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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생산 세액공제, 현금 환급 필요"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에 현금 환급과 공제권 양도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기 투자와 운영비 부담이 큰 태양광 제조업에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만으론 지원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투자액과 증설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한화솔루션은 전날 기자 대상 설명회인 ‘2026 솔루션 아카데미’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추진안에 미국과 같은 직접 환급이나 공제권 양도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납부할 세금이 부족한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사업 초기에 투자를 통해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미국과는 달리 실질적인 환급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환급은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제권 양도는 기업이 공제권을 제3자에게 넘겨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다. 회사는 미국의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현금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제조업의 비용 구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셀 생산에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간다. 공장을 세우는 단계의 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제 한도에도 이견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의 추진안은 공제 한도를 누적 투자액의 50%에 연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에 투자액 기준의 한도를 두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 보완을 요구한 배경에는 국내 태양광 제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한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5년 약 30%로 하락했다. 한국산 셀 점유율도 2021년 35%대에서 2025년 3%대로 낮아졌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셀은 태양광 모듈의 발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회사는 국내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내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셀 제조 기반을 유지해야 차세대 기술 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제 지원이 실제 신규 투자로 얼마나 연결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국내 투자 여력과 생산능력 확대 규모를 묻는 질문에 회사는 제반 조건이 개선되면 사업을 확대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모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진도가 나간다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차세대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진천 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8년 말 셀·모듈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셀·모듈 제조에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와 가상발전소(VPP) 사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생산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기업이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함께 국내 생산·투자로 연결되는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환급·양도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 보완 이후 늘릴 생산량이나 투자 규모는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2026-10-16 17:24:37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16 09:18:36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한미어닝포커스' 1614억원 규모 설정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한미어닝포커스'를 약 1614억원 규모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손실 완충 기능을 갖춘 상품에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는 수익자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 손익을 배분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다. 일반 고객은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하위 펀드 기준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인 회사가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 이익이 나면 수익률 10%까지는 선순위 고객과 회사(후순위)가 85대 15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10%를 넘는 초과분은 55대 45 비율로 배분한다.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한다. 이익의 질이 우수한 한국과 미국의 주도기업 가운데 변동성 장세와 고금리 국면에 강한 업종을 엄선해 분산 투자한다. 특정 섹터에 투자금이 치우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플랫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전력 △금융서비스 등 7개 하위 사모펀드에 약 14%씩 균등하게 자산을 나눠 담는다. 만기는 최장 3년이다. 운용 기간 중 고객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 상환된다. 설정 후 1년 이내에 조기 상환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1년 시점까지 MMF 등 유동성 자산으로 안전하게 운용한 뒤 상환 절차를 밟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그룹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주식 주도 섹터 △미래 성장 산업 △글로벌 빅테크와 AI 혁신 분야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 이번에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19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가운데 16개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조기 상환을 마쳤거나 목전에 둔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환 성과가 쌓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출시된 후속 시리즈 대다수는 단일 공모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고객의 투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와 한국투자증권만의 글로벌 소싱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별화된 소비자 보호형 금융 솔루션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연말 앞두고 '연금계좌 절세전략' 세미나 연다 대신증권은 16일 오후 4시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에서 연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MARKET INSIGHT LIVE' 가을학기 세 번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말을 앞두고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중심으로 열린다. 강연은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 김효석 수석(보험계리사)이 맡는다. 김 수석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의 절세 제도를 살펴본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아지는 원리도 소개할 예정이다.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세미나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를 시청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 중 회차별 30명을 추첨해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가을학기 릴레이 세미나를 3회 이상 시청한 고객 가운데 10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김광민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연금은 장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수단인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연말을 앞두고 고객들이 자신의 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절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정통 롱숏 사모펀드만 엄선한 공모펀드 단독 판매 유안타증권은 16일부터 3개월간 'iM에셋 히어로 롱숏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단독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하나의 공모펀드에 △인사이트 △마이다스에셋 △더제이 △씨앗 △포레스트자산운용 등 국내 유망 헤지펀드 운용사의 롱숏(Long-Short) 사모펀드를 담아 분산투자하는 iM에셋운용의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다.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는 공모펀드의 운용 투명성과 환매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운용전략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양한 투자자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주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유안타증권 설명이다. 이 펀드는 롱온리(Long Only)와 롱바이어스드(Long Biased) 전략을 배제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통 롱숏 전략의 사모펀드만 골라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롱숏 펀드를 분산 차원에서 일부만 담는 구조가 아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같은 롱숏 전략이라도 운용사 역량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하위 펀드 운용사는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과거 성과는 물론 철저한 실사(듀 딜리전스·Due Diligence)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확인 등이 평가 기준이 됐다. 안정적인 변동성 대응 능력과 양호한 운용 성과 창출 역량을 보여준 운용사들의 대표 롱숏 펀드를 하위 펀드로 편입해 펀드 구조의 완성도를 높였다. 홍동훈 유안타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해당 펀드는 기존 국내 펀드 시장에 없었던 최초의 정통 롱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롱숏 전략은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양방향 포지션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이번 상품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10-15 17:53:05
