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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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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3617317379.jpg)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단지 인근의 양재천∙탄천∙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뜻하는 '르네(Rene)'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Art)'를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대치의 얼굴이자 하나의 고귀한 예술적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제안을 바탕으로 대치쌍용1차가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전력거래소와 EMS 기술 실증·고도화 추진 협력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 실증·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부이사장,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의 전력 설비 전반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장치를 가동·조정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통 운영에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의 신규 응용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실제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최적의 상용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전력관련 EPC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는 물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부가 사업 추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핀란드와 에너지 인프라 공략 맞손 현대건설은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은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됐다.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했다.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인 국가다.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이 아닌 열 생산에 특화된 50MW급 원자로다.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기 공급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하기에 높은 안전성과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한다. 도심 및 산업단지 적용에 유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기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는 석유 및 직접 전기 난방 대체재로 선호되고 있다. 잉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열이나 증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열 변환 저장시스템 역시 핀란드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사업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4-13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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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몬길: STAR DIVE', 13년 만의 IP 부활… '글로벌 액션 RPG' 정조준 [경제일보]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오는 4월 15일 정식 출시를 앞둔 신작 ‘몬길: STAR DIVE(개발사 넷마블몬스터)’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예고하며 막바지 흥행 몰이에 나섰다. 넷마블은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일 오후 6시, 한국어·영어·일본어 3개 언어로 동시 진행되는 온라인 쇼케이스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 2013년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불렸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IP를 계승한 이번 신작은 넷마블이 모바일 중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멀티 플랫폼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카드로 평가받는다. 2013년 출시된 ‘몬스터 길들이기’는 모바일 RPG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며 넷마블을 메이저 게임사 반열에 올린 일등 공신이다. 넷마블이 13년의 세월을 건너 이 IP를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검증된 IP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전략이 깔려 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차세대 콘솔급 그래픽과 스토리 연출을 구현해 새로운 세대의 이용자까지 흡수하겠다는 ‘IP 리부트(Reboot)’ 전략이다. ‘몬길: STAR DIVE’는 독일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브라질게임쇼 등 글로벌 주요 게임 행사를 섭렵하며 서구권과 일본 이용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왔다. 특히 엑스박스(Xbox) 협업을 통해 콘솔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을 입증한 점은 모바일에 치중된 기존 넷마블의 수익 구조를 PC와 콘솔로 다변화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시작된 넷마블의 ‘대형 IP 기반 글로벌 액션 RPG’ 라인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신작의 핵심은 ‘몬스터 길들이기’라는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몬스터링 컬렉팅’ 시스템이다.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시스템은 기존 수집형 RPG의 단조로운 뽑기 방식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필드에서 몬스터와 교감하고 공략하는 액션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3인 파티 기반의 실시간 태그 플레이를 더해 이용자는 상황에 맞춰 캐릭터를 교체하며 박진감 넘치는 전략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이동조 넷마블몬스터 PD와 강동기 사업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이번 쇼케이스는 이러한 핵심 콘텐츠를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파트너 크리에이터 사전 모집을 통해 출시 초기부터 커뮤니티 기반의 바이럴 마케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도 돋보인다. 이는 초기 이용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 멀티 플랫폼 게임 시장에서 입소문을 통한 유입을 극대화하겠다는 치밀한 마케팅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는 ‘몬길: STAR DIVE’를 넷마블의 체질 개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자체 IP 비중을 높이고 멀티 플랫폼 사업 역량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몬길’은 이미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IP인 만큼 초기 안착 확률이 타 신작 대비 높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경쟁은 치열하다. 4월은 전 세계적인 기대작들이 쏟아지는 시기로 ‘몬길: STAR DIVE’는 기존 MMORPG 이용자층은 물론 액션성을 중시하는 서구권 이용자들을 동시에 사로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시 런칭인 만큼 각 국가별 현지화 전략과 엑스박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업이 흥행의 열쇠가 될 것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며 “언리얼 엔진 5의 기술적 완성도와 차별화된 액션성으로 넷마블표 액션 RPG의 새 표준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사전등록 보상으로 제공되는 ‘프란시스’ 캐릭터를 비롯해 다채로운 인게임 재화가 준비된 가운데 과연 ‘몬길’의 부활이 넷마블의 상반기 실적 반등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지 글로벌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02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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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25515640739.jpg)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2026-04-02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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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화문 '2026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세종대로 하루 종일 전면 통제 [경제일보] 오는 4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2026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림에 따라 서울 도심 교통이 하루 종일 통제된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당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광화문삼거리부터 세종대로사거리까지 550m 구간의 양방향 6개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또한 새문안로(외교부~정부청사 교차로) 1개 차로와 사직로 일부 구간도 시간대별로 차례로 통제될 예정이다. 