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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14040798538.jpg)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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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특별자금 103조 공급…골목상권·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경제일보] 추석을 맞아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별도 사업도 진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추석 특별자금 공급 계획은 약 103조원이다. 정책금융기관 23조원과 은행권 79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권 지원액 중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신규 대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명절 자금 공급과 별개로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와 동네슈퍼 계란 공급사업을 마련했다. 전국 약 4000개 점포에 계란 12만판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세척·선별·물류비를 지원해 2판(60개)을 999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면서 동네슈퍼의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전국 70여 개 전통시장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해 취약계층 약 1만4000가구에 전달했다.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내는 사업이다.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의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2011년 시작됐다. 올해까지 약 182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전국 26만6000가구에 전달했다. 생활필수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추석을 계기로 홀몸 어르신 810가구에 응급처치 가방과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활용하고 돌봄 종사자의 가정 방문을 병행한다. 연간 지원 목표는 9722가구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저소득 조손가정 7000가구를 위해 위생용품과 건강식 등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물품 포장과 배송 준비에 참여했다. 하나금융도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송편과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약 700박스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100박스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담았다. NH농협은행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사과와 배를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은행의 지원도 더해졌다. BNK부산은행은 부산 16개 구·군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명절 음식을 나누고 전통시장 환경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마련한 물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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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 추석 맞아 송편 나눔·어르신 금융교육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70837795760.jpg)
ABL생명, 추석 맞아 송편 나눔·어르신 금융교육 진행 外 [경제일보] ABL생명이 17일 서울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임직원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계절 과일 등을 담은 먹거리 키트를 마련해 지역사회 소외아동 40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의 디지털포인트 고객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일부도 활용됐다.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진행했다. ABL생명은 어르신 40명에게 안전한 금융생활과 금융사기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강성훈 ABL생명 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퀴즈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풍성한 추석의 온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과 명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실천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해상, 영등포에 어린이·양육자 커뮤니티 공간 착공 현대해상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에서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마음 놀이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영등포점은 어울숲근린공원 내 연면적 약 500㎡ 규모로 들어선다. 내부에는 도서·놀이공간과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문화·휴게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의 성장과 양육자의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영등포구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축 설계와 인허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식에는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과 영등포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시삽과 소원나무에 소원을 다는 행사에 참여했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은 "아이마음 놀이터는 어린이보험 1위 기업으로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커뮤니티에 주목했다"며 "어린이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자라는 터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지지하는 양육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금융, 아부다비와 디지털금융 협력 확대 한화금융이 지난 1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ADIF Seoul)에서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ADIO와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양측은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한국과 아부다비 간 금융·자본시장 연결 △디지털뱅킹 및 금융혁신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은 ADGM, 하나금융그룹과 3자간 '스테이블코인 및 금융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국과 아부다비를 연결하는 국경 간 결제·송금 솔루션 확대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한화금융은 ADGM과 '아부다비금융주간(ADFW) 2026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ADFW 2025에서 실물자산 공동투자와 공급망 금융, 국경 간 결제 인프라, 디지털자산 플랫폼 등을 양국 간 금융협력 분야로 제시한 데 이은 후속 협력이다. 한화금융은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부다비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금융시장과의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부다비와의 협력을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화생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도약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8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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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두 향 따라 걷고 하동차 맛보고…한 잔의 경쟁력 찾는 사람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900192970.jpg)
