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사례집'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AI 모델 돌연 중단되면"…국내 플랫폼·오픈AI·앤트로픽 책임 기준 [경제일보] 카카오와 당근, 무신사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오픈AI·앤트로픽과 만나 인공지능(AI) 모델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공급 중단, 서비스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논의했다. 플랫폼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외부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22일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플랫폼·AI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카카오와 놀유니버스, 당근, 로앤컴퍼니, 무신사, 직방, 한국신용데이터 등 국내 플랫폼과 오픈AI·앤트로픽 관계자, 자율기구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AI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이다. 플랫폼 기업은 외부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한 뒤 모델 버전이 예고 없이 바뀌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답변 품질과 기능, 안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문제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우선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과 AI 기업은 모델 변경과 공급 중단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알리는 고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장애나 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특정 모델에 대한 종속을 낮추는 방안도 의제로 올랐다. 양측은 개방형 표준의 안정성을 높여 서로 다른 AI 모델을 교체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플랫폼 간 서비스 연동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모델 전환이 쉬워지면 하나의 AI 기업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정책을 변경해도 다른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모델마다 응답 형식과 성능, 안전 기준이 달라 단순한 기술 표준만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구조와 인증, 권한 관리까지 함께 맞춰야 실제 전환이 가능하다. AI 사고의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정책을 관리하지만 AI 기업은 기반모델의 성능과 버전, 안전장치를 통제한다. 잘못된 답변이나 차별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은 플랫폼과 모델 공급자가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하고 어떤 절차로 사고 원인을 판단하고 대응할지 논의했다. 플랫폼 데이터의 처리 기준과 AI 답변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 표시 문제도 함께 다뤘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구체적인 책임 분담 원칙이나 의무 기준을 확정한 자리는 아니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범위를 검색·추천 서비스에서 생성형 AI로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는 2023년 검색·추천 기준의 주요 변수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이후 참여 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올해는 생성형 AI 확산에 맞춰 기존 원칙을 보완하고 플랫폼별 이행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도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 상호운용성 등을 담은 거버넌스 원칙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다. 한편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 글로벌 AI 기업의 모델 변경이나 공급 중단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변경 이력과 사전 통지 기간, 장애 대응 절차, 데이터 처리 범위 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과 AI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논의가 모델 공급 계약과 서비스 운영 기준에 반영된다면 국내 플랫폼의 AI 의존 리스크를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줄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2026-07-22 16:42:34
-
![[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이마트 몰리스와 손잡고 전용 펫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70424864374.png)
DB손보, 이마트 몰리스와 손잡고 전용 펫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DB손보, 이마트 몰리스와 손잡고 전용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20일 이마트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몰리스와 펫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통 채널과 제휴해 전용 펫보험 상품을 선보이는 업계 최초 사례다. 몰리스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매장으로 사료·간식 등 용품 판매를 비롯해 미용, 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DB손보의 보험 상품과 몰리스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해 펫보험 사업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몰리스 전용 상품인 '올라! 펫보험'가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최소 월 1만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만 12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마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시장 전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 리드스폰서 참여 삼성화재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3회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KIIC)'에 리드스폰서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 속 손해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 세계 27개국, 175개사에서 1300여 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 글로벌 보험중개사, 사이버보안·자율주행 분야 기업 등이 참여했다. 올해는 보험산업과 연관된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Partners Zone'도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봤다. 첫날에는 'The Link' 안전네트워크 총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보장공백 대응과 솔루션 연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글로벌 보험산업 전망과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 변화, 자율주행·사이버리스크·AI 활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KIIC는 국내 보험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보험업계와 미래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전자책 발간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사례집을 처음으로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종이책 중심으로 발간해 온 상담사례집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전자책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제6차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ePub과 웹진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20년 첫 발간 이후 매년 상담사례집을 개정해 왔다. 상담사례집에는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에서 자주 접수되는 실제 상담 사례를 Q&A 형식으로 담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궁금해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사례 13건을 추가해 총 129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사례로는 △안전장치 할인특약 보험료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실손의료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관계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구분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자책을 주요 온라인 서점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과 전자책 데이터를 연계해 소비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유사 사례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자가 해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전자책 발간으로 소비자가 손해보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유사 사례를 직접 검색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1 17:06:11
-
SKT 고객센터, 1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경제일보] SK텔레콤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QI) 2026년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AI 기반 상담 시스템 고도화와 상담사 역량 강화, 고객 공감형 응대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이름을 올리며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KSQI는 국내 주요 산업의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 응대의 전문성, 정확성,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SKT는 이번 평가에서 상담 태도, 맞이 인사와 종료 태도, 업무 처리 등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AI 기반 고객센터(AICC)를 전면 도입해 상담 전·중·후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T 고객센터는 AI챗봇과 콜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AI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상담사가 ‘AI 실시간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고객 문의 의도와 맥락을 즉시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도 AI가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한다. 저장된 상담 데이터는 다음 상담 때 상담사에게 제공돼 고객이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AI 기반 상담 요약, 답변 추천, 고객 감정 분석 기능도 적용해 상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SKT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해 상담사가 고객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객 상황에 맞춘 세부 응대 매뉴얼도 운영한다. 예컨대 30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과 상담할 때는 첫 상담부터 장기 이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상담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SKT는 바른 언어 사용과 용어 표준화를 위한 ‘고객 공감 통합 응대 가이드’를 제공하고, 감동 상담 사례집을 공유해 상담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우수 상담사를 격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담사의 심리 안정과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감성 치유 프로그램,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상담사가 고객 중심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혜연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1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신뢰 강화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AICC를 지속 고도화해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감 중심의 세심한 응대로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09:37:43
-
삼성 SSAFY, 수기집으로 성과 확산…취업 교육 넘어 인생 전환 플랫폼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청년 SW·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들의 성장 사례를 묶은 첫 수기 공모집을 발간하며 취업 지원을 넘어 인재 육성 성과 확산에 나섰다.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는 29일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수료생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담은 첫 수기 공모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집은 지난해 8~9월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기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엮은 것으로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2018년 SSAFY 출범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사례들이 담겼다. 공모집은 비전공자, 늦깎이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W·AI 인재로 성장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취업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수료생 대상 공모를 이어가며 사례집 발간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전공 마케터에서 개발자로 전향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수료생, 3년간 16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클라우드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통적으로 SSAFY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SSAFY는 단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 전환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료생 간 협업 경험과 교육 과정이 개인의 진로 선택뿐 아니라 창업, 해외 진출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와 수료생, 자문 교수진 등에 배포되며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SSAFY는 2018년 1기 교육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125명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약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전·광주·구미·부울경 등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명칭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삼성청년SW·AI아카데미'로 변경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취업 성과와 관련해 "SSAFY 수료생들은 대기업과 IT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군이나 규모별 비중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진로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취업 기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계열사 채용 비중이나 별도 연계 프로그램 역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개별 기업의 수요와 수료생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취업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SAFY는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실제로도 비전공자와 문과 출신 수료생들이 다수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W·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6-04-29 12:00:00
-
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