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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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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법원, DL이앤씨 지위 임시 인정 [경제일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일단 멈춰 섰다.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판단했다. 또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GS건설을 선택했지만 DL이앤씨는 총회 소집과 의결, 계약 해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DL이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과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적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에는 총회 당시 현장 상황이 반영됐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전 자리를 떠난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됐고 직접 참석자로 처리된 조합원 중 실제로는 대리인을 보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법원이 본 절차상 하자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만큼 오는 8~9월 조합이 곧바로 착공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졌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원도심 내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상대원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교체보다 총회 절차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31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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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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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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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31만가구 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25개 자치구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9기에는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성과도 일부 나타났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비사업 후속 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는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자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각 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교육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도 검토한다. 현재 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관과 직원 표창, 인사 평가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된 구역에 대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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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부터 총회까지 전자화…사업기간 단축 추진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동의서 징구와 총회 의결 절차를 전자서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로 확대해 조합의 비용 부담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받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 과정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시행 비용의 최대 50%,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이 구성된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 규모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자총회 지원을 이들 사업장에 집중해 공급 효과가 큰 구역의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이 아닌 조합도 기본적으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방식을 처음 활용하거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홍보요원(OS)을 활용하지 않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이 인정되면 지원 비율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하면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사업에 참여한 조합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총회 비용이 최대 53% 줄었고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전자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기존 평균 64.5%였던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15.8%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과 서류 접수,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줄어 조합 운영 부담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서 징구 절차도 전자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대상지 가운데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시에 추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2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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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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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시흥1구역 방문…"소규모 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각종 인허가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급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금천구 시흥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과 기금융자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사업지 내 노후 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둘러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천 시흥1구역은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이주와 착공 절차를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서울 외곽과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부 역시 이런 부분을 의식해 기금융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수단”이라며 “이주와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LH를 향해서도 사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금융자 신청과 사업관리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도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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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2821209388.png)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며 전북 본진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후보난 끝에 사실상 무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전형적 접전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국민의힘의 호남 확장 전략이 실제 선거 단계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을 보선은 이원택 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전북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서해안 벨트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승부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판세는 일찌감치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은 하나의 정치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민심의 결은 꽤 다르다. 군산은 새만금과 산업단지, 조선·자동차 산업 재편 문제가 핵심이고, 김제는 농생명 산업과 농촌 고령화, 부안은 관광·신재생에너지·어업 기반 경제가 민심을 움직인다. 산업도시와 농촌, 관광·에너지 지역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이슈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전략공천 반발 변수 남아” 현재까지 군산김제부안을 보선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북 전체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7.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전북 정치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역시 민주당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숫자와 실제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 반발과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이 실제 선거에서는 예상 밖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과 새만금 체감 경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조직력·세대교체 상징성 강점…전략공천 후유증은 부담 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중앙정치와 전북 지역성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자신을 “지역이 키운 맏사위”라고 소개하며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를 “전북 정치 세대교체의 상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전국 당원 간담회를 주도해왔다. 당내에서는 “기존 중진 중심 전북 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으로는 새만금이 핵심 축이다. 박 후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성과 미래차·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 연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투자 흐름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어 “전북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제에서는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산업, 부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광 산업이 주요 공약 방향으로 거론된다. 군산·김제·부안의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은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방의원과 지역위원회,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없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역시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공천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듣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처럼 인식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경쟁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 인사들의 불만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부담도 일부 존재한다. 중앙정치 경험과 당내 위상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농촌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거대 담론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조직 결집 △세대교체 이미지 △새만금 기대감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독점 견제론 기회…후보 부재는 치명상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견제 프레임”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피로감도 상당한 곳이다. 새만금 사업 지연 논란, 군산 산업 침체,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민주당 독점 정치에 대한 견제론을 일정 부분 형성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후보난은 결국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당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것보다 전략적 후퇴가 낫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한 석의 문제가 아니다.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과 농생명 산업, 서해안 에너지벨트가 맞물린 전북 성장축 핵심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 역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새만금 체감 경기 부진 △농촌 고령화 문제 △민주당 장기 독점 피로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기반 부족 △후보 경쟁력 부재 △호남 내 낮은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역 네트워크 우세가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새만금이냐 정치 피로감이냐…막판 변수는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산김제부안을 선거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새만금 체감 민심이다. 새만금은 오랫동안 전북 정치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 왔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는 질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 후보가 산업 청사진을 생활경제 회복과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농촌 소멸 문제다. 김제와 부안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중앙정치 중심 메시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 설득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는 투표율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무공천 흐름으로 가면서 선거 긴장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압도적 승리의 정치적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독주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새만금 기대감과 생활경제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조직력과 세대교체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정치 독점 피로감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2026-05-1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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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실속형" vs 오세훈 "속도전"…서울시장 부동산 공약 정면 충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정책 방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 공급 구조’를, 오세훈 후보는 ‘속도와 물량 중심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정원오 후보는 절대적인 공급량보다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제시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을 최소화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춰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고급화 중심으로 흐르면서 일반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정비사업 방식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착착개발’ 모델을 통해 착공 단계까지 공공이 지원하고 정비사업 매니저를 도입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장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수동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청량리와 왕십리 등 동북권을 업무·주거 복합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도시 균형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기능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의 정책 방향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책 경험과 맞닿아 있다. 당시 그는 성수동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과 공공안심상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개발과 기존 상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개발 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번 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는 구조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 참여를 유도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초기 단계부터 행정이 개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성과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특히 이미 가동 중인 정비사업 체계를 기반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31년대 초까지 약 31만호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오 후보는 이를 선거 공약으로 재정리하며 착공 가능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과도 연결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에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수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별 재개발보다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은 분명하게 갈렸다. 정원오 후보는 가격과 접근성을 낮추는 구조 개편을, 오세훈 후보는 공급 속도와 물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결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선택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급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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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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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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