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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모델서 중국산 뺀다…한국어 특화 멀티모달로 승부수 [경제일보]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자사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했던 중국산 비전 인코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체 개발한 독자 기술을 전면 적용한다. 이로써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당시 불거졌던 기술 종속 논란을 잠재우고 한국 문화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달 초 독자적인 비전 인코더 개발을 마무리 짓고 향후 개발하는 멀티모달 모델 전반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내재화 작업에 돌입했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핵심 모듈로 텍스트와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멀티모달 모델에서 시신경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새롭게 개발된 비전 인코더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존 자체 기술인 브이유클립(VUClip)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최신 모델이다. 현재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활용성이 검증된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 등 글로벌 최상위권 모델의 인코더와 대등한 수준의 정보 처리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초 정부가 주도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자사 옴니모달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에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일부 차용했다는 사실이 외부 검증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당시 정부는 모델 학습 초기 단계부터 자체 기술로 구축하는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 원칙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비전 인코더가 단순한 시각 정보 변환 모듈이며 언제든 자체 기술로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해당 논란의 여파로 지난 1월 국책 사업 1차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자체 인코더 개발과 전면 적용을 통해 당시의 약속을 기술력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외산 모듈 의존도를 완벽히 끊어내게 됐다. 다만 이미 오픈소스로 외부에 배포된 하이퍼클로바X 시드 32B 싱크 모델의 인코더 교체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비전 인코더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인공지능을 학습 단계부터 한국어 중심으로 훈련시켜 이미지와 한국어를 중간 번역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하는 구조에 있다. 기존 글로벌 인코더들이 제주 하르방 이미지를 인식할 때 먼저 영어 단어인 석상으로 치환해 처리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네이버 모델은 이미지를 보는 즉시 하르방이라는 한글 고유명사를 직관적으로 도출해 낸다. 이러한 다이렉트 데이터 처리 방식은 정보 왜곡 현상을 원천 차단해 한국의 지리와 문화 특유의 복잡한 맥락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게 만든다.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처럼 데이터 주권 확보와 문화적 정확성이 생명인 산업군에서는 외산 모델이 범접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네이버클라우드가 고도화된 시각 데이터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핵심 비전인 소버린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 자립은 정보기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부품 교체를 벗어나 설계부터 데이터 융합까지 완전한 내재화를 이룬 네이버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7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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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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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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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1분기 전망 '흐림'...車보험 손해율 악화가 발목 [경제일보] 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상장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전반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과 각 보험사별 사업비·금리 등 변수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국내 4개 상장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1조3308억원으로 전년(1조4019억원)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6244억원으로 전년(6090억원) 대비 2.5% 늘어난 반면 현대해상·DB손보·한화손보의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207억원으로 전년(4470억원) 대비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 당기순이익은 1788억원으로 전년(2032억원) 대비 12%, 한화손보 당기순이익은 1069억원으로 전년(1427억원)보다 2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부담이 유지된 가운데 보험손익 악화·사업비 지출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다. DB손보의 경우 △보험손익 부진 △일반보험 고액사고 △채권평가손실 등이 실적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올해 1분기 DB손보의 당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37.3% 하회한 2845억원, 한화투자증권은 18% 하회한 37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해상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인한 평가손실 발생, 자동차보험 악화 등으로 실적 하락이 예상됐다. KB증권은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컨센서스를 30.1% 하회한 148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손보는 매출 확대에 따른 사업비 예실차 악화, 캐롯손보 인수 이후 자동차보험 손익 추가 악화 등이 실적 악화 요소로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손보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982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20%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보험사의 공통 부담 요인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 확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손보사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이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PAA손익 악화와 금리부자산 평가손이 부진을 야기"했다며 "보험손익은 장기보험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자동차보험 손익의 악화와 DB손보의 일반보험 고액 사고, 한화손보의 직간접 사업비 증가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2026-04-17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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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사상 첫 합작법인 추진…'한국판 코첼라'로 세계 제패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K팝 시장을 양분해 온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사상 최초로 손을 잡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선다. 개별 아티스트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벗어나 K팝이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시장의 판을 키우려는 역대급 연합전선이다. 4대 기획사는 16일 공동으로 ‘패노미논(Fanomenon)’ 이벤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한국판 코첼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합동 콘서트 기획을 넘어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신호탄이다. 박진영 JYP CCO(최고창의력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에는 4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대중음악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실행력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패노미논 페스티벌은 오는 2027년 12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뗀 뒤 2028년 5월부터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4사가 코첼라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다. 코첼라는 연간 약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페스티벌 경제의 성공 신화를 썼다. 패노미논 역시 이러한 강력한 모델을 국내에 이식해 관광과 고용 창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K컬처의 글로벌 저변을 질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거시적 전략이기도 하다.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빅4의 연합은 현재 산업이 마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활동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사의 핵심 IP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집하면 단일 기획사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4사가 연합하는 만큼 독과점 관련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4사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의 최종 형태나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역시 과제다. 