원두 향 따라 걷고 하동차 맛보고…'한 잔의 경쟁력' 찾는 사람들 [경제일보]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6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행사장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원두 향과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부스 곳곳에서는 커피와 차, 각종 음료를 따라주는 손길이 분주했다. 관람객들은 작은 시음컵을 들고 부스를 옮겨 다니며 맛을 비교했고 진열된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하나씩 맛보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 평소 커피와 음료를 좋아해 전시회를 찾은 일반 관람객까지 한 공간에 모였다. 이 가운데 카페 운영자들의 질문은 한층 구체적이었다. 관심 있는 제품 앞에 멈춰 맛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단가와 매장 적용 레시피, 함께 구성하기 좋은 메뉴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 잔'을 판매하기 위해 맛, 가격, 활용도를 동시에 따져보는 모습이었다. 올해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SETEC에서 열린다. 주최 측이 밝힌 행사 규모는 약 230개 업체, 350개 부스다. 커피와 원두부터 차, 베이커리, 음료, 카페 장비와 시스템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5가지 원두 한자리서 비교…홍철책빵이 고른 커피는 원두 전문 납품업체 '카페딕셔너리' 부스에서는 풍미와 산미, 블렌딩 구성이 다른 원두 5종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2011년 문을 연 카페딕셔너리는 로스팅 원두 납품을 비롯해 △드립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커피 교육 △매장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피 전문업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원두와 드립백 등을 선보이는 동시에 카페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납품 상담도 진행했다. 부스에 진열된 5종의 원두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을 묻자 관계자는 망설임 없이 'G'와 'T'를 꼽았다. G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원두를 블렌딩한 제품이다. 고소함과 단맛을 중심으로 은은한 산미와 꽃향을 더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송인 노홍철이 서울 후암동에서 운영하는 '홍철책빵'에 공급되는 원두도 G 블렌딩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과정도 흥미로웠다. 카페딕셔너리 관계자는 "홍철책빵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후 직접 카페로 원두 샘플을 가져가 시연과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테스트를 거친 뒤 실제 납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T 블렌딩은 초콜릿 풍미와 은은한 꽃향을 앞세웠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에티오피아 시다모, 브라질 원두를 섞어 다크초콜릿을 연상시키는 고소한 맛에 은은한 화사함을 더했다. 강한 산미가 없어 특히 디저트와 함께 판매하기 좋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현장에서 5종의 커피를 차례로 맛보니 동일 블렌딩 원두라도 차이는 제법 선명했다. 어떤 커피에서는 고소한 맛이 먼저 올라왔고 다른 잔에서는 산미와 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한 종류씩 따로 마실 때보다 연달아 맛보니 각 블렌딩이 겨냥한 맛의 차이를 구분하는 재미도 컸다. 가격 역시 카페 운영자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현장 안내 자료에 따르면 △G와 T 블렌딩은 1㎏당 2만5000원 △데일리 커피를 표방한 'The' 블렌딩은 2만원 △콜롬비아 100% 디카페인 원두는 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하동 찻잎에 유자·돌배·쑥까지…마운티가 빚은 '하이엔드 티' 원두 향이 진하게 퍼지던 전시장 안에서 마운티(MOUNTEA) 부스는 다른 결의 향을 내고 있었다. 하동 찻잎, 유자, 돌배, 쑥 등 국내 농산물로 우린 차가 찻잔에 담겨 관람객을 맞았다. 농업회사법인 마운티는 경남 하동을 거점으로 차와 농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동 덖음 녹차 '아록(芽綠)'을 비롯해 발효 홍차 '홍잭살', 순수유자차, 돌배차, 어린쑥차 등 5종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은 돌배차였다. 마운티 관계자는 "돌배차가 제일 인기가 많다"며 "향이 좋고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직접 시음한 제품 가운데 유독 눈에 띈 것은 '순수유자차'였다. 평소 카페나 마트에서 접하는 유자차의 진하고 달콤한 맛을 예상하고 한 모금 마셨지만 예상과 달랐다. 설탕을 넣지 않아 강한 단맛이 거의 없었고 대신 유자 자체의 향이 은은하게 입안을 맴돌았다. 달콤한 유자청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마신 뒤에는 깔끔한 향이 남았다. 녹차, 홍잭살, 돌배차, 어린쑥차 역시 원료별 개성이 뚜렷했다. 커피 원두를 산미·고소함·향으로 비교했다면 이곳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풍미가 두드러졌다. 마운티가 '하이엔드 티'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원료 수확 방식도 한몫한다. 마운티 관계자는 "전용 밭에서 사람이 직접 찻잎을 한 잎씩 골라 수확한다"며 "기계로 수확하면 잎뿐 아니라 줄기 등 다른 부분이 함께 섞일 수 있는데 필요한 잎만 선별해 따는 방식으로 맛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채운 수많은 시음컵은 결국 카페 한 잔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테스트장이었다. 원두와 차, 디저트부터 각종 장비까지 선택지는 다양했지만 관람객들의 관심은 분명했다. 소비자의 입맛을 붙잡을 새로운 맛과 매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었다. 카페&베이커리페어는 치열해진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계의 고민을 압축해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2026-08-28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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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임단협 잠정합의에도…모트라스 파업에 생산라인 '발목'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모트라스가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완성차 생산손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 핵심 모듈을 직서열로 공급하고 있어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 중단 물량이 누적될 수 있다. 모트라스의 가동 중단이 판매 지연과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실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모트라스 노조는 이날 주·야간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2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했다. 노조는 26·28일 이틀간 파업으로 광명공장 642대, 화성공장 1216대, 광주공장 781대 등 총 2639대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했다. 모트라스 자체 생산량이 아니라 모듈 공급 차질에 따른 완성차 생산 영향분을 계산한 수치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조는 같은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와의 공동교섭 보장, 고정급 인상,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단체협약, 주식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임금에서 노조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 폭이다. 사측은 총 23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 효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가운데 약 88%가 성과금이고 매년 누적되는 기본급 인상은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모두 8만1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금보다 고정급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트라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완성차 생산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생산 품목과 공급 방식 때문이다. 모트라스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모듈·칵핏모듈·프론트엔드모듈(FEM)을 생산해 완성차에 직서열 방식으로 공급한다. 