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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나락스, 도면부터 품질까지 AI로…118억원대 산업부 R&D 참여 [경제일보] 마키나락스가 자동차부품 열간단조의 금형 설계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연결하는 인공지능(AI) 자율생산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추출하는 AI와 생산라인의 센서·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단조 공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마키나락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관리하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제명은 ‘AI 기반 자동차부품 열간단조 금형 설계 자동 보정 및 단조품 자율 생산 시스템 개발’이다. 세일단조가 주관하며 마키나락스 등 5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아이엔지글로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상국립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등이 함께한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개발 기술은 세일단조 양산라인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18억3303만원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86억원이다. 마키나락스에 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6억원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자사 수행분 전체 연구개발비는 약 24억원이다. 정부지원금 16억원은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1.07%에 해당한다. 열간단조는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금형으로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다. 제품의 형상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정밀한 금형 설계와 생산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부품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일일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른 편차와 오류, 작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다. 마키나락스는 AI 운영체제 ‘런웨이(Runway)’와 도면 의사결정 AI 에이전트 ‘드로우엑스(DrawX)’를 활용한다. AI가 단조 도면을 인식해 필요한 설계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보정안을 추천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드로우엑스는 회사가 지난 2월 공개한 제조 특화 솔루션이다. 분산된 도면을 통합 관리하고 유사 도면 검색, 원가 산정, 수주 판단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도면 해석 역량을 단조 금형 설계에 적용해 자동 보정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생산 단계에서는 온도·하중·영상 등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이상을 진단하고, 비전 AI로 단조품의 품질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설계·공정·품질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도 런웨이 기반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는 설계부터 생산·검사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연결해 제품과 공정의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설계 정보와 실제 생산 조건, 품질 결과를 연계해 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자율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런웨이는 AI 모델의 개발·배포·재학습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회사는 지난달 업데이트에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지하는 기능과 모델 정확도를 추적하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생산 조건이 바뀌는 현장에서 AI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검증·재학습 시점을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마키나락스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단조 등 전통 뿌리산업으로 확대해 숙련자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윤성호 대표는 “단조 공정은 고온의 환경에서 고강도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변수가 많고 작업자의 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AI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분야로 꼽혀왔다”며 “뿌리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생산 기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08:48:39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증인 재채택…23일 출석 요구 [경제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산자위는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자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가 증인 명단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손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등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처리됐다.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비공개 보고 녹취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진행 중인 대미투자 협상의 조건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익 훼손 가능성과 국회 비공개 보고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6-10-13 16:25:06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반도체 증인·대미투자 유출 공방 [경제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30여분간 지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총수의 출석 여부와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감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한 기업 측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국감에서 주요 현안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 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기업 실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총수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증인 채택과 비공개 보고 유출 문제를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산업부를 상대로 한 주질의는 국감 개시 약 30분 뒤에야 시작됐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산업부에 대면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미투자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10-06 14:03:42
비중동산 원유 비중 2035년 50%로…에너지 수입선 넓힌다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자원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유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공급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도입선 다변화와 함께 비축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수입 경로를 넓히는 한편 공급 차질에 대비할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기능과 재원 마련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단의 해외투자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는 향후 구체화할 과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자원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판단하려면 후속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의 단계별 일정과 지원 방안, 자원안보기금의 조성 규모·재원·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돼야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2026-10-06 13:51:07
8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자동차 생산 24.8% 급감 [경제일보]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고, 소비는 승용차와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에서는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의 감소 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보다 1.3% 하락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 지수다. 7월(-0.1%)에 이어 두 달째 줄었으며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 자동차 생산 차질, 수출·내수도 감소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24.8%, 고무·플라스틱 생산이 11.0% 줄었다. 자동차 생산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통상부가 앞서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서도 생산 차질이 확인된다.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8% 감소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수가 4일 줄고 일부 업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자동차 수출과 국내 판매도 함께 줄었다. 8월 수출액은 3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8% 감소했고, 내수 판매는 11만대로 20.8% 줄었다. 북미와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두 달간 감소율을 누적하면 8월 판매 수준은 6월보다 약 4.4% 낮아졌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1.6% 줄었다. 자동차는 생산뿐 아니라 상품 소비에서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늘어 상품 소비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 설비투자 9.5% 감소…기계류는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9.5%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투자가 줄면서 운송장비 투자가 32.8%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포함된 기계류 투자는 1.6% 증가했다. 설비투자 감소가 모든 장비에 걸쳐 나타난 것은 아니며, 운송장비와 기계류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감소와 달리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순환변동치는 여러 경제지표를 종합한 뒤 장기 추세를 제거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개별 월의 생산 증감률과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 8월에는 자동차 생산과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다.