교통 통제로 인해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역 인근 버스 정류장 3곳은 임시 폐쇄된다. 서울시는 이용객들이 사전에 버스 우회 경로를 확인하고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K팝 공연을 비롯한 버스킹 페스티벌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의 핵심인 퍼레이드는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총 40개 팀 8000여 명이 참여해 ‘약속의 시작’, ‘고난과 부활’, ‘한반도와 복음’, ‘미래의 약속’ 등 4막으로 구성된 대규모 뮤지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퍼레이드가 끝나는 오후 7시 40분부터는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90분간 ‘조이플 콘서트’가 열린다. 아이돌 그룹 비투비와 빌리를 비롯해 팝페라 가수 고정민, 성악가 안세권·신델라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행사장 곳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관리요원과 모범운전사를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를 위해 교통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며 “도심 방문객은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해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2 0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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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 확립한 한·중, 한·러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었던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이 장 주석 방한이 이뤄지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인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북·러 군사동맹은 30년 뒤 '신냉전' 국제 정세 속에서 부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2024년 서명하면서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1995년은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협상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미일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 등 각국의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약 한 달간의 쿠알라룸푸르 북미 회담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 결정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과정은 이번 외교문서에서 다수가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 담화 관련 문서,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 과정 문서 등도 공개됐다. 이 밖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한한 바누아투 총리와의 면담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이 한국을 노조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한 기록도 담겼다.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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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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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넣어도 '돈 가뭄'...홈플러스, 3월 월급 또 못 줬다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총수의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와 협력사 대금 결제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예정된 3월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2월까지 밀렸던 급여와 상여금은 일부 해결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자금난이 도지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500억원씩 두 차례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 회장은 본인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역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은 ‘블랙홀’처럼 사라졌다. 1000억원의 대부분이 그간 밀려있던 임직원 급여와 급박한 협력 업체 대금 정산 등 고정비 지출에 우선 쓰이면서 정작 매장을 채울 물건을 들여올 신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거래처를 경쟁사로 옮기면서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임금이 밀리는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비극은 과거 2015년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거래는 ‘승자의 저주’가 돼 돌아왔다. 인수 직후부터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생보다는 확장을 택했던 대가로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기한 내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홈플러스 내에서 그나마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초기에는 높은 매각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최근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5월 전까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돼 수천억 원대 대금이 유입된다면 홈플러스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대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나 강제 인가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유통 공룡에서 법정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홈플러스가 5월의 기한 연장이 ‘최후의 유예’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서막’이 될지 집중하고 있다.2026-03-2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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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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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검 부활, 뤼튼은 종료…엇갈린 검색 전략 [경제일보] 포털 다음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를 6년 만에 재도입한 가운데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뤼튼은 도입 2년 만에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AI 플랫폼 기업 뤼튼은 지난 9일부로 실시간 검색 키워드 순위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4년 해당 기능을 도입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뤼튼은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중단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AXZ가 지난 3일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 '실시간 트렌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재개는 2020년 해당 기능이 폐지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AXZ는 재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도입이 검색 시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검색 점유율은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3일 2.99%에서 10일 기준 3.16%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14%포인트 하락한 62.15%, Google은 1.47%포인트 상승한 29.22%를 기록했다. 