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보다 착공·입주…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식서 '실행력' 강조

[경제일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계획 단계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고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가동해 인허가 기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3일 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린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닌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전 첫 현장 행보도 주택 공급에 맞췄다. 그는 전날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택 경기 변화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국토 균형발전에서는 지방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기반시설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첨단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새만금 등 기존 균형발전 사업도 속도를 높일 과제로 꼽았다.
 
정책 집행 방식에서는 현장을 거듭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실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처 내부에는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고 실·국 간 업무 칸막이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