2026-09-30 08:12:01
한미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정했는데…공식 발표는 닷새째 감감무소식 [경제일보] 한국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미 투자처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 대미 투자처는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한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 측도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절차를 마치고 지난 22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고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을 꼽았다. 당초 두 정상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합의의 물꼬가 트이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잇따르면서 대미 투자 공식 발표 일정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협상은 사실상 사업 선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양국의 공식 발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6-09-27 14:04:15
K-배터리, 정부 4000억·민간 8조 투자…나트륨·전고체 승부수 [경제일보]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8조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나트륨과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넘어 차세대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나트륨·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년 160Wh/㎏급 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30년까지 220Wh/㎏급 기술을 확보한다. 리튬보다 원재료 비용 부담이 낮고 공급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후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R&D와 설비 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터리 3사 간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재 기업의 기술이 실제 배터리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재·셀 기업 간 공동 과제를 추진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가격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과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R&D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6-09-22 10:54:26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 [경제일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검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문턱에 가깝다. 그 문턱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청문회는 검증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무대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그래서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공개 검증 절차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청문회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면서 왜 곧바로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당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과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명 전 어디까지 검토됐느냐는 것이다. 이미 알고도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전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를 고르는 책임을 넘겨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 국회가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견제 장치다.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은 순서만 다른 같은 검증이 아니다.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다. 청와대 검증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 책임이다. 이 단순한 구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재산과 세금, 범죄·징계 이력,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과 정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이 정도 문제를 감안해도 국정을 맡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명이다. 청문회는 그 판단에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국민 앞에서 다시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지명 직후 쏟아지고, 그때마다 “청문회에서 보자”는 답이 반복되면 인사의 책임 구조가 거꾸로 선다. 대통령이 고르고 청와대가 검증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국회와 언론,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지명의 관성’이다.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는 철회 비용이 커진다.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야당의 공세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미 지명했다는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검증의 판단 기준이 ‘공직에 적합한가’에서 ‘청문회를 버틸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은 흠결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 정치에 거의 없다. 핵심은 어떤 흠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연구윤리 위반, 갑질, 이해충돌, 수사·징계 이력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증 항목부터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공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흠결을 결격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는 탈락 사유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법적 결격과 정치적·윤리적 부적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장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책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법률상 임명 가능성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윤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그때그때 여론을 보며 판단해서는 인사 원칙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선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사수석실까지 신설됐지만 후보자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사에는 보안이 필요하다. 후보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명 이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추천 단계에서 놓쳤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정무적으로 수용했는지를 구분하고 책임을 남겨야 한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대통령과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상서’ 고요모에는 ‘지인즉철 능관인(知人則哲能官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벼슬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천 년 전에도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서 찾았다. 인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사생활과 공적 검증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도 쉽지 않다.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은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음 개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검증 항목을 표준화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해명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며, 추천·검증·정무 판단의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명 뒤 예상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단계에서 놓쳤는지 복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검증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한이자 책임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면 사전 검증은 형식이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자신 있게 검증을 마쳤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서 보자”에 앞서 왜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명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신뢰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왜 골랐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할 때 생긴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문턱이어야 한다.
2026-09-08 09:41:03
