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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44453107566.jpg)
AI 성능에 6조, 안전엔 274억…과기부, 국감서 '브레이크' [경제일보] 정부의 내년도 인공지능(AI) 예산 확대가 모델 성능과 인프라에 집중되면서 AI 자체의 위험을 평가·통제할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예산 정부안은 9조4308억원이지만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으로 약 0.3%에 머물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12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전체의 65.2%다. 모델 개발, GPU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구축이 포함된다.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검증과 공격자 관점의 위험 시험, 딥페이크 대응, 윤리·영향평가 등이 분류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기능별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세부 사업을 나눠 제출한 결과다. 두 분야의 예산 비율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벌어졌다.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어나지만 안전·신뢰 분야 증가율은 36%다. 안전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도 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274억원의 구성은 AI 안전 기술개발 152억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101억원, AI 신뢰성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21억원이다. 뒤의 두 사업은 올해와 편성액이 같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로 높이고 단계별 확대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안의 AI 총액에 1%를 적용하면 약 943억원으로, 현재 안전·신뢰 편성액보다 약 669억원 많다. 핵심 쟁점은 AI를 사이버방어에 활용하는 능력과 AI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취약점을 찾아 공격을 막는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델이 허용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차단할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시험 중인 AI가 통제를 벗어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AI 모델들이 인터넷 격리 통제를 우회해 자사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축소한 시험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인터넷 접근 제한과 평가 환경 격리, 이상행동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도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 필터를 해제한 사이버 평가 도중 에이전트가 실제 인물·기관을 겨냥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공개했다. 대응책으로 외부 접속 통제, 실시간 감시, 평가 환경 재설계를 제시했다. AI 안전 평가에는 모델을 시험하는 전문인력뿐 아니라 시험이 외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인프라도 요구된다. 국내 평가 역량을 담당할 AI안전연구소의 인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부족하다며 확충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AI 안전성 평가와 정책·기술 연구,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실행을 중단하고 보고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해외 사고로 인한 국내 기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국내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6-10-06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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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3833444559.jpg)
배경훈 "독파모 계속 간다"…4.7조 프론티어 AI로 사이버안보 대응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을 이어가면서 사이버안보와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모델의 산업·공공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최첨단 AI 기술 확보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개발 과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결과물이 글로벌 모델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라며, 3차에서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픈웨이트는 학습된 매개변수를 공개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 환경에서 활용하거나 추가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정부는 2차 결과물을 공공부문에 본격 확산하고 산업·연구 분야의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론티어 AI 추가 추진 배경에는 글로벌 모델의 빠른 성능 향상이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현재 최상위 모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원 사이에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배 부총리는 기존 AI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와 사이버안보에 대응할 AI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미토스 쇼크’는 AI의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보안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계기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주요 소프트웨어에서 수천 건의 고위험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AWS·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도 출범시켰다. 보안 취약점을 찾는 AI의 발전이 공격과 방어 양쪽의 속도를 높이면서, 고성능 모델 확보가 국가 안보 의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안 설명에 따르면 최신 GPU 베라 루빈 약 1만 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에도 8000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함께 늘리려는 것이다. 사업 운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별로 자원을 나눠 경쟁시키면서 GPU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최상위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자원 집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독파모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재를 후속 개발로 연결하면서 별도 공모를 통해 프론티어 사업 수행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독파모 3차 개발을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2월 중순 평가를 마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프론티어 사업은 국회 예산 승인 이후 공모를 진행해 내년 2~3월 출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AI 정책은 모델 개발 경쟁에 더해 산업 현장의 활용 확대와 사이버방어 기술 확보를 병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2026-10-06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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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3만 포인트 줬는데 사용률 7%…'모두의 AI' 국회 첫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중화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모두의 AI’와 보안 특화 AI 사업이 국회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에게 AI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실제 포인트 사용률은 7%에 그쳤고 초기 시스템 오류도 확인됐다. 보안 AI 사업은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꾸렸지만 예산과 개발 일정, 보안 데이터 확보,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사이버보안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에 포함된 온라인 개발 플랫폼 ‘모두의 AI 실험실’의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모두의 AI 실험실은 국민이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코딩 환경과 생성형 AI 모델, 민간 클라우드, 공공·민간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입자에게 AI 모델과 클라우드 이용에 쓸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하고 피씨엔이 운영·유지관리를 맡았다. 사업 규모는 약 39억8000만원이며 수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피씨엔은 지난 5월 사업을 수주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화면을 새로 고치면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작업을 마친 뒤 결과물 미리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도 발견됐다. 해당 문제는 의원실과 과기정통부의 점검 이후 조치됐다. 낮은 이용률도 과제로 지목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가입자에게 지급된 3만 포인트 가운데 실제 사용된 비율은 약 7%였다. 