'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10-15 17:08:02
메가존클라우드·비즈니스온, SAP ERP에 회계·세무 묶어 중소·중견기업 공략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와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SAP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에 국내 회계·세무·금융 업무를 묶은 통합 패키지로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공략한다. ERP 도입 후 전자결재와 세금계산서, 자금 이체 시스템을 따로 연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14일 서울 역삼동 메가존클라우드 연락사무소에서 통합 패키지 공동 기획과 기술 연계, 신규 사업 발굴, 공동 영업·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MZC SAP Cloud ERP ONE Package’의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SAP Cloud ERP를 중심으로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회계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금융 업무를 통합한 표준 패키지다. 핵심은 글로벌 표준 ERP와 국내 재무·세무 업무의 연결이다. SAP 표준 프로세스에 회계 전표 생성과 증빙 자동화, 세무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이체 기능을 연계했다. 기업의 내부 승인부터 회계 처리와 세무·금융 업무까지 하나의 환경에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ERP 구축·운영 역량을, 비즈니스온은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 등을 통해 확보한 재무·세무 솔루션을 제공한다. 양사는 주요 업무 기능을 미리 연계한 패키지로 개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을 줄여 도입 시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짧은 기간에 글로벌 표준 ERP를 도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존 ERP의 기능·확장성에 한계를 느끼는 기업이다.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인수합병(M&A)을 준비하면서 확장 가능한 업무 시스템이 필요한 성장기업도 겨냥한다. 도입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도 공동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SAP의 업무 확장·통합 플랫폼인 BTP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기업의 업무와 규모 변화에 맞춰 기능을 확장한다는 방향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복잡한 연동 과정이나 높은 초기 비용, 긴 구축 기간 등으로 SAP Cloud ERP 도입을 주저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양사가 손을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태완 비즈니스온 대표는 “글로벌 표준 ERP가 국내 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자금 관리 등 한국 고유의 재무·세무 업무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사는 개발을 마친 패키지를 중심으로 공동 영업·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14 11:12:09
AI에 흔들리고 빚에 짓눌렸다…'사진 공룡' 게티이미지, 파산보호 추진 [경제일보] 글로벌 사진·영상 공급업체 게티이미지가 채권단과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파산보호를 통한 재무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가운데 셔터스톡과의 합병 무산, 높은 차입 비용과 소송 관련 지출이 겹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12일(현지시간) 주요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구조조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일 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승인을 구하고, 수주 안에 일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정 방식의 챕터11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챕터11은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미국의 기업 회생 절차다. 게티이미지는 사진·영상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거래업체 대금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게티 가문 계열사와 코크에쿼티디벨롭먼트(KED)는 최대 5억3300만달러의 신규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두 투자자 측이 재편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게티이미지는 비상장사로 전환한다. 무담보 채권의 83.5%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소각에 동의했다. 담보부 채권·기간대출의 약 89%를 보유한 채권자들과 회전신용대출 제공자 전원은 이자 부담 축소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ED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1억4300만달러 제공한다. 재무 압박은 실적에 드러난다. 2분기 매출은 2억29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고, 순손실은 8580만달러로 확대됐다. 회사는 순손실 증가 요인으로 세금 비용과 이자 비용 증가 등을 제시했다. 현금흐름에는 소송과 합병 준비 비용이 부담을 줬다. 2분기 신주인수권 관련 소송 판결금과 이자로 1억1090만달러를 지급했고, 현금으로 낸 이자는 전년 동기보다 6290만달러 늘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억87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6월 말 차입금은 약 21억달러였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합병 자금 조달용 채권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합병 종료 뒤인 7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자금으로 해당 채권 6억2840만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경쟁당국의 조건을 둘러싸고 무산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셔터스톡의 보도사진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했으나 게티이미지는 이를 진행하지 않고 7월 7일 합병계약을 종료했다. CMA는 두 회사의 결합이 영국 언론사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의 영향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CMA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스톡 콘텐츠 시장에서 게티이미지·셔터스톡과 점차 경쟁할 것으로 봤다. 반면 게티이미지의 2분기 보도사진 매출은 9650만달러로 9.2% 증가했다. 광고·디자인 등에 쓰이는 크리에이티브 부문 매출은 2.6% 줄었다. 게티이미지도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로 학습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시장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를 다시 짜는 상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말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채권자 표결과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10-13 16:09:38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우리은행, 생성형 AI로 금융사기 탐지…11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다음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사기 수법이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 등으로 고도화되자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결합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전재홍 총괄수석이 맡았다. 전 수석은 경찰에서 24년간 근무한 뒤 총경으로 퇴직한 금융사기 수사 전문가다. 보이스피싱 1세대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운영진 검거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등을 이끈 이력이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경찰 출신 금융사기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개별 직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던 대응을 조직 차원의 상시 예방체계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금융사기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22년 7911억원에서 지난해 2조375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 조직이 전화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 유인·실행, 자금이동·세탁 등이 분업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도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의해야 할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꼽았다. 