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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시한 한 달…매각·자금조달 모두 '난항'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체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 등 핵심 과제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 탈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홈플러스는 최근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각가는 1206억원 수준에 그쳤다. 과거 1조원 안팎으로 평가되던 몸값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금 조달 역시 난항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확보 계획이 담겼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은 약 1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추가 금융 지원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는 상품 공급 차질로 매대가 비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력사 납품 대금 지연과 직원 급여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에 이어 대형마트 본체와 온라인 사업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내서(티저 레터)를 발송하며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대형마트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심화로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계 3위라는 타이틀만으로는 투자 매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통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사업부 분리 매각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동시에 ‘알짜 자산’을 먼저 매각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임금 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약 700여 개 납품업체에 상품 공급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수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대출 집행을 촉구하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이행보증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행보증이 이뤄졌음에도 금융 지원이 지연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6-02 17:24:01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7:40:56
MSI 향한 최단 코스 잡았다…한화생명e스포츠, 정규시즌 1·2 라운드 1위 확정 [경제일보]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6 LCK 정규 시즌 1~2라운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진출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진 선두 경쟁 끝에 한화생명e스포츠가 정상에 오르면서 MSI 대표 선발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LCK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에서 한진 브리온을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제압하고 15승 3패를 기록하며 1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즌 중반부터 상위권 경쟁을 이어온 한화생명e스포츠는 마지막까지 추격한 T1과 젠지를 따돌리고 정규 시즌 1~2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라운드 전승 행진을 이어가던 KT 롤스터를 제압하며 흐름을 가져온 뒤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최종 1위에 올랐다. 이번 성적으로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 직행과 함께 유리한 대진을 확보하게 됐다. 정규 시즌 2위는 T1이 차지했다. T1은 최종 14승 4패를 기록하며 젠지와 같은 승패를 기록했지만 세트 득실에서 앞서며 한 계단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T1은 시즌 후반 들어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상위권 경쟁에 합류했고 결국 MSI 직행 가능성을 남겨두는 데 성공했다. 반면 젠지는 시즌 초반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권 경쟁을 주도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3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다. 승패에서는 T1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세트 득실에서 밀리며 순위가 갈렸다. 이에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은 오는 12일 열리는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승리 팀은 LCK 1번 시드 자격으로 MSI 출전권을 확보한다. 패배 팀 역시 추가 기회를 얻는 만큼 두 팀 모두 MSI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젠지는 대표 선발전 4라운드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젠지는 앞선 라운드를 통과한 팀과 맞붙어 MSI 진출권 확보에 도전한다. KT 롤스터는 선발전 2라운드부터 출전하며 디플러스 기아와 한진 브리온 역시 MSI 진출 경쟁에 합류한다.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팀 중 하나는 한진 브리온이다. 한진 브리온은 시즌 초반 6연패에 빠지며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당시만 해도 MSI 선발전 진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한진 브리온은 중반 이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강팀들을 상대로 예상 밖 승리를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결국 정규 시즌 6위로 선발전 막차 탑승에 성공했다. 특히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킨 KT 롤스터를 꺾는 등 여러 차례 이변을 연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6위 경쟁을 벌였던 BNK 피어엑스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BNK 피어엑스는 정규 시즌 최종 주차에서 T1에 패하면서 순위 역전에 실패했고 MSI 대표 선발전 진출권 확보에도 실패했다. 정규 시즌 종료와 함께 하반기에 진행되는 3~4라운드 그룹 편성도 확정됐다. 올해 LCK는 상위 5개 팀이 레전드 그룹, 하위 5개 팀이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경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레전드 그룹에는 한화생명e스포츠, T1, 젠지, KT 롤스터, 디플러스 기아가 포함됐다. 라이즈 그룹에는 한진 브리온, BNK 피어엑스, DRX, 농심 레드포스, DN 프릭스가 배정됐다. 각 팀은 기존 성적을 유지한 채 하반기 일정을 치르게 된다. 디플러스 기아의 레전드 그룹 진입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디플러스 기아는 지난해 그룹 분리 체제에서 레전드 그룹 진입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KT 롤스터와 치열한 경쟁 끝에 순위 결정전까지 치렀지만 상위 그룹 합류에 실패했다. 이번해에 디플러스 기아는 11승 7패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5위로 레전드 그룹 진입에 성공했다. MSI 대표 선발전 출전권도 확보하면서 상위권 경쟁팀으로 다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 기록 부문에서는 T1 서포터인 '케리아' 류민석 선수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류민석은 정규 시즌 종료 시점 기준 LCK 통산 619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기존 1위였던 '페이커' 이상혁을 넘어 역대 어시스트 부문 단독 1위에 올랐다. 류민석은 올 시즌에도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앞세워 T1의 상위권 경쟁을 이끌었다. 서포터 포지션임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06-01 16:19:13
