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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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편…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100명 참여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정책과 기준·규격을 논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식약처는 30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식중독 예방과 식품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식품위생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새 위원은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여성 비율은 41%, 청년은 20%, 비수도권 전문가는 50%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했다. 위원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위생제도·방사능·식품첨가물·유해오염물질·신소재·잔류물질·미생물·위해평가·국제식품규격 등 9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 주요 식품안전 현안을 심의해왔다. 앞으로 새로운 식품과 기술의 등장,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영석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민경 한국소비자연맹 위원과 이병조 샘표식품 위원이 지명됐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소비 형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품안전 정책에도 폭넓은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위원들의 지식과 경험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원회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2026-09-30 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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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병원 연계율 47.7%…정부, 연말 80~90%로 높인다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개로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개의 47.7%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를 이어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손24 앱 안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이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도 개선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서비스가 바뀐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찾는 기능도 강화된다.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된다. 소비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뿐 아니라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병원을 골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독려도 강화한다.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홍보영상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2026-09-30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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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동행노조, 새 위원장 선출…DS와 임금 공동교섭 추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손용호·안영득 후보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되면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임금 공동교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손용호·안영득 후보는 이날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9777표를 얻어 5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62.1%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친 동행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 함께 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동행노조는 DX 부문의 임금과 성과급 관련 요구를 교섭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DS 부문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부문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함께 교섭하고, DX 부문의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동행노조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단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공동교섭 구조를 회사에 요구하는 동시에 DX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회사와의 직접 대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동행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이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27일 기준 동행노조 가입자는 3만935명으로, DX 부문 전체 인력의 약 63%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집행부는 이 같은 조직 규모를 기반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2026-09-28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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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김여정 '반응행동' 경고 이틀 만 [경제일보]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이뤄진 올해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도 강화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 해군 7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당시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담화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의 목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김 부장이 예고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 발사와 무기체계 관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 해당 발사가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훈련에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무인기,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의 무기체계가 동원됐다. 훈련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군의 통상적인 훈련 활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하며 무기 생산과 포병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문 시설에는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공격무인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들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일정에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의사 표명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무기 생산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주요 정상외교 일정과도 맞물렸다.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도 오는 2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6-09-2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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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산적 금융 272조 공급…연말 백서로 실적 공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원 이상이 공급된 가운데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개해 금융권 내부에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생산적 금융 팩트북 작성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총 1560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금융이 628조원, 정책금융이 932조원을 맡는다. 기존 계획은 1250조원이었지만 기존 공급계획 확대와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 참여로 310조원 늘었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정리하는 팩트북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오는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관련 조직과 역할 △추진 경과 △지방금융 △우수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5월께는 연간 실적을 담은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도 발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생산적 금융 추진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방향성 논의와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공급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담보·보증 중심 금융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추진 사례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올해 6월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높였다. 지난 7월에는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 21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iM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을 그룹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추진 조직을 신설·재편했다. 임원 평가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도 반영했다. 증권업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대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장사 메자닌 투자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신규 사업자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한화생명은 지역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운용과 지원 조직을 나눠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총 90조원 규모 여신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지원목표 30조원의 60% 수준인 17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 해외전략수주 지원,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을 중심으로 총 78조5000억원 규모 여신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11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체질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2026-09-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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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AI가 기후 살리지만 전력은 더 먹는다"…'한국기후위크' 띄운다 [경제일보] 기후위기 해결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대응과 AI 인프라의 양면을 논의해 온 국내 민간 생태계가 내년부터 ‘한국기후위크’라는 공동 협력 무대로 확대된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소풍벤처스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서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CTSS)’을 개최하고 민·관·학 11개 기관과 한국기후위크 출범을 선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투자·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연구·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산나눔재단, 그리드위즈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창업진흥원, 카카오는 협력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행사 주제는 ‘기후를 움직이는 AI, AI를 움직이는 에너지’였다. AI를 활용한 기후정책 분석과 재생에너지 예측·전력망 효율화 등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증가가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뤘다. 전해원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부교수는 AI가 기후 대응 정책과 의사결정을 바꾸는 방식을 발표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AI 연산 자원 확보 경쟁을 짚었다. 이어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의 진행으로 기술 개발과 에너지 공급을 함께 설계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위성곤 제주도지사, 박지혜·이학영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행사는 카카오 제주 오피스 스페이스닷원과 엠버퓨어힐 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기후위크는 이번 서밋의 5년간 네트워크를 상설 협력 구조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카카오 임팩트재단과 소풍벤처스, 아산나눔재단, 디캠프,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업·투자·연구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정책과 자본, 대기업 수요, 연구성과를 연결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 2027년 9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CTSS는 2022년 제주에서 시작된 초청형 행사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서밋과 연계 프로그램에는 누적 3281명이 참여했고 435개 스타트업과 1113개 기관이 접점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해 국제 협력 범위를 넓혔다. 