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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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2026-03-1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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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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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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