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6 금요일

구름 서울 17˚C

맑음 부산 17˚C

맑음 대구 19˚C

흐림 인천 17˚C

흐림 광주 16˚C

맑음 대전 16˚C

맑음 울산 16˚C

흐림 강릉 17˚C

흐림 제주 21˚C

검색결과 총 400건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4 08:41:11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0-14 08:34:34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3 11:13:31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 [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12 17:12:41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2026-10-07 17:30:05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20여년 전 LCD 담합 후폭풍…LG디스플레이 손배전 英대법원 간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LCD 가격 담합에서 비롯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영국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경제일보가 영국 대법원과 항소법원 판결문, LG디스플레이 공시 등을 확인한 결과 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29일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가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허가했다. 사건번호는 ‘UKSC/2026/0078’이다. 이 심리는 오는 2027년 5월18~19일 이틀간 열린다. ◆441만파운드 손해 인정…LG 측 1심 배상액 94만파운드 소송은 과거 LCD 가격 담합에서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LCD 업체들이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TFT-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영국에서 PC와 모니터 등을 판매했던 Granville 등은 담합으로 LCD 패널과 관련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LG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1심에서 이자 등을 포함한 원고 측 손해를 441만2716파운드로 산정했다. 다만 다른 피고들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LG디스플레이 측이 부담할 배상액은 94만2438파운드로 정했다. 쟁점은 'pass-on(손해 전가)'이었다. 담합으로 부품을 비싸게 산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그만큼 실제 손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1심 법원은 Granville 등이 LCD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의 65%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65%→60%…대법원서 인과관계 따진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올해 4월 판결에서 손해액 산정의 일부 판단을 수정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율을 65%에서 60%로 낮췄다. 다만 pass-on을 적용한 1심의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다시 상고했고 영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에 올라간 핵심 쟁점은 담합 피해 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항변을 인정하기 위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피해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이냐다. 이번 심리는 과거 LCD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미 인정된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피해 기업의 손해에서 제외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배상액이 늘거나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LG디스플레이 공시 사건, 英대법원까지 LG디스플레이는 이 소송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Granville Technology Group과 VMT, OT Computers는 2016년 12월7일 LG디스플레이 등 LCD 업체들을 상대로 영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관련 공시에서 소송에 따른 자원 유출의 금액과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1심에 이어 올해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고 측 상고를 허가하면서 사건은 영국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LG디스플레이 사건의 손해액 재산정 여부뿐 아니라 영국의 다른 카르텔 손해배상 사건에서 pass-on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여년 전 LCD 담합에서 시작된 LG디스플레이의 영국 손해배상 분쟁은 내년 5월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며 "법원이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최종 배상액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10-07 09:53:06
'라면'으로 시장 열고 '불닭'으로 세계 뚫었다…삼양식품 63년 시장 개척 [경제일보] 1963년 9월 15일, 무게 100g에 가격 10원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다. 당시 쌀과 잡곡이 주식이던 국내 소비자에게 라면은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식량난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식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은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일본의 라면에 주목했고 현지에서 제조 기술과 설비를 들여왔다. 그렇게 탄생한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새로운 제품과 맛을 앞세워 기존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온 '시장 개척'은 삼양식품을 관통하는 핵심 DNA로 자리 잡았다. 63년 뒤 삼양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은 세계인이 매운맛에 도전하며 즐기는 '불닭'으로 자리 잡았다. 불닭의 인기는 글로벌 판매 확대로 이어져 올해 5월 브랜드 누적 판매량이 100억개를 넘어섰다. 해외 사업 비중도 빠르게 커지면서 2026년 2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전체 매출 7703억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10원짜리 라면으로 국내에 새로운 식품 시장을 연 회사는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라면 원조에서 '불닭 신화'까지…우지파동 극복 후 재도약 삼양라면은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점차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삼양식품에 따르면 출시 6년 만에 매출은 초기보다 약 300배 늘었다. '원조'의 지위가 계속 성장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1989년 공업용 우지를 라면 원료로 사용했다는 논란인 '우지파동'이 불거지면서 생산과 판매가 타격을 입었고 시장 주도권도 흔들렸다. 1997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오랜 논란으로 경영 기반이 약해진 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듬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화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사업구조를 정비해 2005년 화의를 종결했지만 그 사이 국내 라면 시장은 경쟁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삼양식품의 두 번째 도약은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물라면이 주류였던 국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은 강한 매운맛을 앞세운 볶음면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매운맛 자체를 하나의 소비 경험으로 만들면서 기존 라면과 색다른 수요를 끌어냈다. 불닭볶음면의 성장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빨라졌다. 국내에서는 치즈와 계란 등을 더해 매운맛을 조절하는 다양한 조리법이 공유됐고 해외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불닭 챌린지'가 확산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이를 콘텐츠로 공유하면서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하나의 놀이와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삼양식품은 소비자가 만들어낸 흐름을 제품 확장으로 이어갔다. 까르보·치즈 등 다양한 불닭 라인업을 선보이고 액상스프를 별도 상품으로 만든 불닭소스도 출시했다. 이후 소스와 스낵, 간편식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면서 불닭은 라면 한 제품에서 'K-스파이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수출 비중 84%까지 확대…수출기업 넘어 현지생산 체제로 불닭의 성공은 삼양식품의 사업구조까지 바꿨다. 2014년 별도 기준 22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에 그쳤던 해외 매출은 2024년 1조3359억원으로 늘며 비중도 77%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해외 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5년 연결 매출은 2조3518억원, 영업이익은 52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사업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2분기 연결 매출 7703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약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미주 2036억원, 중국 1810억원, 유럽 8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44%, 61% 증가했다. 해외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1762억원으로 46.7% 늘었다. 빠르게 늘어난 해외 수요는 생산기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2022년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해 밀양2공장을 준공하며 수출 물량 대응력을 높였다. 이제 생산거점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넓히고 있다. 중국 저장성 자싱에 첫 해외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닭 성공 이어갈 후속 주자는…탱글·삼양1963로 새 성장축 모색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확대와 높은 수익성이 불닭 브랜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불닭을 잇는 제2·제3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간편식 브랜드 '탱글'을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에 선보이며 새로운 수요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 삼양라면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양1963'을 출시했다. 불닭과 다른 국물라면으로 삼양식품이 쌓아온 라면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려는 시도다. 신규 브랜드 육성에는 불닭을 통해 구축한 해외 판매망도 활용하고 있다. 불닭이 먼저 확보한 현지 유통 채널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해외 진입 속도를 높이고 제품군도 라면 중심에서 소스와 간편식 등으로 넓히는 전략이다. 불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매출을 뒷받침할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추가해 글로벌 사업의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핵심 경쟁력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고 이를 소비자의 문화로 확장하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불닭이 쌓아온 유통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탱글·삼양1963·맵(MEP) 등 차세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라면에 한정하지 않은 '푸드케어(Foodcare)'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5:47:44
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10-06 14:57:49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6 14:46:43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06 14:44:00
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해킹 경위 신속 파악…피해 최소화에 자원 집중"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후 수습을 넘어 사전 탐지와 차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보다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 사회 전반의 보안 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의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2026-10-06 11:08:47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12 3 4 5 6 7 8 9 10 11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