한국기후위크는 올해 4월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과는 별개의 국내 민간 주도 행사다. 명칭의 인지도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스타트업 실증과 투자, 규제 개선, 해외 진출에서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5년째 창업가와 연구자, 투자자와 정책 담당자가 제주에서 만들어 온 협력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후테크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위크의 성과는 참석자 규모보다 행사에서 만난 기술이 투자와 구매계약, 공공 실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첫 개최 전까지 운영 주체와 재원, 참여 기준, 연중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일회성 포럼을 넘어 국내 기후테크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6-09-14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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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DS 중심 재편 수순…DX 조합원 빠진다 [경제일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구성을 바꾼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고, 최승호 위원장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과 이원일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DS 부문 소속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불신임안은 각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은 탈퇴 처리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당초 DS와 DX 부문을 모두 포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를 DS 부문으로 좁히게 된다.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업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두 간부가 DS 중심의 규약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최 위원장을 이슈화하고 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함께 믿고 활동했으나 이렇게 뒤에서 초기업노조를 와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DS부문 가입 제한안이 같은 총회에 올라오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사업부문별 조직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표면화했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계약 논란이 지도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불신임 투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업노조 내부의 이견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고, 특히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를 요구하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내년 교섭에서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 자격도 DS부문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초기업노조는 DS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섭과 조직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2026-09-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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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AI 인사 전면 배치한 정부…'AI 3대 강국'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AI 정책의 방향을 정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간 AI·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AI 투자와 기술 개발, 서비스 확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잇달아 기용하며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은 민간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AI 정책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 기업과 실제 AI를 도입하는 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지,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제조·금융·통신·의료·유통·콘텐츠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범용 기술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AI를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 역시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제조·반도체·통신·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AI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실제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변수다. AI 기술은 정부 임기보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업들이 단기적인 지원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거나 규제 기준이 빠르게 바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I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여러 정책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대신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될 경우 기업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선만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지,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수출 등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적용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달라지거나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AI 개발 기업에는 사업화의 길을 열고, AI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며, 필요한 인프라와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경험을 갖춘 AI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도 결국 이러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AI 정책의 성패 역시 새로운 조직이나 인물의 등장 자체보다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와 AI 도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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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국가AI전략위 '실행 사령탑' 취임…"AI 3대 강국 역량 총결집" [경제일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하면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략 수립을 넘어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의 역할을 부처와 민간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구심점으로 규정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총결집을 선언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부터 공석이었던 상근부위원장 자리를 약 석 달 만에 채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AI전략위가 중장기 AI 전략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범부처 조정을 맡는 역할 분담이 다시 갖춰지면서 정부의 AI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부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과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그는 세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범정부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로봇, 자율주행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해 AI 모델 개발부터 실제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전략의 핵심이다. ‘모두의 AI’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과 연구 분야뿐 아니라 교육·의료·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으로 AI 전환을 확대하고, 세대·지역·계층에 따른 AI 격차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AI는 소수 기업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제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하 부위원장 체제에서 국가AI전략위의 가장 큰 시험대는 정부가 내놓은 AI 전략을 실제 투자·산업 성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독자 AI 모델과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등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동시에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AI 강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8-3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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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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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변경,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반영 [경제일보] 앞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 고객정보까지 일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과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바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 이름 표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2026-08-24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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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입적에 불교계·시민사회 애도…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 [경제일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하면서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수행자로서 불교계 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민주화와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스님의 빈소에는 불교계 관계자와 신자, 시민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스님은 전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마스크와 스노클, 다이빙수트, 핀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부터 제주에서 프리다이빙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 등을 맡았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제자)인 유병문 씨는 스님이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깊은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해안 부근에서 수영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다시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사회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종단과 시민사회가 정리한 행장에 따르면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 숨어든 수배 대학생들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접한 뒤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신군부의 불교계 탄압으로 꼽히는 10·27 법난을 규탄하는 과정에서는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등 종단 소임을 맡는 동시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6·15공동선언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평화의길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생전 활동 범위가 넓었던 만큼 입적 소식 이후 각계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진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불교계 개혁과 사회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고인의 행적을 기렸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어진 고인과 백기완 선생의 인연을 소개하며 추모했다.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정계 인사가 참여하는 장례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리며 이후 명진스님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에서 다비식이 엄수될 예정이다.2026-08-23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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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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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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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애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2026-08-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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