대원헬스, 피로 개선 기능성 '발효 돈태반킹' 선봬 外 [경제일보] 대원제약의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가 피로 개선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발효 돈태반킹’을 출시하고 홈쇼핑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발효 돈태반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돈태반 발효추출물(PlaCell)’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돈태반 발효추출물은 돈태반을 100일간 발효·숙성해 만든 원료로 관련 기술은 한국·일본·대만·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제품에는 1일 섭취량 기준 돈태반 발효추출물 320mg이 함유됐다. 20g 액상 앰플 형태로 휴대와 섭취 편의성을 높였으며 당류는 0g이다. L-류신, L-아르지닌, 타우린 등도 부원료로 첨가했다. 인체적용시험에서는 피로 심각도 척도(FSS) 점수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개선됐으며 피로 관련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의 mRNA 발현 지표에서도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 SCIE 학술지 ‘뉴트리언츠’에 게재됐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편의성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프랑스 오시백스와 차세대 독감백신 개발 나선다 GC녹십자는 오시백스와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독감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GC녹십자의 독감백신 ‘지씨플루’와 오시백스의 A형 독감백신 후보물질 ‘OVX836’을 단일 주사 형태로 결합한 프리미엄 복합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씨플루는 독감 바이러스 표면의 주요 항원인 헤마글루티닌(HA)에 대한 B세포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 OVX836은 변이율이 낮은 바이러스 내부 핵단백질(NP)을 활용해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후보물질이다. 양사는 서로 다른 면역 기전을 결합해 계절성 독감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와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GC녹십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오시백스에 지씨플루 활용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국내 상용화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지씨플루 장기 공급권과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 등 추가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오시백스는 백신의 글로벌 개발과 상업화를 담당한다.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2025년 약 92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은 2034년 225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만큼 변이와 관계없이 폭넓고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백신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협력은 GC녹십자의 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나보타·펙수클루·엔블로 앞세워 ‘월드클래스’ 입증…산업부 장관 표창 대웅제약이 ‘월드클래스’ 성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월드클래스 셰르파 시책기관 네트워킹’ 행사에서 성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 이내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넘긴 월드클래스 기업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7개사가 올해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웅제약은 2012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WC-300)’ 기업에 선정됐다. 이후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강화해왔다. WC-300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R&D와 해외 진출, 금융,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국가 기업 육성사업이다. 현재는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WC-300 선정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9년 별도 기준 연매출 1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약 1조3910억원, 수출 2287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성과를 이끈 대표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다.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미국·유럽·아시아 등 69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약 80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국내외 매출은 2289억원으로 수출 비중이 84%에 달했다. 자체 개발 신약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는 지난해 매출 982억원을 기록했다.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는 중동 8개국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와 자체 개발 신약의 글로벌화를 넘어 신규 모달리티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R&D 역량에 국내외 바이오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더해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수상은 월드클래스 300 선정 당시 인정받은 성장 잠재력이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R&D 투자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4:02:12
자동차 7월 수출 62억달러 '역대 최대'…친환경차 수출 25.5% 증가 [경제일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북미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가 늘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7.0% 증가한 6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7월 최대 수출액이었던 2023년 59억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5.5%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1.5%까지 높아졌다. 차종별로는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9억4000만달러로 31.9%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는 16억5000만달러로 22.2% 늘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6억5000만달러로 3.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EU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북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8.0% 증가한 32억5000만달러, EU 수출액은 23.5% 늘어난 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하면서 7월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과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시아와 중남미 수출은 감소했다. 아시아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27.1%, 중남미는 7.4% 줄었다. 반면 중동 수출액은 4억3000만달러로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내수 판매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3만9000대로 전년 동월보다 0.5% 늘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4000대로 14.6% 증가해 전체 내수 판매의 60%를 차지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3만6000대로 전년 동월보다 47.5% 증가했다. 승용차 모델별로는 테슬라 모델Y가 8705대 판매되며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를 제치고 월간 판매 1위에 올랐다.
2026-08-13 15:15:59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
2026-08-12 17:02:20
'전격전'도 좋다, 대통령이 모든 길을 뚫을 순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다시 기업들의 투자 일정표를 펼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형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겼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와 규제 개선까지 대통령 앞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산업전쟁의 시계에 한국 행정의 느린 걸음을 맞출 수 없다는 주문일 것이다. 맞는 진단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AI에서 1~2년은 단순히 달력 몇 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기술 세대가 바뀌고 고객사가 공급망을 다시 짜고, 경쟁국이 새로운 공장을 먼저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는데 부지와 전력, 용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정부 부처를 몇 년씩 오가게 한다면 국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조기에 분산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필요한 전력도 사업 일정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나서자 오래 얽혀 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 대통령이 몇 번이고 회의를 열어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박수를 치고 끝내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일이 움직이는가.’ 군공항 이전 시점부터 산업단지 착공, 송전망과 용수 공급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일정표를 확인해야 비로소 부처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우리 행정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처음 길을 뚫는 것은 필요하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 뒤엉킨 사업이라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첫 삽을 뜨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누구도 책임지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정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첫 문을 열었다면 두 번째 문부터는 장관들이 열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일정을 책임지고, 국토·환경 행정은 부지와 교통망, 환경과 용수를 맡아야 한다. 전력 당국은 송전망의 완공 시점을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설득하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내야 한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면 왜 늦었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책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책임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데 있다. 대형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산업·국토·환경·전력·지방행정이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각 기관은 자기 업무만 처리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산단 지정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전력 공급도 규정대로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기관이 자기 몫을 했다는 데 정작 공장 착공은 늦어진다. 