회사는 본사를 비롯해 화성·평택·안양·서산·아산·광주·울산 등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직서열 방식에서는 완성차 생산 일정에 맞춰 필요한 모듈이 공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공급이 끊기면 완성차 공장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 모트라스 부분파업 이후 현대차 울산공장 대부분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일부 라인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트라스의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15일에도 모트라스 노조가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기아 화성1공장이 1·2조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쏘렌토와 타스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화성뿐 아니라 광명과 광주까지 영향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트라스 파업이 반복될 경우 주요 차종의 생산 일정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생산은 모듈을 포함한 부품 공급이 일정에 맞춰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부품사의 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도 생산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2026-08-28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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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102221161062.png)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 [경제일보] 가계부채가 결국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1891조3000억원으로 24조9000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도 128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20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가계부채가 줄기는커녕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금리와 부동산, 금융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며 금융을 풀 경우 정책 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금융안정 위험도 여전히 크다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 통화정책만으로 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이 늘면 금리 상승의 충격도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가진 가계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 비중 상승과 일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부진을 키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자영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최근 주택·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공급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확대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시점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 허용폭을 두 배로 넓힌 것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맞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공급 금융과 주택 구입 금융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PF와 건설자금은 필요한 곳에 투입하되, 가계의 주택 매수 여력을 무차별적으로 키우는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저금리·고한도 대출이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매수 수요부터 자극할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과 빚을 낼 기회를 늘리는 것은 같은 정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부가 재정과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셈이다.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부채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야 한다. 공급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늘리되 단기적인 투기 수요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누르는 것이 먼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도하게 빚을 내는 구조는 줄여 나가야 한다. 취약차주 지원도 전면적인 채무 탕감이나 이자 보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만기 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재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상환능력을 넘어선 신규 대출까지 정책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구조도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가계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대출을 받고 주택을 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대출이 늘고 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주거 이동이 자산투자와 동일시되는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 대출 확대와 정책의 반복적인 완화·규제가 오랜 기간 쌓인 결과다. 어느 한 정부나 한국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주택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부터 끝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도 불필요한 수요 자극부터 걷어내야 한다. 주택 공급 금융은 확대하되 가계부채를 다시 끌어올릴 정책대출은 선별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한번 커지면 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과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 2000조원의 부채는 한국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공간을 그만큼 좁히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출을 조이느냐 푸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공급에 필요한 돈은 풀되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막아야 한다. 취약차주는 정밀하게 가려 보호하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가계부채 2000조원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금리는 올리면서 빚은 더 늘어나는 정책 조합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방향부터 맞춰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교한 균형이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과제다.2026-08-20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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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당권파 4인' 징계 심판대…계파 갈등 분수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성향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네 의원을 직접 불러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윤리위 심의는 개별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계파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이 모두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관심은 윤리위가 네 의원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에 쏠린다.