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정했는데…공식 발표는 닷새째 감감무소식

[경제일보] 한국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미 투자처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 대미 투자처는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한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 측도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절차를 마치고 지난 22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고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을 꼽았다.

당초 두 정상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합의의 물꼬가 트이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잇따르면서 대미 투자 공식 발표 일정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협상은 사실상 사업 선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양국의 공식 발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