금융위,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나서…민간 기술자문단 가동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자문단을 가동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권 사이버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는 만큼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과 함께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 4명과 법조계 전문가 3명이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자문단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로 촉발된 보안위협 리스크도 점검한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AI 모델로 금융권에서는 보안 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악의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자문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방향 아래 보안 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과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 가능한 보안기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자문단은 보안 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보안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4:23:42
정신아, CPO 체제 접고 조직 재정비…"카톡 1위 되찾겠다" [경제일보]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의 양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 CPO 중심 체제를 사실상 종료하고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분리해 사용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각각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나누는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CPO가 카카오톡 기반 기술과 광고, 커머스, 디자인 등 프로덕트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였다. 정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홍 CPO의 퇴사를 언급하며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CPO는 5월로 퇴사하게 됐다”며 “그 여파가 크루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각 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메인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카카오톡 조직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고도화하고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기능을 맡는다.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User First) TF’를 신설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조직은 광고, 커머스, 카카오비즈니스, 오프라인 사업 등을 묶어 기존 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용자 경험 개선과 수익화 조직을 분리해 각각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논란의 후속 성격도 짙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프로필 페이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한 격자형 구조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고 사용성이 불편해졌다고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평점은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 카카오는 개편 발표 일주일여 만에 친구탭 원상복구 방침을 내놓았다. 홍 CPO는 토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뒤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 그러나 친구탭 개편 논란과 직원 초과근무 논란,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내부 비판도 커졌다. 카카오 노조는 홍 CPO 퇴사 소식 이후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부정적인 논란과 노사 관계 갈등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카카오톡 개편 이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동시에 서비스 방향과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져 왔다”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 후속 조치가 아니다.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가 쓰는 국민 메신저이자 카카오의 광고·커머스·AI 전략이 출발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작은 화면 변화도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카카오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내건 것도 단순 순위 회복보다 사용자 신뢰를 되찾겠다는 상징성이 크다. 남은 과제는 조직 개편을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키우려면 새로운 기능 도입 속도보다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용성과 소통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AI와 비즈니스 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사용자 경험의 기준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다시 되새기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1위를 찾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6-01 13:59:56
LG유플러스, 사내 업무망 Wi-Fi 7 전환…무선 중심 업무환경 구축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사내 무선망을 차세대 표준인 Wi-Fi 7 기반으로 전환한다. 사옥별로 분리 운영되던 네트워크 구조를 전사 단일 체계로 바꿔 임직원의 업무 이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사내 업무용 무선망을 Wi-Fi 7으로 전환하고 인증 방식과 네트워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AI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확대, 스마트오피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 작업이다. Wi-Fi 7은 기존 Wi-Fi 6·6E보다 속도와 응답성, 동시 접속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무선 표준이다. 핵심은 무선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더 넓히고 여러 주파수 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세대가 주로 160㎒ 채널 폭을 활용했다면 Wi-Fi 7은 최대 320㎒ 초광대역 채널을 지원해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차로가 넓어져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2.4㎓·5㎓·6㎓ 대역을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연결하는 다중 주파수 동시 연결(Multi-Link Operation·MLO) 기술이 적용돼 접속자가 많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도 끊김과 지연을 줄일 수 있다. 4K-QAM 기술도 같은 무선 신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 전송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화상회의, 클라우드 문서 작업, 대용량 파일 전송, 생성형 AI 업무도구 사용이 늘어나는 기업 환경에서 Wi-Fi 7이 주목받는 이유다. Wi-Fi 7 전환으로 LG유플러스 임직원은 다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화상회의, 클라우드 업무,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내 접속 인원이 많아도 속도 저하나 연결 끊김을 줄여 업무 연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접속 방식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임직원이 사내망에 접속할 때마다 별도 프로그램을 실행해 로그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서 기반 자동 접속 체계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사내망에 연결된다. 방문자를 위한 전용 무선망도 별도로 구축해 외부 고객과의 회의나 협업 과정에서 인터넷 접속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속도 개선보다 네트워크 운영 구조 개편에 있다. LG유플러스는 무선 인증 체계와 IP 할당 시스템(DHCP)을 통합해 사옥별로 분리돼 있던 네트워크를 전사 단일 IP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다른 사옥으로 이동하더라도 재인증 없이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중앙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구축됐다. 