기업 눈에는 정부가 여러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 단순한 상식을 행정이 자주 잊는다. 기업인은 어느 부처의 어느 과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한 가지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 답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 결국 대통령 앞까지 사안이 올라간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렵다”고 하던 사안에 대안이 붙고, “검토 중”이던 사업에 날짜가 생긴다. 법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직할 행정’의 효용과 위험이 함께 있다. 초기에는 빠르다. 강력한 정치적 권위가 부처의 칸막이와 오래된 이해관계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업은 빨리 가고, 대통령의 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한 사업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간다. 기업 입장에서 법과 제도보다 대통령의 관심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하루 24시간뿐이다. 반도체 공장의 물길과 송전선까지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동안 외교와 안보, 복지와 교육, 저출생과 재정도 대통령을 기다린다. 메가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대통령실이 거대한 민원조정실이 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전격전’의 진짜 성과는 특정 공장의 착공 시점을 몇 년 앞당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챙기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 먼저 대형 전략투자에는 한 사람이 전체 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원스톱 창구’를 설치했다고 해놓고 접수만 한 곳에서 받은 뒤 서류가 다시 여러 기관을 순회한다면 간판만 바꾼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총괄 책임자를 두고 부지·전력·용수·환경·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환경 검토가 끝난 뒤 전력을 논의하고, 전력 문제가 정리된 뒤 용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서는 세계 산업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전력·용수·교통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은 환경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차를 없애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주민의 권리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건너뛰거나 노동·환경 기준을 일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빨라 보일지 몰라도 갈등이 쌓이면 소송과 반발로 더 많은 시간을 잃는다. 빠른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정부다. 공무원이 결정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성공하면 정치권의 성과가 되고 실패하면 실무자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전례를 찾고 결재를 미룬다. 명백한 특혜나 위법이 아니라면 당시의 자료와 절차에 따라 내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감사와 인사제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맹자’에는 “도선부족이위정 도법불능이자행(徒善不足以爲政徒法不能以自行)”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뜻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고, 법도 스스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제도가 움직인다. 지금 메가프로젝트에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래 굳어버린 행정을 처음 움직이려면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국가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독촉에 오래 의존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의지를 제도로 바꾸고, 제도를 조직의 습관으로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대통령의 역할은 방향을 정하고 처음 막힌 길을 여는 데 있어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총리가 부처를 조정하고 장관이 일정에 책임을 지며, 지자체장이 현장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도 담당자가 움직이고 정해진 날짜에 답을 내놓는 구조가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의 성적표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 대통령이 회의를 열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장관이 문제를 풀었는지, 지자체장이 기업과 주민을 설득했는지, 담당 기관이 약속한 날짜 안에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져야 한다. ‘전격전’은 시작할 때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언제까지나 전격전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 막힌 길을 열어야 할 때일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면 이제 장관과 지자체장이 달려야 한다.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고, 장관은 일정과 결과에 책임지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것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의 다음 단계다. 대통령의 속도는 임기와 함께 끝난다. 시스템의 속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다. 이번 ‘전격전’의 가장 값진 성과는 공장 몇 곳을 빨리 세우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제시간에 움직이는 정부를 남기는 데 있다.
2026-08-11 09:17:47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2036년 말까지 지원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새 제도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산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료 직전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가 생산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8-07 14:36:02
산업부, 제조 AI 성적표 공개…생산성 30% 높이고 불량률 15% 낮췄다 [경제일보] 정부가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심는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중소·중견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서 생산성과 품질 개선 효과가 확인된 만큼,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해 제조업의 인력 부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로 지원한 170여개 사업장 가운데 성과가 가시화된 42곳의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15.5% 낮아졌다.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도 출범 8개월 만에 1000여곳에서 1500여곳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업종별 성과가 나타났다. 반도체 장비업체 서플러스글로벌은 장비 해체와 부품 선별·회수 공정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66.7% 높였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검사 시간을 90% 줄였다. HD현대삼호는 선박 러더트렁크 용접·검사 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성을 50% 끌어올렸다. 산업부는 생산성 30.1%가 단일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당 생산량 증가와 최종 검사시간 단축 등 사업장별 핵심 지표의 개선 정도를 종합해 평균을 산출했다”고 했다. 불량률 감소 폭도 기업별로 AI 도입 전후 불량품 발생 비율을 비교한 뒤 저감률의 평균을 낸 결과다. 전체 사업장의 약 4분의 1만 분석한 것은 과제 착수 시점이 달라서다. AI 팩토리 과제는 통상 3∼4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1∼2년 차에는 측정 가능한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해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 과제만 추리다 보니 분석 대상이 42개가 됐다”고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에는 재정 지원과 기업 간 연결로 대응한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을 연결해 자체 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명장과 숙련공의 경험도 데이터셋으로 전환해 세대교체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제조 암묵지를 AI가 학습하도록 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최종 단계는 ‘풀스택 AI 팩토리’다. 기존 스마트공장이 사람이 입력한 좌표와 작업 순서에 따라 설비가 움직이는 자동화 공장이라면, 풀스택 AI 팩토리는 AI가 시장 수요와 재고 상황을 분석해 생산계획과 공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율제조 공장이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는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제조 지식 저장소로 구축한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X 실증산단을 25곳으로 늘리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42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성과가 다른 업종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정부 지원이 끝난 뒤 기업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다. AI 팩토리 500개라는 구축 숫자를 넘어 기업의 투자 대비 효과와 국산 솔루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제조업 AI 전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제조데이터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활용하고 AI와 로봇으로 운영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해 우리나라가 2030년 M.AX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8-04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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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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