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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10곳이다.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금액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손실만 합산한 수치다.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손실은 빠졌다. 10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와 지난 8월 14일 이후 발생한 손실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전체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고 미실현 손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글로벌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최대 약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값이 아닌 추정치여서 금감원 집계와는 조사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투자 손실이 커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반도체 정점 후 하락세(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난다.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등락률의 단순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6월 23일 4만4385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장중 6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종가는 1만700원으로 지난 6월 고점보다 약 76%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우려가 커지자 투자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난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출시 약 두 달 만에 확정 손실이 2조원을 넘으면서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는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피 같은 돈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졸속으로 풀어버린 정책 실패의 참혹한 결과"라며 "누가 왜 이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밀어붙였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6-10-07 17:55:19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10년·20년물 매입 가능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입하는 만큼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달 청약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한 청약도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손님에게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투자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중견기업 45개사 'Rising Leaders 300'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Rising Leaders 300' 8기 기업 4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가 지난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8기 모집에서는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고를 전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했다. 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디지털전환(DX) 분야도 인공지능전환(AX) 분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추천과 우리은행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라이온켐텍 등 45개사가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초년도 기준 최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과 해외진출 컨설팅, 기업승계 솔루션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8기 기업에는 약 54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 2023년 이후 총 225개 중견기업에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화근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올해 하반기 8기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유망 기업들을 조기 발굴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45개사를 선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뛰는 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유로머니 어워드 3관왕…중기금융·디지털·ESG 수상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어워즈 포 엑설런스(Awards for Excellence)'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과 중소기업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은행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시장 점유율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혁신, 지속가능금융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BK상거래원스톱서비스' 등 중소기업 특화 디지털 플랫폼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 및 관련 상품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독보적인 중기금융 역량에 AI 등 디지털 혁신과 ESG 경영 가치를 접목해 온 노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14:03:55
"5년마다 계좌 깨라니"…혜택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묶은 ISA 개편 논란
[경제일보] 정부가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계좌 혜택은 축소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국장(국내 주식 시장) 복귀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기존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계좌는 만기와 납입 구조에 제한이 붙고 신규 계좌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ISA는 현재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초 3년+연장 2년'인 최장 5년으로 묶는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한 뒤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올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한도가 3500만원(신규 2000만원+이월 1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에 특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단위로 총 2억원까지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다만 투자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 납입한도 등에 순차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의무가입기간이 남은 가입자는 새 조건 시행 전에 미리 장기 연장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로 장기 절세를 노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 장점이 상당 부분 사라져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 직접투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매수세는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6862만 달러(약 6조7400억원)로 지난 1월 5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SA 관련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주식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고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면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해 신규 계좌 가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좇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좌 도입 자체보다 기존 혜택 축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 ISA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계좌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투자 환경을 먼저 향상하는 편이 생산적 금융 실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복리효과와 자산증식을 돕던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한도 이월 폐지와 5년 만기 제한을 소급 적용해 혜택을 줄이고 해외지수 ETF까지 막아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혜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와 해외 개별주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했다"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2026-08-05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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