올해는 용산·마곡·상암 사옥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국 사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사업장도 무선 장비(AP)와 전원 공급 장비를 추가 설치하면 동일한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전환은 기업 업무망이 유선 중심에서 무선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AI 업무도구와 클라우드 협업이 확대될수록 사내 네트워크는 단순 접속 수단을 넘어 업무 생산성과 보안, 공간 운영 효율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내부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곽효신 LG유플러스 아키텍처Lab장은 “Wi-Fi 7 전환은 단순한 네트워크 속도 개선이 아니라 업무 환경을 무선 중심으로 바꾸는 인프라 혁신”이라며 “AI·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31 10:59:07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민주 대세론 끝났다…6대 격전지 '안갯속'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막판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우세론이 전체 판세를 지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았고, 수도권과 충청, PK(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여권 후보들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판세는 단순한 대세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보수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은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전북까지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격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는 더 넓어졌다. 서울·대구, 수도권과 보수 심장부가 흔들린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2%, 오 후보는 3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 ‘모름·무응답’은 11%로 부동층 성격의 응답도 20%에 가까웠다. 같은 기관의 앞선 조사에서 11%포인트 안팎이던 격차가 막판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1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승부의 변수는 △강남권 보수 결집 △한강벨트 중도층 △2030 투표율이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과 ‘서울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도시행정 경험과 부동산·교통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운다. 여론조사상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만큼, 서울은 후보 지지도 자체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의 마지막 선택이 더 중요해진 지역이다. 보수의 아성 대구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의 심장부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상징성이 크다. KBS·한국리서치가 5월 21~25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2%, 추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 안에 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1%,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구 응답률은 19.3%다. 대구는 ‘인물론’과 ‘정당 귀속감’이 정면 충돌하는 선거다. 김 후보에게는 대구 출신 중도 확장 이미지가 자산이다. 반면 추 후보에게는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강력한 동력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2%로 나타났고, 지방선거 인식에서도 정권 견제론 44%, 정권 안정론 41%로 조사됐다.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정당 지형과 선거 인식에서는 보수 결집의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다. 충남·경남, 중원과 PK가 막판 승부처로 부상 충남도 혼전 양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중원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충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1%, 김 후보 3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 조사 응답률은 20.8%다. 앞서 KBS 대전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 김 후보 23%로 21%포인트 차였으나, 약 3주 뒤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었다. 충남의 핵심 변수는 현직 도정 평가, 행정통합 논의, 서해안·내륙권 균형발전, 농어촌 민심이다. 충청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던 선거도 막판에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동시에 작동한다. 충남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국 판세가 일방 구도에서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남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전직 지사와 현직 지사의 재격돌 성격을 띤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3.5%, 박 후보는 43.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초박빙 접전이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3.2%, ‘없음’ 4.9%, ‘잘 모름’ 5.2%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다. 경남은 PK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남에서 우세를 굳히면 PK 확장의 상징이 되고, 국민의힘이 수성하면 보수 재결집의 거점이 된다. 김 후보는 ‘복귀’와 ‘재도약’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안정론’과 ‘도정 연속성’을 강조한다.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권 표심과 진주·서부경남의 보수 결집, 조선·방산·항공우주 산업 공약의 신뢰도가 막판 승부를 가를 변수다. 대전, 조사 방식 따라 엇갈린 충청권 리턴매치 대전도 이번 지방선거의 화약고다.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 후보 46%, 이 후보 3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였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7.3%다. 그러나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5월 2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장우 후보 46.5%, 허태정 후보 45.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접전이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2%, ‘지지 후보 없음’은 3.0%, ‘잘 모름’은 2.7%였다. 이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두 조사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는 응답 방식, 응답률, 정치 고관여층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대전의 핵심 의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충청권 행정통합, 과학수도 전략, 원도심 재생이다”고 말했다. 전북,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무소속 바람’ 매일 열전이 벌어지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결이 다르다. 서울·대구·충남·경남·대전이 여야 대결의 성격을 띤다면, 전북은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내부 균열의 선거라는 평가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현직 대 도전자 구도를 넘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와 현직 도정에 대한 실용적 선택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는 51.9%, 이원택 후보는 35.3%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1%,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1.8%,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1.6%였다. ‘없음’은 3.8%, ‘모름’은 2.6%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4%이다. 또 여론조사꽃이 5월 24~25일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45.0%, 이원택 후보 38.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응답률은 21.2%다. 