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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2.2% 저리 융자 신설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에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한다. 금리는 연 2.2%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에 의존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해온 만큼 이번 자체 융자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정비사업보다 금융 조달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설계와 각종 용역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다만 기존에 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업장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모아주택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8-27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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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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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1106637130.jpg)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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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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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