 캠페인…판매 수익금 1% 독립유공자 후손에 기부 동화약품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화약품은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대한민국 일상을 채우는 활(活)력’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캠페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동화약품의 역사를 알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던 비밀 연락 조직인 서울연통부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초대 사장 민강 선생을 비롯한 동화약방 관계자들은 활명수 판매 수익을 독립운동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은 캠페인 기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까스활’, ‘소다활’, ‘편안활 스트롱’의 수익금 가운데 1%를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복절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한정판 굿즈도 마련했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정 수량으로 ‘기억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키링은 광복절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ㄱ’자 형태로 제작됐다. 태극기와 ‘대한민국’ 문구, 무궁화, 동화약품의 부채표 등을 활용해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주요 부채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까스활 10개입 3박스, 소다활 24개입, 편안활 스트롱 24개입 2박스 등이 할인 대상이다. 제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000원을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한정판 ‘기억 키캡 키링’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2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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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소화불편 한 번에"…보령컨슈머헬스케어, 맑은초키즈시럽 선봬 外
[경제일보]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어린이용 소화·정장제 ‘맑은초키즈시럽’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맑은초키즈시럽은 100%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소화불량·구토·복부팽만·식욕부진·변비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과식이나 찬 음식 섭취로 소화기 불편을 겪기 쉽지만 증상에 맞는 제품 선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발됐다. 제품은 한의학 처방인 ‘평위산’을 기반으로 창출, 진피, 감초 등을 함유했으며 여기에 산사, 오매, 황련 등 소화기 관련 성분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딸기·바나나향을 적용해 복용 거부감을 낮췄고 5mL 스틱포 개별 포장으로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관계자는 “다양한 소화기 증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호자의 선택 부담을 줄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 의약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아데시 신제품 ‘바쿠치올 크림’ 출시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아데시(ADESII)’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5일 한미사이언스는 ‘블랙 펄 PDRN 네오 세럼’에 이어 두 번째 제품인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베리 펄 바쿠치올 네오 크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아데시의 시그니처 ‘펄 제형(Pearl Formula)’을 적용해 유효 성분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성분으로는 독자 원료 ‘H-EGTI’를 기반으로 바쿠치올, 엘더베리 추출물, NMN을 결합해 항산화와 피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바쿠치올은 레티놀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자극이 적어 낮에도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과 피부 턴오버 활성화를 돕는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모공 축소 및 화장 끼임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테스트를 통과해 안정성도 확보했다. 지난 5월 론칭한 아데시는 항산화 기반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내세운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향후 유통 채널과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저자극·고효능 안티에이징 수요 증가에 맞춰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며 “차세대 안티에이징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용량 병용요법 공략”…부광약품, 에로젯정 시장 출격 부광약품이 이상지질혈증 저용량 복합제 ‘에로젯정 1/10mg’을 출시하며 순환기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에로젯정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로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한 식이요법 보조제로 사용된다. 최근 LDL 콜레스테롤 목표 달성을 위한 병용요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고용량 스타틴의 부작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용량 복합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부광약품은 저용량 옵션을 추가해 치료 공백을 보완하고 환자 맞춤 처방 환경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에로젯정 출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 선택지를 확대했다”며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한국세르비에와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제 7종에 대한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하며 순환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08-05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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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 개최 外
[경제일보] 동부건설은 여름방학을 맞아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26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2박 3일 일정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연령에 맞춰 강원 평창·강릉 일대에서 진행됐다. 동부건설은 임직원 자녀들에게 또래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여름방학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캠프는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현재를 함께 만들다', '우리의 여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역사·문화, 첨단기술, 자연을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동부건설이 시공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과 아르떼뮤지엄, 오죽헌 등에서 디지털 기술과 예술, 지역 역사와 문화를 접했다.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저연령 참가자는 과학 원데이 클래스에서 직접 실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을 방문해 올림픽 정신을 배웠다. 고연령 참가자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하고 진로와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백룡동굴을 탐방해 생태와 지질을 관찰했다. 