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비당권파의 강한 반발과 함께 계파 간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소속 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낙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의 단합을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점식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내 원내 협상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 기강 문제로 지적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피해자 도착 전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윤리위 징계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진종오 의원 역시 윤리위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대응 과정까지 징계 사유로 거론되면서 윤리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관심은 윤리위 결정 이후 네 의원의 대응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당 조직 정비와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비당권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이 향후 당내 권력 구도와 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8-18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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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투증권, 청소년 주식·경제교실 성료…학생·학부모 800여명 참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103956355206.jpg)
한투증권, '청소년 주식·경제교실' 성료…학생·학부모 800여명 참석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식·경제 교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진행됐다.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800여명이 강연장을 찾았다. 행사에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경제 교육이 이어졌다. 경제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효석 대표와 김훈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소속 전문가들도 강단에 올랐다. 이들은 주요 투자 대상인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제 개념을 배우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이 올바른 투자 가치관을 형성하며 향후 금융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했다. 현장에서 제공된 혜택은 △교육 수료증 △연령별 맞춤 경제 도서 △소정의 기념품 등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청소년 시기에 돈의 흐름과 자산이 성장하는 원리를 차근차근 배우는 것은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세우고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을 다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증권, 샛강 수질 개선 친환경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성료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임직원 가족이 동참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EM(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미생물)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참석자들은 직접 빚은 EM 흙공을 하천에 투척하며 수질 정화 작업에 나섰다. 또한 샛강 주변 환경을 정돈하며 도심 속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힘을 보탰다. EM 흙공은 황토에 미생물군을 배합해 2주가량 발효시킨 덩어리다. 오염된 물에 넣으면 하천 악취가 줄어들며 수질이 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다. 지난 6월에는 사랑의 토마토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장애인 자립을 돕는 스마트 농장을 찾아 방울토마토 860kg을 △수확 △선별 △포장해 지역 사회 무료급식소와 복지관에 기부했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장은 "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양증권, 한국 증시 70년 역사 조명한 숏폼 콘텐츠 조명 한양증권은 자사가 제작한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한양사전'이 청년층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이 걸어온 70년 역사를 알기 쉽게 요약한 영상이다. 한양증권은 13일 자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한국 증시 역사 훑어보기'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시장이 겪어온 발전 과정과 핵심 변곡점을 짧은 분량으로 압축해 설명한다.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은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출범 당시 상장된 12개 종목 △지난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지난 1979년 증권거래소 여의도 이전 △지난 1989년 코스피 1000포인트 돌파 등이다. 여기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지난 1998년 코스피 280선 하락 사태를 비롯해 닷컴버블 붕괴 과정을 담아냈다. 또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지난 2020년 동학개미운동 사태를 짚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 흐름까지 광범위한 주식시장 역사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56년 문을 연 한양증권 고유의 발자취도 영상 안에 자연스레 포함시켰다. 한양증권은 국내 주식시장 태동기부터 70년동안 사업을 이어오며 자본시장 변화를 온전히 함께 경험했다. 해당 콘텐츠 공개 직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두 채널을 합친 누적 조회수는 3만회를 넘어섰다. 공유 등 사용자 반응도 200회를 넘어섰다. 단순한 투자 종목 지식 전달을 넘어 주식시장 배경 역사를 다룬 주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투자 참여가 확대된 만큼, 증권시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는지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3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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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애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2026-08-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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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교체의 역풍…조합원 부담 키우는 부메랑 되나 [경제일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거나 브랜드·금융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시공사 교체가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새 시공사의 제안 조건뿐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놓고 DL이앤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5월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DL이앤씨가 해지 사유와 총회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은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들어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된 만큼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지난 3월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3.3㎡당 682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6월 착공을 제안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당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새 계약의 공사비 차액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해지에 반발하면 시공사 지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다. 