다만 가입자 수와 지급된 전체 포인트, 이용자별 사용 편차는 공개되지 않아 7%라는 수치만으로 사업 수요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12월이라는 시한에 쫓기기보다 국민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의원실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용 AI 에이전트 사업도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NIA가 운영하는 모두의 AI 실험실과는 별도 트랙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카카오·KT가 주도하는 3개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3개 컨소시엄에는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총 512장이 지원된다. SK텔레콤은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실행형 AI를, 카카오는 메신저에서 예약·신청·결제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KT는 다음과 무신사·직방 등 여러 플랫폼을 AI 에이전트로 연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용 AI 서비스가 안착하려면 무료 제공 자체보다 안정성과 이용 동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의 AI 실험실에서 드러난 초기 오류와 낮은 이용률을 별개의 플랫폼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향후 3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뿐 아니라 질문 성공률과 서비스 완료율, 장애 발생 시간, 이용자 재방문율 등 품질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일정과 예산을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네이버클라우드를 주관기관으로 LG CNS와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샌즈랩, 이스트시큐리티, 주요 대학·연구기관 등 32곳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B200 GPU 256장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사업 착수 5개월 뒤 중간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5개월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 공개를 지향하며 국가 핵심시설과 주요 산업 현장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보안 AI의 성패는 GPU 규모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질에 달렸다. 실제 악성코드와 취약점, 침해사고 대응 기록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 32개 기관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익명화하고 공유할지, 공격 기술이 외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델 공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과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때 경찰과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류 차관은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경찰 수사 사건은 관례상 세부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이 아니라 방산·항공 분야 민간 인증기관 서버에서 주요 인사의 명함 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유출 경로와 공격 배후를 수사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사업자의 법정 신고와 경찰의 수사정보 공유는 별개의 절차다. 대형 침해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수사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기관이 공격 지표와 피해 범위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AI 정책은 이제 모델 선정과 GPU 배분을 넘어 실제 이용과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모두의 AI는 국민이 반복해서 사용할 만큼 편리해야 하고, 보안 AI는 현장에서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 시간을 줄여야 한다. 7%의 포인트 사용률과 기관 간 정보 단절은 기술보다 운영체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2026-09-08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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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방망에 양자내성암호 적용…차세대 보안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국방 주요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며 차세대 양자보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보안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 양자내성암호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는 향후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 해독 가능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글로벌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차세대 암호체계 전환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망 보안체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국방부와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대상으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영에스텍, 이에스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KT는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부대 플랫폼과 사용자 PC 구간을 비롯해 CCTV와 영상저장시스템(NVR), 드론과 지상관제시스템(GCS), 5G 라우터와 코어 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 모듈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부대 플랫폼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다계층 네트워크 구조가 결합된 환경으로 양자내성암호 전환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KT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국방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쳐 End-to-End 방식의 양자보안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보안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신·보안 기업들도 관련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KT는 그동안 서울-부산 간 이기종 양자암호통신 연동 실증과 신한은행 하이브리드 양자보안망 구축, 국립암센터 AI 의료데이터 양자암호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공공·금융·의료 분야에서 양자보안 사업 경험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 분야 실증 사업을 통해 KT는 양자보안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국방을 넘어 공공·민간 영역까지 양자내성암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세대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명준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양자내성암호는 다가올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국가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이라며 "국방 분야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통신 및 보안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AX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5-19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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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텔레픽스, 다크웹에서 우주까지…대한민국 최초 '사이버-우주 융합첩보' [경제일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우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TelePIX)와 손을 잡았다. 다크웹과 위성 정보를 결합해 국가 안보 위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우주 융합 인텔리전스'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는 육해공 중심의 전통적 국방 체계가 사이버와 우주를 아우르는 다영역 작전으로 진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전략적 행보다. S2W(대표 서상덕)는 텔레픽스(대표 조성익)와 안보 인텔리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며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이미 사이버 공간의 위협 징후와 위성 기반의 감시 정찰 정보를 융합해 안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통합 작전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S2W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히든 채널에서 발생하는 위협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텔레픽스는 위성 기반 지구 관측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우주 AI 분야의 강자다. 양사는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심층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S2W가 다크웹에서 특정 국가의 불법 무기 거래나 유류 환적 모의 정황을 포착하면 텔레픽스는 해당 시간과 좌표의 위성 정보를 집중 분석해 실제 선박의 움직임이나 물리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사이버 공간의 첩보와 우주 공간의 관측 정보가 교차 검증되며 위협의 실체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 분석은 테러 집단의 이동 경로 파악이나 분쟁 지역의 병력 이동 감지 등 다양한 안보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양사의 비전이 일치한 결과다. S2W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사의 사이버 인텔리전스 서비스 범위를 물리적 공간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텔레픽스 역시 자사의 위성 데이터 활용 능력을 사이버 보안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접목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 양사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안보 위협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상덕 S2W 대표는 "텔레픽스와의 파트너십으로 S2W 안보 인텔리전스의 외연이 대폭 확장될 것"이라며 "사이버 데이터와 위성 관측 정보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공공 고객들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위협 가시성을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는 "S2W의 고도화된 사이버 인텔리전스와 텔레픽스의 AI 기반 우주 데이터 활용 체계를 결합하면 위협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공공 안보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6-04-28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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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