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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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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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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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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면담 요청하더니..."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옛 스승에 흉기 휘둘러 '충격' 평온해야 할 학기 초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가 비명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중학생 시절 스승이었던 교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8)이 30대 교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B군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사건은 B군의 사전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군은 당일 교장을 통해 C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교장실을 찾은 B군은 교장이 중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C 교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C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급소는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큰 충격은 두 사람의 인연이다. 피해 교사 C씨는 B군의 현재 담임은 아니지만, B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공교롭게도 C교사가 지난달 1일 자로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학기 초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B군과 C교사를 옆 반에 배치하고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과목 선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다. 학교 측은 갈등 완화를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거나 교장이 직접 나서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이 교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분리 조치 등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6-04-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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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6-04-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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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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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35401585000.png)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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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WS 기반 AI 운영 플랫폼 구축…GPU 효율화·운영 자동화 [경제일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와 함께 모델 운영 비용과 인프라 부담이 커지면서 AI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0일 LG유플러스는 최근 AWS가 주최한 '2026 모던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 데이' 행사에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운영 자동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온프레미스 중심의 AI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전환하고 AI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플랫폼 구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플랫폼은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 단계 간 단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AI 모델 학습, 평가, 배포, 운영이 각각 분리돼 진행되면서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AI 모델을 보다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LG유플러스는 AI를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닌, 언제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를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평가, 배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개발자와 운영자가 일관된 환경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AWS의 관리형 쿠버네티스(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 '아마존 EKS' 기반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아키텍처를 도입했다. 자체 온프레미스 GPU 인프라를 아마존 EKS 클러스터의 하이브리드 노드로 통합하고 클러스터 전체 제어 기능인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은 AWS 완전관리형 서비스로 운영하는 구조다.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GPU 자원 활용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GPU를 장비 단위로 고정 할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필요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GPU 미사용 시간을 줄여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 모델 운영과 인프라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 모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운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이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운영 플랫폼 구축이 통신사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기존 통신 서비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AI 모델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인프라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고, 운영 안정성과 품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 배포, 운영, GPU 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AI 기반 개발 환경을 통해 AI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권기덕 LG유플러스 AX엔지니어링Lab장은 "LG유플러스는 AX 서비스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배포·운영, GPU 운영까지 아우르는 AI-DLC(AI 주도 개발 라이프사이클) 기반의 엔지니어링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WS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AI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0 0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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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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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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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벚꽃 축제서 AI 네트워크 관제 가동…트래픽 1.5배 증가에도 안정 운영 [경제일보] 실시간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는 대형 이벤트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기반 통신망 관제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며 통신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8일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동안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행사 지역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고 지난 주말 석촌호수와 여의도 지역에서만 총 44.9TB의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전 주말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4일로 석촌호수에서 15.91TB, 여의도에서 7.3TB가 사용됐다. 여의도의 경우 일요일인 5일 사용량이 8.5TB로 토요일보다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이 발생했다. 이는 주말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영상 스트리밍과 SNS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이용 패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축제 방문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지만 데이터 사용 비율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시간 영상 공유와 SNS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주요 앱 트래픽은 유튜브가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집계됐다. 행사 환경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은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를 적용했다. 기존 네트워크 관제는 장비별로 개별 운영되며 장애 대응이 수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대규모 행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사전 예측과 자동 대응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코어 네트워크 전 장비를 통합 관제하고 알람과 통계 데이터를 AI가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인 스파이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장비별로 분리된 관제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장애 대응 속도와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텔레콤은 최근 상용화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함께 운영했다. A-One은 기지국 등 액세스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의 공연에서 처음 가동된 바 있다. A-One은 코어망 중심의 스파이더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두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액세스망부터 코어망까지 네트워크 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체계는 최근 통신사 간 경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콘서트,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고객 경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5G 서비스 확산과 고화질 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로 트래픽 변동성이 커지면서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향후 통신망 운영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6G 시대를 대비해 네트워크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화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뿐 아니라 일상적인 트래픽 관리에서도 AI 기반 예측과 자동 대응 기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강경표 SK텔레콤 코어네트워크담당은 "AI 기반 코어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스파이더와 A-One의 연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SKT의 차별화된 AI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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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SDV 전환 속도 높인다…글로벌 SW 인재 확보 나서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에 맞춰 핵심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나섰다. 차량 열관리 영역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재편하는 흐름에 대응해 개발 체계와 조직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움직임이다. 8일 한온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SW) 경력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채용 분야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코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데브옵스(DevOps), 애플리케이션 생애주기 관리(ALM),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리더 등 5개 직군으로 구성된다. 선발 인력은 판교 테크노플렉스를 중심으로 한국·미국·유럽 연구소를 연결하는 글로벌 개발 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차세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와 표준 수립을 담당하며,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단순 기능 개발을 넘어 플랫폼 구조 설계와 운영 체계 구축까지 역할이 확장되는 형태다. 회사는 차량 내 배터리 열관리, 모터 효율 제어, 실내 공조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전기차 비중 확대와 함께 열관리 기술이 주행거리와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면서 제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반영됐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디커플링’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부품에 종속된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면, 이를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해 기능 업데이트와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차량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DV 전환은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사에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차량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하드웨어 중심 경쟁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품사들도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와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열관리 분야에서 확보한 기존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결합해 차별화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별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도 동일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개발 체계를 구축해 완성차 업체별 프로젝트 대응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울리 스투헤츠 한온시스템 CTO(최고기술책임자)는 “기존에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차량 아키텍처 전환 과정에 참여할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4-08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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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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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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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정책금융 4사와 '새만금 9조 프로젝트' 본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 민관 공동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의 구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지원 구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담당한다. 생산적 금융과 기후금융을 결합한 형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로봇·수소 부품 분야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생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 및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 확대와 연계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투자·생산·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일대 약 112만4000㎡ 부지에 총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AI 기반 수소 도시를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생산·에너지·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산업 구조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단일 생산 거점을 넘어 복수 산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생산과 부품 공급망, 수소 생산과 활용 인프라, AI 데이터 처리 기반이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연동되는 구조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로보틱스, AI, 수소 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로 조직을 세분화해 투자 일정과 사업 구조를 병행 설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정책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구조도 병행 구축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안정성과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번 협약은 금융 설계 단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이 포함되면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물류 인프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항만·공항을 결합한 트라이포트 기반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계획된 신도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이 결합될 경우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완성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로봇, AI,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수소 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된 분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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