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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다음 달 분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5754788738.jpg)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다음 달 분양 [경제일보]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견본주택 역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은 최근 김포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양 성적을 기록한 지역이다. B2블록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포함해 지난해 공급한 3개 단지가 평균 약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에 사우초와 사우고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BS한양 관계자는 “서울 공급 감소와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풍무역세권은 비규제·분상제·서울 접근성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계획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앞서 공급한 1차가 흥행에 성공한 만큼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역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특허 출원…발전시장 공략 ‘속도’ DL이앤씨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이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하부로 분리해 작업 공간이 하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의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는 수백 미터에 이른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이 필수로 꼽힌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DL이앤씨는 RBM을 활용해 부산 욕망산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 굴착을 최근 완료했다. 아파트 43층 높이의 산봉우리를 뚫어 120m의 수직터널을 만들었다. 현재 시공 중인 영동양수발전소에도 RBM 공법이 핵심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의 핵심인 굴착 공정은 단단한 암반부터 연약한 토사까지 복잡한 변수와의 싸움이라고 평가된다. 최악의 경우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상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공 효율성까지 갖춰야 하는 고난도 기술의 집약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 5일간 1만5000여명 방문 호반건설은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에 5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경산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방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총 2105세대(1·2단지)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상방공원은 약 64만㎡ 규모의 경산 최대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74~99㎡ 총 100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110가구 △84㎡A 428가구 △84㎡B 170가구 △99㎡A 150가구 △99㎡B 146가구다.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방문객들은 내부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 공간 활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상담석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예비청약자들로 북적였다. 청약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이고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원이며 계약금 500만원(1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등의 분양 혜택이 제공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2026-03-03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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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6-02-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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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테슬라·6070은 벤츠 선호…해외차 '순위 전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연령대별 브랜드 선택이 뚜렷하게 분리되며 순위 경쟁의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 젊은층은 전기차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고령층은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해외차 순위 경쟁은 가격·보조금 조건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주력 세단·SUV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27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6년 1월 수입차 신차 등록 순위’에 따르면 지난달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는 2만1016대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6.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1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등록대수는 36.6% 감소했지만 주요 경쟁 차종들도 동시에 물량이 줄면서 상위 자리를 지켰다. BMW 5시리즈가 2위에 올랐고 테슬라 모델Y는 전기차 비수기로 불리는 1월에도 1599대가 등록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모델Y 등록 실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4위부터는 벤츠 GLC, 렉서스 NX, BMW X3가 뒤를 이었고 BYD 씨라이언7과 아토3가 7~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BMW X5와 3시리즈가 9~10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가운데 8개 차종이 SUV로 수입차 시장의 SUV 중심 구조는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브랜드 점유율은 BMW가 29.8%로 1위를 유지했고 벤츠 24.4%, 테슬라 9.4%, 렉서스 7.0%, BYD 6.4% 순이었다. BMW는 4년 연속 수입차 브랜드 1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벤츠는 E클래스를 축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구도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판매 탄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월간 판매 구조는 지난해 연령대별 구매 패턴과 맞물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2025년 개인 구매자 기준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수입차 구매 비율은 모두 21%대로 유사했지만 6070세대는 11.3%로 낮았다. 2030세대의 경우 신차 구매가 특정 브랜드에 강하게 집중됐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상위 3개 브랜드가 전체 신차 구매의 74.6%를 차지하며 전동화 이미지를 가진 소수 브랜드로 선택이 수렴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반면 4050세대는 BMW·테슬라·벤츠를 고르게 선택하며 상대적으로 분산된 구매 패턴을 보였다. 6070세대는 수입차 비중은 낮지만 벤츠를 중심으로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 선호가 뚜렷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의 순위 경쟁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차종 기준 상위권은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테슬라 모델Y가 가격 조정과 보조금 적용 구간을 앞세워 상위권을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중위권에서는 GLC·X3·NX 같은 프리미엄 SUV와 BYD 전기 SUV가 혼재하며 순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모델Y 후륜구동 트림 가격을 5000만원 이하로 낮췄고 롱레인지 트림도 6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단기 프로모션이 아니라 기본 판매가 자체를 낮춰 보조금 적용 구간에 맞춘 전략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실구매가는 4000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형성됐다. BMW와 벤츠는 정가 인하보다는 금융 조건과 재고 프로모션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주력 세단과 SUV 차종을 중심으로 출고가 대비 수백만~1000만원 이상 조건이 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금융 상품이나 재고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 구도를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BYD는 아토3와 씨라이언7을 앞세워 중위권 시장에서 빠르게 물량을 늘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물량 투입이 강점이지만 개인 구매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단기간에 최상위권을 위협하기보다는 중간 구간부터 점유율을 넓혀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 지급 시기 이후의 테슬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서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대별 브랜드 집중도가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2-27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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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093527678615.jpg)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동화약품은 유준하 대표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 수출 진흥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유 대표는 1989년 동화약품 마케팅부에 입사해 영업·인사·총무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30여 년간 제약산업 전반의 실무와 경영 경험을 쌓아왔다. 