다음의 검색 점유율 상승폭이 경쟁 플랫폼의 변동 폭과 비교해 크지 않은 데다 전체 점유율도 3%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시장 구조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앱 분석 서비스 '실검위젯'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음 앱 다운로드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트렌드 조사에서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 부활 이후 '다음' 관련 검색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2026-03-15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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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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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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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2년 침묵 깬 韓 영화의 부활 [경제일보] 한국 영화계에 2년 만에 '1000만 영화'가 탄생했다. 침체일로를 걷던 극장가에 단비 같은 소식이자 블록버스터 위주의 흥행 공식을 깨고 '서사'의 힘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8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기준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1000만 클럽 가입이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팬데믹 이후 높아진 티켓 가격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강세로 극장을 떠났던 관객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왕사남'의 흥행은 최근 한국 영화의 부진을 씻어낼 해법을 제시했다. 수백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는 동안 이 영화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영화는 비운의 왕 단종(박지훈 분)과 그를 감시해야 하는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그린다. 역사적 사실(Fact)에 영화적 상상력(Fiction)을 더한 팩션 사극으로 자극적인 소재 대신 세대를 관통하는 따뜻한 위로와 유머를 담아냈다. 이는 설 연휴 가족 단위 관객과 2030 세대 모두를 사로잡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유해진의 생활 연기와 첫 상업영화 데뷔작에서 안정적인 사극 톤을 소화한 박지훈의 '케미'가 입소문을 탔다. 악역으로 분한 유지태와 감초 역할을 한 전미도의 호연도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 장항준의 '인생 역전', 유해진의 '흥행 보증' 이번 1000만 돌파는 감독과 배우 개인에게도 남다른 기록을 남겼다.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한 장항준 감독은 24년 만에 첫 1000만 감독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예능에서 보여준 입담꾼 이미지를 넘어 연출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유해진은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어 개인 통산 다섯 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하며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임을 재입증했다. 아이돌 출신 박지훈은 첫 스크린 주연작으로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하며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영화계는 '왕사남'의 성공이 한국 영화 투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가 급감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번 흥행은 잘 만든 콘텐츠는 여전히 극장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K-콘텐츠 지원 사격을 약속한 만큼 세제 혜택이나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나 홀드백(극장 상영 후 VOD 출시까지의 기간) 법제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왕사남'이 쏘아 올린 희망의 신호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의 진정한 르네상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08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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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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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MWC26 기조연설 데뷔…"AI 비서 '익시오'로 음성 통화 혁명" [경제일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의 개막일인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의 메인 무대에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섰다. 국내 통신사 CEO 중 유일한 기조연설자이자 LG그룹 역사상 최초의 MWC 기조연설이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키며 음성(Voice) 인터페이스의 부활과 통신사의 AI 리더십을 천명했다. 홍 사장의 연설 주제는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였다. 그는 기술적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최근 아들에게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개인적 경험을 꺼내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텍스트나 이메일이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의 힘’과 ‘연결의 가치’를 역설하며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점은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LG유플러스의 핵심 무기는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다. 홍 사장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전화 통화는 불편한 경험이 됐다”며 “익시오는 이를 해결하고 음성을 다시금 소통의 본질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됐다.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기존 AI 비서를 뛰어넘는 기능을 시연했다. 업계는 홍 사장의 이번 기조연설이 단순한 서비스 소개를 넘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통신 업계는 텍스트 중심의 챗봇형 AI에서 벗어나 스마트 글라스, 히어러블(Hearable) 기기, 피지컬 AI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음성 인터페이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사장이 “미래에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글로벌 협력’ 제안이다. 홍 사장은 존 스탠키 AT&T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범용 AI 비서로의 도약은 LG유플러스 혼자 할 수 없다”며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음성 통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나 KT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모델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구체적인 서비스(익시오)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서비스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MWC가 LG유플러스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힌 통신사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시오 출시 이후 LG유플러스의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AI 에이전트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 사장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공감한다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날 연설 직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LG유플러스 측에 협업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음성’이라는 본질을 파고든 LG유플러스의 승부수가 통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03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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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