새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동안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도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이런 부담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2023년 GS건설과 3.3㎡당 650만원에 계약했지만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같은 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4월 기존 계약보다 약 70만원 오른 3.3㎡당 72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물론 두 계약은 공사 시점과 세부 조건이 달라 인상분 모두를 시공사 교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부담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액 146억원 가운데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더해 지급한 금액은 총 25억4000만원이다. 시공사를 다시 정하는 동안 오른 공사비에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거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비용은 여럿 발생해 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기존 IPARK현대산업개발(당시 HDC현대산업개발) 대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방배5구역도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전 시공단에 525억원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비슷한 갈등의 출발점에 서 있다. 조합이 지난해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최근 취소하자 회사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새 시공사를 뽑는 일정과 사업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지 사유와 경제적 실익을 함께 검증하는 일이다. 새 시공사의 제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재선정 기간, 그사이 늘어날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시공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비가 된다는 점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과 재선정 기간, 추가 공사비까지 따져 실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만 늦어지고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06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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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전사 교육…정용진도 참여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역사 인식 교육에 나선다. 단순 사과를 넘어 조직 전반의 의식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부문 주요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마트, SSG닷컴 등 계열사 임원진이 참석해 최근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특정 역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반발을 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논란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결국 그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현장 직원 대상 교육도 병행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동일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교수가 진행하며 기업 마케팅 과정에서 노동·젠더·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정용진 회장도 별도의 교육에 참여한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경영진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룹 측은 “최고경영진부터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부문 전체로 교육 범위도 확대된다. 본사 직원과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내부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6-06-15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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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205830575259.jpg)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2026-06-13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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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스타벅스' 수요 노리나…카페업계 여름 마케팅 경쟁 가열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주요 프로모션을 중단한 가운데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신메뉴 출시와 마케팅 강화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컴포즈커피, 이디야커피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여름 시즌을 맞아 과일 기반 음료와 디저트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계절적 성수기 요인과 함께 최근 일부 소비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투썸플레이스는 트로피컬 콘셉트의 ‘피나콜라다 프라페’와 ‘골든 메달리스트 프라페’를 출시하며 여름 음료 라인업을 강화했다. 해당 제품은 파인애플, 산딸기, 바나나 등 과일과 얼음을 함께 갈아 만든 음료로 코코넛 젤리 토핑을 더해 식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저트 제품으로는 ‘떠먹는 초코 크런치 아박’과 ‘떠먹는 딸기 초코 크런치 아박’을 새롭게 선보이며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주목받는 ‘식감 요소’를 반영했다. 할리스는 수박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중심으로 여름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수박 원물을 활용한 ‘생수박 주스’와 아이스티에 수박을 더한 ‘아박추’, 과일 화채 형태의 ‘생수박 화채’ 등을 출시했다. 컴포즈커피 역시 아이스크림과 과일 토핑을 결합한 ‘소프트’ 6종과 ‘아이스크림 카페라떼’ 등을 선보이며 디저트형 음료 수요 공략에 나섰다. 이디야커피도 ‘생과일 수박주스’, ‘생과일 토마토주스’와 함께 과일 화채 형태의 ‘생수박 과일 화채’를 출시하며 여름 시즌 음료 경쟁에 가세했다. 전반적으로 과일 원물을 활용한 메뉴와 시각적·식감 요소를 강조한 제품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신제품 출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달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이후 이어졌다. 당시 스타벅스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 사용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후 여름 e-프리퀀시 행사 등 주요 프로모션을 잠정 중단했다. 시장 데이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시장분석 결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논란 직후 일주일(5월 18~24일) 동안 2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321억6000만원) 대비 약 26.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이러한 감소가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브랜드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커피빈은 바닐라라떼 스틱 제품 가격을 최대 8%대 인상했고 더벤티 역시 일부 음료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비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을 두고 단순한 ‘반사이익’ 경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름 시즌은 원래 신메뉴 출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다만 특정 브랜드 이슈와 맞물리면서 경쟁이 더 부각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커피 시장은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민감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프로모션, 신제품, 가격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경쟁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6-01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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