동화약품은 원료의약품, 일반의약품, 헬스&뷰티, 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2022~2024년 3년간 누적 147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2024년 출시한 국내 유일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는 해외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며 K-Pharm 확산에 기여했으며 2025년에는 마그네슘 건강기능식품 ‘마그랩’을 일본 시장에 진출시켜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했다.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는 “이번 표창은 임직원 모두의 성과”라며 “대한민국 최고(最古) 제약기업으로서 한국 의약품의 글로벌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씨셀, 다발성골수종 CAR-T ‘푸카소’ 국내 허가 신청 지씨셀은 중국 난징 이아소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도입한 다발성골수종 CAR-T 치료제 ‘푸카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셀은 지난해 10월 이아소 바이오와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국내 CAR-T 치료제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푸카소는 BCMA(B세포 성숙 항원)를 표적하는 CAR-T 세포치료제로 2023년 6월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 다발성골수종 4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완전 인간 항체를 적용해 면역원성과 주요 부작용 발생률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CAR-T 치료제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지씨셀은 간암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주 상용화 경험과 GMP 생산·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CAR-T 치료제 도입과 시장 안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푸카소는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8월에는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세포치료제 상업화 경험을 기반으로 푸카소의 국내 허가와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창립 85주년 기념식서 장기근속상 수여 유유제약이 서울 사무소와 제천 공장, 광교 연구소 및 전국 영업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며 20년간 근속한 유황선 포장팀장 등 총 19명의 직원에게 장기근속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노용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창업주 유특한 회장님의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기존 주력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인 반려동물사업 본격화와 AI 활용 및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 자동화로 업무 효율을 높여 창립 85주년을 맞이한 올해 눈 앞에 다가 온 100년 장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단단히 초석을 다지자”라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065억원과 영업이익 111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높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며 지난 26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보통주 115원, 우선주 125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유제약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배당금 규모에 따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는 “지난해 호실적 관련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배당금 상향을 결정했다” 며 “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배당성향을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 회사와 주주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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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월 주총 시즌 개막...상법 개정 영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주총에서는 상법 개정 대응,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 관련 안건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전반에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정기 주총이 잇따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흐름에 맞춰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 조정 등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확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조 속에서 이사회 구성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유한양행도 서울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유한양행은 재무제표 승인과 현금배당 결정,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최근 기술수출 성과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동일 일정으로 동국제약 역시 정기 주총을 연다. 동국제약은 통상적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생활건강·일반의약품 부문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주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사업 재편과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며 필요 시 정관 일부 변경도 논의한다.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 이후 차세대 백신 개발과 위탁생산 확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가 관심이다. 3월 24일에는 셀트리온이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현금배당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 및 보유·처분 계획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공시됐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관련 안건도 상정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주총에서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제약사 안건에 반영되고 있다. 동시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26일에는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일동제약, 대원제약, 한독, 동아에스티, 광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의 주총이 예정돼 있어 ‘슈퍼 주총데이’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약바이오 주총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향후 경영 방향과 투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수준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6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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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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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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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가입자 800만명·가입금액 54조7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약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800만명, 가입금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도 7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807만명, 가입금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19만명을 기록하며 700만명을 넘은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가입금액은 지난해 6월 말 40조원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50조원을 넘었다. 특히 1월 한 달간 6조4000억원이 늘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중 국내 증시 활황 등에 힘입은 투자중개형 ISA가 5조9000억원을 차지해 전체 가입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ISA 규모는 2021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SA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701만명으로 전체 ISA의 86.9%, 가입금액은 37조7000억원으로 68.8%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맞춤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형'의 가입자 수는 91만7000명(11.4%)으로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80만2000명이 감소했다. 가입금액은 15조7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증권사와 은행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전문가에 맡기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4만2000명(1.8%)으로 7만8000명이 줄었다. 가입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2.6%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투자중개형의 인기로 인해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704만4000명(87.3%), 가입금액이 37조9000억원(69.3%)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가입자 102만5000명(12.7%), 가입금액 16조8000억원(30.7%)을 기록했다. 