워터파크 체험과 팀별 레크리에이션, 공동 미션 등 참여형 활동도 함께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이동과 체험 전 일정에 전문 운영 인력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프로그램별 사전 안전교육과 비상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했다. 임직원 멘토도 전 일정에 동행했으며 보호자와의 실시간 소통체계도 구축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자녀들이 교실 밖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2149억 규모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 수주 금호건설은 ㈜에스아이리얼티에서 발주한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4·A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총 7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을 맡으며 총 공사비는 2149억원 규모다. 단지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33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A6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368세대로 건립된다. 두 단지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고 A·B·C 3개 타입을 선보인다.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동·남서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커튼월룩과 유리난간을 적용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도 함게 구현했다. 공항철도 운서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 역시 편리하며 인근에는 인천윤슬초와 영종고도 위치해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종하늘도시의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아테라만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영종하늘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H, 재난·재해 이재민 위한 모듈러 주택 100호 비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듈러 주택 100호를 비축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누적 제공 호수는 1441호에 달한다.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비축사업’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모듈러주택을 비축해 뒀다가 피해 발생 즉시 현장으로 모듈러주택을 운송·설치해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안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해당 모듈러주택은 신속한 운반을 위해 세종·대구 권역에 분산 배치되며 재난 발생 후 이재민 수요조사 및 지자체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최대 7일 이내 운송·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듈러주택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도 했다. 재난·재해 환경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효율성과 이동성을 높였으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창호 면적을 넓혀 실내 개방감과 채광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도 반영했다. 해당 모듈러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위해 추후 자가 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 일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는 만큼 선제적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해 위기의 순간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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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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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外
[경제일보] 파마리서치 자회사 파마리서치메디케어가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테리멘트주는 폐경 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주성분 테리파라타이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치료제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한 뒤 골흡수억제제로 이어가는 순차 치료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테리파라타이드는 대표적인 1차 치료 옵션으로 꼽힌다. 테리멘트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포스테오주’의 바이오시밀러다. 회사는 이번 출시를 통해 근골격계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관계자는 “기존 관절·콜라겐 주사제에 이어 골다공증 치료 영역까지 확장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현대百 클린뷰티 ‘비클린’ 입점 동국제약의 더마 리페어 브랜드 ‘마데카파마시아’가 현대백화점 클린뷰티 편집숍 ‘비클린(Be CLEAN)’ 더현대 서울점과 목동점에 입점한다고 8일 밝혔다. 마데카파마시아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TECA)과 덱스판테놀을 결합한 ‘테카플러스포뮬러’를 기반으로 보습·탄력·미백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겨냥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약국 5천여 곳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파마시 뷰티 브랜드다. 비클린은 성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별하는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클린뷰티 편집숍이다. 마데카파마시아는 고순도·고기능성 성분 기반 제품력을 인정받아 입점했다. 매장에서는 ‘페이셜 리페어 크림’, ‘멜라터치 크림’, ‘핸드 우레아 크림’, ‘컴포트 선크림’ 등 주요 제품과 함께 PDRN 성분을 함유한 신제품 ‘농축 앰플’도 선보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피부 고민별 맞춤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테이진,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 기념 공모전 후원 유유테이진이 스마트형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를 기념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숨이 편해지는 순간’ 공모전을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흡기 질환 환자와 가족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용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가족의 이야기, 기기 사용 경험, 서비스 후기 등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대상 1명에게는 LG 에어로타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갤럭시워치8, 우수상 5명에게는 갤럭시 핏3가 각각 지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타민 건강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품케어’는 산소 유량을 분당 0.5L부터 5L까지 조절할 수 있어 환자 상태와 처방에 맞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0분 단위 타이머 설정과 최대 40시간 연속 사용 기능을 지원해 일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과부하 보호 장치도 적용해 장시간 사용 시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유유테이진 관계자는 “제품 출시를 계기로 환자와 보호자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공모전을 후원하게 됐다”며 “품케어는 가정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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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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