각사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은 고도의 협상과 조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어벤져스의 등장이 과연 한국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성지로 격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16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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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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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건전성 관리 성과 엇갈려…KB국민·신한 개선, 롯데·우리 부담 확대 [경제일보] KB국민카드·신한카드의 지난해 부실채권이 줄면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 반면 롯데카드·우리카드는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별로 관리 성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조409억원으로 전년(2조217억원) 대비 0.9%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각 카드사별로는 KB국민·신한·BC카드의 개선세가 뚜렷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2691억원으로 전년(3072억원) 대비 12.4% 줄었다. 전체 채권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93%로 전년(1.07%) 대비 0.1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4480억원으로 전년(5257억원) 대비 14.8%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6%로 전년(1.32%) 대비 0.16%p 개선됐다. BC카드는 지난해 부실채권을 절반 이상 줄였다. BC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76억원으로 전년(598억원) 대비 5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72%로 전년(1.66%)보다 0.94%p 하락했다. 반면 롯데·우리카드의 부실채권 잔액 및 비율은 전년 대비 늘어났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4816억원으로 전년(3763억원) 대비 28% 확대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15%로 전년(1.66%) 대비 0.49%p 상승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047억원으로 전년(1678억원) 대비 2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로 전년(1.07%)보다 0.16%p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 및 증가율은 △삼성카드 2182억원(2.7%) △현대카드 1985억원(3.9%) △하나카드 1932억원(6.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면 신용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신용손실충당금도 함께 늘게 된다. 신용손실충당금은 회계상 영업 비용으로 처리돼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8481억원으로 전년(7889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5206억원으로 전년(4936억원)보다 5.5% 늘었다. 반면 건전성이 개선된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은 7650억원으로 전년(8929억원) 대비 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9116억원으로 전년(91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 확대로 고정이하여신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서도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사 차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과 건전성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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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억달러 그린본드 발행…유럽 투자자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 역량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해외 자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네이버는 달러화 채권과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 5년 만기 5억 달러와 유로화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규모다. 네이버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달러화 채권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네이버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3(안정적), 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네이버의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시중은행 등 437개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으로 발행 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네이버의 유럽 시장 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유럽 투자자 기반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ESG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며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은 네이버의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향후 유로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철 네이버 CFO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첫 듀얼 커런시 발행을 성황리에 완료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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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사 수탁고 1516조원 돌파…증권사 20% ↑ [경제일보] 국내 신탁사의 지난해 수탁고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투자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는 증권사 신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재산신탁은 788조4000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47.9%, 종합재산신탁은 1조6000억원으로 0.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45.9%(69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부동산 신탁사 30.2%(457조5000억원) △증권사 21.9%(332조원) △보험 2%(31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사 총수탁은 정기연금형 신탁·퇴직연금 수탁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20.7%(56조9000억원) 성장했다. 은행·보험은 퇴직연금 유입의 영향으로 각각 7.4%(47조9000억원)·11.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7.1% (30조5000억원) 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부실로 담보신탁 수주를 늘린 영향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겸영 수탁사의 수익성은 성장했으나 전업 부동산 수탁사의 보수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탁사 신탁보수는 2조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8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 신탁 보수가 1조2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1973억원) 늘면서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2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8억원) 보험사는 434억원으로 13.9%(5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신탁사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1828억원) 급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리형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5413억원을 기록했던 관리형 토지신탁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79억원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잠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탁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가 국민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0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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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성수동으로…외국인 관광객 지갑 여는 서울의 새 공식 [경제일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시내 면세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한꺼번에 사들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의 최신 유행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는 흐름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 변화는 관광객 구성이다.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이 정해진 동선에 따라 쇼핑하는 패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여행객이 스스로 장소를 찾고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공간을 경험하는 비중이 커졌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디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2024년 BC카드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 분석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 2019년과 2024년 결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통적 면세점 상권인 소공동 잠실3동 장충동의 외국인 매출 건수는 크게 줄었다. 