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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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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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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심가옥' 팝업스토어...과거와 현재가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동서식품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맥심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꾸준히 브랜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선보인 동서식품은 올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행복’과 ‘환대’를 주제로 팝업스토어 ‘맥심가옥’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 ‘맥심가옥’은 오는 26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된다. ‘행복, 이리오너라’라는 슬로건 아래 고즈넉한 한옥 공간 속에서 전통적 정취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객은 각각 특별한 콘셉트를 담은 공간에서 맥심 커피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적인 ‘환대’를 즐길 수 있다. 입구인 ‘환대문’을 지나면, 안내소 역할을 하는 ‘어서오소’에서 맥심가옥 소개 책자와 시음용 컵이 제공된다. 시음 공간인 ‘맛있당’에서는 맥심 커피믹스와 ‘호박달당’, ‘맥심오릉’, ‘색동저고리’, ‘모카골드 시나몬 라떼’, ‘화이트골드 쑥 라떼’ 등 맥심 커피믹스로 만든 스페셜 메뉴와 ‘화롯불 브루잉 커피’ 같은 이색 메뉴를 선보인다. 여기에 맥심 제품을 맞히는 가배 기미상궁 이벤트, 미니 맷돌 그라인딩 체험 등도 진행된다. 체험 공간인 ‘행복하당’에서는 행복 머그컵 키링과 민화부채, 나만의 책갈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셀프 생활한복 스냅 촬영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야외 이벤트 공간인 ‘가배뜰’에서는 커피믹스 스틱 모양의 윷으로 진행되는 윷놀이를 즐길 수 있고, 맥심 커피 제품을 얻을 수 있는 ‘보부상을 이겨라’ 미션 등 각종 미니 게임도 운영된다. ‘맥심이당’에서는 맥심 브랜드 히스토리와 국내 커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맥심가옥 스페셜 패키지와 각종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동서식품은 소비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차별화된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여왔다. 한편 지난 2015년 제주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책방(2016)’, 부산 해운대 ‘모카사진관(2017)’, 전주 ‘모카우체국(2018)’,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2019)’, 전북 군산 ‘맥심골목(2024)’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맥심의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운영된 팝업스토어에는 총 4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동서식품 이재익 마케팅 매니저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행복'이라는 맥심만의 브랜드 감성을 더 많은 고객들과 나누고자 여러 가지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맥심가옥 앞마당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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