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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무상 지원부터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까지…식약처 법안 4건 국회 통과 [경제일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약사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화장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규제로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다. 이번 법 개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분야의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희귀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기 공급망과 마약류 관리, 화장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2026-10-02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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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와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업체 측 접촉 경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후보자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고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기관을 불법적인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사퇴문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김 후보자 측의 주장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여당이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지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함께 인사 검증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후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인선에서 불거진 의혹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다음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9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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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90% 줄이자 매출 올랐다…네이버웹툰, '불법 유통과의 전쟁' 성과 공개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증가로 전환되면서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네이버웹툰은 '2026년 1분기 툰레이더 리포트: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전환으로 이어지다'를 발표하며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툰레이더'의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유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들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일부 작품이 최대 60%까지 결제액이 증가하며 불법 복제 차단이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한국어 서비스 기준 최신 유료 회차가 공개된 후 24시간 이내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작품 수는 연초 대비 1분기 말 기준 약 90% 감소했다. 이는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복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최신 회차가 빠르게 유출되던 기존 구조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며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최신 회차가 줄어들수록 불법 플랫폼의 사용성이 떨어지고 공식 플랫폼 이용 유인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복제 속도가 빠른 상위 100개 작품과 인기 상위 50개 작품을 기준으로 최신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유출되는 시점이 연초 대비 약 2회차 이상 지연됐다. 이는 1주일에 1회씩 연재하는 대부분의 웹툰 특성상 공식 플랫폼과 불법 사이트 간 최신 회차 격차가 최소 2주 이상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신 회차를 빠르게 소비하려는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 대신 공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복제 지연은 유료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1분기 중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컸던 국내 주요 작품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유료 회차가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되지 않은 주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했다. 특히 일부 작품의 경우 결제액 증가율이 40~60%에 달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불법 복제 지연 회차가 길어질수록 유료 결제액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늦게 올라올수록 불법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식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번역 시차를 줄이는 '동시 연재' 전략 등 콘텐츠 유통 전략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 간 연재 시점을 맞춘 이후 작품 유료 결제액이 휴재 전 대비 최대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번역 콘텐츠를 이용하던 글로벌 이용자 중 일부가 공식 플랫폼으로 유입된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불법 번역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시 공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식 번역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할수록 불법 사이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주목된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연구개발 전담 조직과 불법 웹툰 대응 조직 '안티 파이러시'를 운영하며 불법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기반 사전 차단과 유통 전략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작자 수익 보호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동시 연재와 함께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국내외 불법 사이트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2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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