반면 성수동은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 건수가 973%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수동의 부상은 단순한 상권 이동이 아니다. 한국 2030세대가 실제로 즐기는 패션 문화 공간을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소비하는 현상에 가깝다. 한국 젊은 세대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대형 행사 기간에는 차이가 더 뚜렷하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탄소년단 공연 당시 무신사 스탠다드 외국인 매출은 명동보다 성수동에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공연 관람을 계기로 서울의 최신 상권까지 함께 찾는 동선이 형성된 셈이다. 성수동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공간의 힘도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수제화 공장과 금속 가공업체가 모여 있던 산업지대였다. 이후 오래된 공장 건물을 허물지 않고 내부를 쇼룸 갤러리 카페 편집숍으로 바꾸면서 독특한 거리 분위기를 만들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실내 공간은 브랜드가 대형 팝업스토어를 열기에 적합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만 운영되는 체험형 매장이다. 신제품을 소개하거나 브랜드 세계관을 보여주는 행사 공간으로 이해하면 쉽다. 성수동에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끊임없이 열리고 바뀌면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다. K팝 산업의 영향도 크다. 주요 연예기획사와 콘텐츠 기업들이 성수동 인근에 자리 잡으면서 유행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새로운 상품과 문화가 등장하면 한국 젊은 층과 인플루언서가 먼저 반응하고 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현장을 찾는 순환이 형성됐다. 실제 관광 동선도 국적별로 세분화된다. 미주권 관광객은 성수동과 서울숲 같은 여유 있는 공간을 함께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은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패션 뷰티 쇼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명동이 여전히 대표 관광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면 성수동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유행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면세 쇼핑’에서 ‘로컬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관광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0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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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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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경영 철학도 데이터가 학습…SK그룹, AI로 '기업 DNA' 재현한다 [경제일보] SK그룹이 창업세대의 경영 철학과 경험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하며 '기업 DNA의 디지털화'에 나섰다. 단순 기념 콘텐츠를 넘어 조직의 가치와 의사결정 기준까지 데이터화하려는 시도로 AI 활용 범위가 경영 문화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어록과 경영 일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5분 분량의 AI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미디어월과 사내 방송을 통해 상영되며 구성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상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선경직물 재건부터 석유·통신·반도체로 이어지는 SK그룹 성장사를 담았다. 특히 나일론 사업 진출, 워커힐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입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창업세대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SK그룹은 기존처럼 컴퓨터그래픽(CG)이나 배우를 활용한 재연이 아니라 AI가 사료를 학습해 영상과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과거 사사(社史), 저서, 음성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창업주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단순 영상 제작을 넘어 지식 자산의 데이터화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기업이 축적해온 역사와 철학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 전략과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과 의사결정 원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업 정신은 단순 상징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AI가 그 매개로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창업주 어록이나 사내 교육을 통해 가치가 전달됐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실제 음성과 영상 형태로 재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창업세대의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렇듯 AI는 단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조직의 기억까지 저장하고 재생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AI 활용 범위의 확장을 보여준다. 그동안 기업의 AI 도입은 생산,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효율 개선 영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SK그룹의 시도는 기업 문화와 정체성, 즉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AI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지원 △리더십 교육 △조직 문화 전파까지 영역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의할 점은 AI가 재현한 콘텐츠의 해석과 정확성, 특정 메시지 선택과 강조 과정에서 생기는 왜곡 가능성이다. 또한 창업주의 발언을 현재 경영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기준과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업 경쟁력은 기술과 자본을 넘어 정체성에서 나온다. SK그룹의 이번 시도는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현재와 미래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역사와 철학까지 재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직의 기억을 데이터로 남기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의 경영 방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2026-04-1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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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군 장병 1대1 무료 재무설계 지원…이달 말까지 120명 모집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역 병사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재무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동안 지원자를 접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국FP협회 소속 재무설계사와 함께 군 장병에게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사 및 초급간부 120명이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자는 1대1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개인별 금융상황에 맞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소득·지출 관리 방법을 안내받는다.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게는 경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카카오톡 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 채널 및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 간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3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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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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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르면 5월 출시"…투자대상·자펀드 선정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실제 투자운용을 주관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과 자펀드 규모·개수 등을 확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먼저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으로 결정됐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위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는 각각 최소 10% 이상씩 투자해야 하며 코스피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대출과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는 운용사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운용사의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감안해 10개 내외 자펀드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업종 편중을 막기 위해 운용사별 중점 투자분야도 제안받는다. 또한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된다. 1% 초과 출자 시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는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면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자펀드 선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0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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