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요일
검색
'세계유산영향평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
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
안전영향평가 넘은 세운4구역…구청장 교체·종묘 경관 갈등 변수로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인허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로 좁혀졌다. 다만 종묘 맞은편 최고 142m 고층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종로구청장 교체까지 예정돼 있는 점이 최종 인가 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후 해당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심사 절차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자치구가 이를 바탕으로 건축 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세운4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관문 하나를 넘게 됐다. 종로구는 서울시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다음 달 구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에서도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 논쟁이 이어져 온 사업지다. 노후도가 높아 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고 높이 142m 수준의 고층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은 개선됐지만 종묘 경관 훼손 논란도 다시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정비 지연에 따른 도시 기능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문화유산 경관과 행정 판단이라는 정치·제도적 변수를 남겨두게 됐다. 종로구가 서울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지, 새 구청장 체제에서 추가 검토에 나설지가 향후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11 16:14:12
-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
종묘 앞 세운4구역 해법 찾기…개발과 보존 사이 기준을 세울 때 [경제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 재생과 문화유산 보존이 맞부딪힌 이 사안에서 국가유산청은 다시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논쟁은 특정 사업장의 인허가 다툼을 넘어 역사도시 서울이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1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두고 사업 지연을 부르는 규제가 아니라 갈등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산 가치 훼손 가능성을 점검하고 설계를 조정하면 착공 직전 충돌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뒤늦은 충돌보다 사전 조정이 더 빠른 길이라는 판단이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한복판 노후 지역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주거와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단순한 건물 높이나 용적률이 아니다. 세계유산 주변 공간을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문제다. 종묘는 조선 왕실 제례 문화가 집약된 상징 공간이다.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주변 조망과 공간감, 역사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 가치로 평가받는다. 세계유산은 담장 안 문화재만 지키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주변 개발은 늘 민감한 논쟁거리가 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대형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 제동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착공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유산청은 미리 협의하면 사업 기간 전체로 보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별도 규제가 추가되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핵심은 평가 자체보다 그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허 청장이 협의 모델로 제시한 사례는 태릉CC 개발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도 문화유산 이슈가 얽혀 있지만 초기부터 영향평가 절차를 병행하며 조정에 들어갔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방식이라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역시 승인 이후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기준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운4구역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합의 여부는 향후 한양의 수도성곽 등 다른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기준이 정리되면 이후 사업자와 주민도 허용 범위와 보완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사업 일정과 자금 조달 부담도 덜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권한 문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가 행정 절차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간 문제다. 주민과 사업자는 지연 비용을 우려하고 유산 당국은 졸속 추진의 후과를 우려한다. 셋째는 도시 철학의 문제다. 서울 중심부를 고밀 개발 위주로 키울 것인지 역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세운4구역 갈등을 개발과 보존의 대결로만 보면 해법은 멀어진다. 도시는 변화해야 하고 유산은 지켜져야 한다. 어느 한쪽만 앞세우면 또 다른 비용을 치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기준이다. 종묘 앞에서 합리적 원칙을 세운다면 서울의 다음 갈등은 훨씬 덜 거칠게 풀릴 수 있다.2026-04-21 10:22: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