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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2 14:17:52
KDB생명 5150억원 유상증자 결정...재무구조·영업실적 회복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KDB생명은 자본잠식·영업 구조 개편·자본 적정성 관리 등 쌓여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경영 체질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는 KDB생명의 자본 잠식 문제와 지급 여력(K-ICS) 비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기준 KDB생명의 자본 총계는 -1016억원으로 완전 잠식 상태다.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상반기 기준 176.64%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넘겼으나 경과조치 미적용 시 43.31%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KDB생명은 지난 9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 주식의 83.33%를 소각하는 무상감자를 추진한 바 있다. 감자 후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매꿔 자본총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5150억원의 자본을 확보한다면 KDB생명은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KDB생명은 영업 수익성 측면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실 기반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KDB생명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5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56억원으로 전년 동기(534억원) 대비 89.5% 급감했으며 투자손익은 28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KDB생명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포트폴리오로 영업 전략을 전환했다. 올해 제3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제3보험 영업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보험 영업 전문가로 알려진 김병철 수석부사장을 영입하고 6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추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유상증자가 KDB생명의 재무 구조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자본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기반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자본 확충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K-ICS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위험 수준을 반영해 필요한 자본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위험 자산 비중이 높거나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이나 자산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지급여력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KDB생명은 그동안 매각 추진 과정에서도 재무 구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KDB생명은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낮은 수익성과 재무 부담 등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자본 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이뤄질 경우 향후 매각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유상증자 이후 KDB생명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급여력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동시에 상품 구조 개편과 영업 전략 변화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잠식 탈출과 함께 K-ICS 비율 등 정량적 지표도 상향될 전망"이라며 "영업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 경영 개선을 전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5-11-20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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