투자중개형 가입금액의 46.8%는 ETF, 34.2%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1.4%, 일임형은 펀드가 9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SA는 국내상장주식과 펀드, 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손익의 통산과 절세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해지 시점까지 과세 이연에 따른 추가적인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정부가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ISA를 통한 국내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본부장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ISA 도입 등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정책에 힘입어 IS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ISA가 국민 자산형성과 더불어 K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ISA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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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 최대주주 사업 45개로 확대…5조6000억원 고속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빈그룹(Vingroup)의 최대주주가 사업 분야를 32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는 5조60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에서 투자 원칙 합의를 이끌어내며 2026년 초 베트남 재계 1위 그룹이 두 축에서 동시에 변화를 맞고 있다. 25일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빈그룹 최대주주인 베트남투자그룹(Vietnam Investment Group·VIG)은 최근 기업등록 내용을 변경해 사업 분야를 기존 32개에서 45개로 늘렸다. 자동차 임대업과 자동차 도소매 오토바이 및 부품 도매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일부 기존 업종은 명칭과 코드가 조정됐다. 예술 분야는 기존 ‘창작 예술 및 오락 활동’에서 세부 업종 3개로 나뉘었다. 문학 및 음악 창작 활동 시각 예술 창작 활동 기타 예술 창작 활동으로 분리됐다. 사우나 마사지 등 일부 건강 증진 서비스는 등록 목록에서 제외됐고 스파 및 증기욕 서비스가 새로 포함됐다. 주택 일반 청소와 기타 위생 서비스도 추가됐다. VIG는 자본금 3조2821억동 규모로 빈그룹 지분 32.5%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 Ltd.)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빈그룹은 베트남 증시 호찌민거래소 상장사로 부동산 유통 자동차 제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창업주 팜녓브엉(Phạm Nhật Vượng)은 베트남 최고 부호로 꼽힌다. 두 번째 축은 고속철 사업이다. 빈그룹 생태계 기업 빈스피드는 2025. 5. 설립된 철도 전문 기업으로 자본금은 6000억동이다. 현재 빈그룹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빈그룹은 2025. 12. 정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당초 등록했던 일부 대형 철도 프로젝트 투자 신청을 철회했다. 전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빈스피드는 하노이-꽝닌 노선과 벤탄-껀저 노선 등 2개 대형 철도 사업에 대해 투자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노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빈스피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하노이-꽝닌 고속철 사업 총사업비는 약 14조7000억동 한화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보상비 약 1조270억동은 국가 예산에서 별도 부담한다. 이전 제안안보다 약 8500억동 늘어난 금액이다. 총 연장 120km 설계 최고속도 시속 350km로 완공 시 하노이에서 꽝닌까지 이동 시간이 30~4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최근 북부 경제벨트 강화를 위해 하노이-박닌-하이퐁-꽝닌을 잇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과 항만 물류 관광이 결합된 북부 경제회랑의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빈그룹이 부동산과 전기차에 이어 철도 인프라까지 보폭을 넓히는 배경에는 이런 국가 정책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속철 사업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 여건과 민간 투자 유치 조건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가 기존 안보다 증가한 점도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빈그룹은 2020년대 들어 전기차 브랜드 빈패스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증시 상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최대주주 사업 확대와 고속철 진출은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6년 초 빈그룹을 둘러싼 변화는 베트남 민간 대기업이 인프라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26-02-2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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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망분리 규제, 지배구조 등 검토 중"…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망분리 규제·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배당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총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망분리 규제와 지배구조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접근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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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2026-02-24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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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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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I, 美 자회사 매각…미·중 바이오 갈등에 기업 전략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MGI Tech이 미국 자회사 Complete Genomics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미·중 기술 갈등과 규제 리스크가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MGI Tech은 지난 23일(현지시간) Complete Genomics 지분 100%를 스위스 바이오기업 Swiss Rockets AG에 약 5000만 달러(약 660억원)에 매각하는 확정 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단순 지분 매각 대금 외에도 향후 제품의 글로벌 순판매량에 연동해 추가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omplete Genomics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으로 정밀의료와 신약 개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단순한 사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논의돼 온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유전체 기업과 바이오 기업을 국가 안보 위험 요소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MGI Tech은 중국 유전체 기업 BGI Group 계열사로 Complete Genomics 역시 같은 그룹 산하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의 직접적인 지배 구조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자산과 부채를 분리해 서구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MGI Tech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 구조를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에 나선 Swiss Rockets AG는 표적 항암제와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스위스 바이오기업으로 유전체 분석 역량 확보를 통해 정밀의료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기존에 확보했던 CooMPS 기술 독점 라이선스에 더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StandardMPS 시퀀싱 기술에 대한 독점 권리와 차세대 시퀀싱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진단과 치료를 통합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강화는 유전체 기업뿐 아니라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WuXi AppTec과 WuXi Biologics 등 중국계 바이오 기업들도 규제 대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목록(일명 1260H 리스트)에 WuXi AppTec 등을 포함했다가 철회했으며 최종 발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오는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목록이 확정될 경우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WuXi Biologics는 생물보안법 추진 과정에서 중단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재개했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기업은 미국 내 사업 기반 유지를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WuXi AppTec의 로비 지출은 2023년 10만 달러에서 2025년 143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WuXi Biologics 역시 같은 기간 8만 달러에서 74만 달러로 늘었다.2026-02-24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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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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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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