피그부처링은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다. 소액 투자와 수익 경험으로 신뢰를 높인 뒤 투자금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출금을 막는 방식이다. 리커버리 스캠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수사기관이나 환불 전문가를 사칭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체계의 중심에 FDS를 두고 있다. FDS는 계좌이체, 출금, 입금, 카드결제, 해외송금 등 고객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본인 여부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차단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FDS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보 639건을 AML 부서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추가 분석을 거쳐 의심거래보고(STR)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AML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타행 의심계좌 664건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와 공유해 거래 모니터링과 피해예방조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 우선 AI 기반 탐지역량과 전문 대응조직, 외부기관 협력·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후 탐지·분석 업무 표준화와 전문인력·교육 확대, 정보공유·신고 연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FDS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금융거래 정보 중심 탐지체계에서 벗어나 △전자금융 FDS △로그인 정보 △상품 이용 정보 △ASAP 위험계좌 정보 등을 폭넓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과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신규 탐지 시나리오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신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 뒤 연말까지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12:56:50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
2026-10-12 11:10:32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삼성전자 DS 특별성과급, 내년 주총 후 지급…세후 전액 자사주로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내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도입한 보상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일정과 산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지급안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과세연도는 2027년으로 정해졌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초금액에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지급률은 올해 가장 오래 소속된 DS 부문 조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공지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9.5%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에 해당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금과 보험료, 기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재직자와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직원은 제외된다. 연말 기준 휴직자·정직자 중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과 수습사원 중 올해 10월 1일 이후 입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않는 직원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별도의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나눈다. 부문 전체의 실적을 공유하면서 사업부별 성과도 보상에 반영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DS 부문의 영업이익과 사업부별 성과가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받은 주식에는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절반씩 각각 1년과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노사는 성과급과 연계한 공동 기부 약정도 추진한다. 임직원이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방식이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26-10-07 17:24:23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롯데백화점, 외국인 매출 1조원 첫 돌파…신세계·현대도 가시권 [경제일보] 롯데백화점의 올해 외국인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연간 외국인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방한 관광객 증가와 K패션·K푸드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확대가 외국인 소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올해 외국인 누적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한 업계 최대 연간 외국인 매출 7348억원을 지난 7월 이미 넘어선 데 이어 연말을 약 3개월 앞두고 1조원대에 진입했다. 외국인 매출 성장은 명동과 잠실 등 주요 관광 상권이 이끌었다. 올해 롯데타운 명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매출은 5200억원에 달했으며 롯데타운 잠실의 외국인 매출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잠실에서는 미주·유럽 고객이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 비중도 35%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소비는 서울 주요 관광지를 넘어 지방 점포로도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5배 늘었으며 부산 지역 점포는 150% 증가했다. 전주점과 광주점 등 호남권 점포에서도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소비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외국인 고객의 백화점 소비가 명품과 화장품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K패션과 식품,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구매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올해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을 품목별로 보면 명품과 K패션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관과 식당가의 외국인 매출도 50% 늘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백화점 업계 최초로 외국인 매출 1조 시대를 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돼 뜻깊다"며 "글로벌 고객 수요를 반영한 쇼핑 경험과 콘텐츠를 강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백화점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출 증가세는 다른 백화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올해 누적 외국인 매출이 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내 1조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9월 외국인 매출은 8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본점은 전체 방문객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며 부산 센텀시티점의 외국인 매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 5일까지 외국인 누적 매출이 805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더현대 서울은 올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전체 방문객 4명 중 1명이 외국인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화점 3사는 외국인 매출을 집계하는 범위가 달라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과 아울렛·쇼핑몰 매출을 모두 포함하고 현대백화점은 백화점과 아울렛 매출을 합산하는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 매출만 집계한다. 업계는 방한 관광객 증가와 K콘텐츠 인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고객의 소비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의 온라인 사전 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울·부산에 집중됐던 외국인 혜택을 대구·대전·전주·포항 등 지방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 타임스퀘어점에서 외국인 대상 '신세계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패션·뷰티·K푸드 등 120개 브랜드가 참여해 상품권과 쇼핑 바우처,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고객과 직원 간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음성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2026-10-06 16:46:44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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