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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2026-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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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대응 수위 낮춰"…추가 공습 대신 경제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보다 경제적 압박과 제한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양국의 협상 인식과 요구 조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수위를 낮춰 대응하고 있다”며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높은 물가상승률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당장 추가 공습을 단행하기보다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행동보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이 재개됐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중재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기존 합의 위반을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전에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변수다. 이란과 오만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임시 항로를 논의하며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선박이 이란 측 해역에 가까운 항로로 걸프 지역에 진입한 뒤 오만 측 항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란은 항로 합의만으로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주변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다.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미국의 위협·비난 중단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항행 보장이다. 반면 이란은 해협 운영과 항로 통제권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군사·경제 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임시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정상적인 해상 운항이 즉시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국면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조건 제시가 맞물린 협상 전 단계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결렬이나 해협 통항을 둘러싼 추가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8-10 0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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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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