전북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 지지’와 ‘민주당 후보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라일보·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9.1%로 압도적이었지만,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무소속 김 후보가 민주당 이 후보를 앞섰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북 유권자 상당수가 정당 선호와 별개로 현직 도정 평가, 인물 경쟁력, 정책 수행 능력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72시간, 대세론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한마디로 ‘대세론의 균열’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새 정부 출범 효과를 앞세워 전국적 우세 흐름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론과 보수층 결집으로 접전지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본진 내부의 균열과 무소속 현직 후보의 경쟁력이 맞물리며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거는 늘 마지막 72시간에 다시 쓰인다”며 “여론조사는 민심의 사진이지, 개표 결과의 예언서가 아니다. 특히 표본오차 안의 수치는 승패가 아니라 경합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의 투표율, 부동층, 중도층, 지역 현안 대응력이 6대 격전지의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로포틱스 라이프' 꺼낸 현대건설…압구정5구역 수주전 승부수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주거 환경을 제안했다. 단순한 하이엔드 설계 경쟁을 넘어 이동과 배송, 주차,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생활 플랫폼을 내세우며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최고 68층, 140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 규모다. 오는 30일 열리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맞붙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DL이앤씨는 '아크로 압구정'을 각각 내세우며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시니어 서비스 등에 이어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생활 플랫폼 '로보틱스 라이프'를 공개했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한강 조망과 설계 차별화 경쟁을 넘어 미래 주거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와 금융 조건뿐 아니라 입주 이후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경쟁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로보틱스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이 선보인 로보틱스 라이프는 이동과 배송, 차량 관리, 안전관리 등 입주민 생활 전반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이동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입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최적 이동 경로를 분석해 이동을 지원한다. 단지 내부 이동에 그치지 않고 압구정 생활권 전반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단지 내에서는 나노모빌리티를 활용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짐 운반 기능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배송 서비스 역시 자동화에 무게를 뒀다. 현대차그룹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MobED)를 활용해 물품 운반과 분리수거를 지원하고 외부 배달 음식도 비대면 방식으로 세대 앞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여기에 로보스테이션과 포터로봇을 연계한 배송 체계를 구축해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차량 관리 분야에서는 주차로봇과 AI 기반 차량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입주민이 드롭오프존에 차량을 세우면 로봇이 주차를 담당하고 AI 차량 스캐닝 시스템이 차량 상태를 점검하도록 구성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자동화를 추진한다. 충전 로봇이 차량 충전구를 인식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충전 완료 후 자동 분리하는 기술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순찰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서비스 로봇과 무인소방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단지 내 이상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도 담았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차로봇이 차량을 별도 방화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주거 서비스에 접목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입주민의 주차 시간과 차량 이용 패턴을 분석한 후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는 AI·로보틱스 기반 주차 시스템 관련 특허 3건도 출원한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로보틱스 라이프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주거 플랫폼”이라며 “압구정 현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스마트 도시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5-29 16:32:56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고도화되는 코인 범죄…빗썸, MPC·콜드월렛 기반 보안 고도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자산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계정 탈취, 인증 유도 등 가상자산을 노린 금융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거래소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빗썸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자산 보호 및 보안 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대상 보안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 계정 탈취와 피싱 사이트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를 통한 인증 정보 탈취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비밀번호나 OTP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빗썸은 외부 해킹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자산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저장 방식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빗썸은 MPC(다자간 계산) 기반 분산 서명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단일 관리자 권한이나 특정 서버 해킹만으로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수의 승인 절차와 암호화 기술을 결합한 구조다. 내부 자산 이동 과정 역시 다중 통제 체계로 운영된다. 빗썸은 직무 분리 원칙(SoD)에 따라 자산 이동 요청과 검토, 최종 승인 절차를 각각 다른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자산 이동은 복수 승인 단계를 거치며 외부 공격 접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보안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빗썸은 국제침해사고대응협의체(FIRST)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고 있다. 또한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까지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보안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보안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외부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 대상 보안 수칙 안내도 병행한다. 빗썸은 2채널 인증 활성화와 해외 IP 접속 차단 기능 설정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원격제어 앱 설치나 인증 정보 입력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계정 대여 및 거래 대행 아르바이트 사기와 출처가 불분명한 지갑 주소 송금 요청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노린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플랫폼 자체의 철저한 보안 통제와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보안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4:06:44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SW 개발에 오픈소스 도입…'에스코어' 프로젝트 참여 [경제일보] 현대모비스가 오픈소스 방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발에 본격 나선다. 자체 개발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고 글로벌 개발 생태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SDV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8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비영리 오픈소스 개발 단체인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의 SDV 워킹그룹에 가입하고 산하 에스코어(S-Core)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에스코어 프로젝트는 SDV용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미들웨어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공동 개발 프로젝트다. 지난 2024년 말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완성차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기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SDV 구현에 필요한 공통 기반 기술 확보와 표준화가 핵심 목표다. SDV는 차량 기능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제어·업데이트하는 구조다. 자율주행과 차량용 인공지능(AI), 커넥티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자동차 업계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에스코어 프로젝트는 기능안전 국제 표준인 ASIL-B를 충족하는 최초의 오픈소스 기반 SDV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개발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게 됐다.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전장과 소프트웨어 중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투자를 확대했다. 현대모비스가 공개하는 기술은 리눅스 기반 차량용 제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컨테이너 솔루션’이다. SDV 환경에서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소프트웨어별로 실행 환경을 분리해 오류나 외부 침입 영향이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기능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SDV 구조에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현대모비스는 해당 기술이 기존 차량용 제어기 환경 대비 10배 이상 빠른 실행 성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공격이나 데이터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무결성 보장 기능도 적용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완성차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중심 프로젝트에 아시아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합류하면서 SDV 플랫폼 범용성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SDV 핵심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8 19:13:21
BNK금융, 은행 NIM 반등에 순익 회복…생산적 금융·비은행 확대가 기회 [경제일보] BNK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이자이익과 비은행 계열사 성장에 힘입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판매관리비 확대와 은행 건전성 저하는 부담 요인이다. BNK금융의 생산적 금융과 지역 주력 산업 지원을 통한 여신 기반 확대, 주주환원 강화와 증시 회복에 따른 비은행 실적 개선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은 2114억원으로 전년 동기(1666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이는 안정적인 이자이익 확보, 충당금전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다. 1분기 BNK금융의 이자이익은 7628억원으로 전년 동기(7355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개선,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2.11%로 전년 동기(2.06%)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하며 이자 수익성 성장을 견인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경남은행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1분기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81억원으로 전년 동기(856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이자·수수료 이익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충당금전입액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75억원으로 전년 동기(694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늘었으나 수수료이익 감소, 기타부문손실 등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비은행 계열사도 성장세다. 1분기 BNK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275억원) 대비 38.9% 증가했다. BNK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93억원으로 전년 동기(57억원)보다 63.2%, BNK자산운용은 80억원으로 전년 동기(5억원)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판매관리비(판관비) 확대와 자산건전성 저하는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4233억원으로 전년 동기(3765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1분기 그룹 연체율은 1.42%로 전년 동기(1.12%) 0.3%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7%로 전년 동기(1.69%) 대비 0.12%p 하락했으나 전분기(1.42%)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부산은행 연체율은 1.21%로 전년 동기(0.73%) 대비 0.48%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26%로 전년 동기(1.10%) 대비 0.15%p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은행의 연체율은 1.05%로 전년 동기(0.68%)보다 0.37%p,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4%로 전년 동기(0.82%)보다 0.12%p 상승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BNK금융은 적극적인 부실자산 사후관리, 우량자산 확대를 통해 건전성 비율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비은행 부문 성장과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는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심리 회복이 지속된다면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도 확대될 수 있다. BNK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해양산업 중심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선박금융과 항만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양·조선·물류 산업 중심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혁신기업 대상 금융 지원도 확대하며 지역 제조업 기반 여신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전략적 우량자산 확대와 생산적 금융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상생·포용금융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 혁신, 자산관리(WM)·연금 부문 경쟁력 확대 등을 올해 주요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병행해 건전성과 수익성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그룹 차원에서는 'BNK밸류업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그룹체질 개선, 성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선진화 △경영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그룹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또한 수익성 및 자본효율성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산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점검한다. BNK금융은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반기 배당 주당 150원과 자사주 매입·소각 60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욱 BNK금융그룹 CFO 부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규모보다 50% 증대하여 6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금배당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8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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