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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10206669836.png)
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 [경제일보] 사람이 죽었다. 엿새 뒤 또 한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회사는 같았고, 둘 다 협력업체 노동자였으며, 사망 원인도 ‘끼임’이었다.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운반선 내부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장비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불과 엿새 간격이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명이고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8일부터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공장 등에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2명을 투입했다. 명칭은 ‘고강도 감독’이지만 사실상 특별감독에 준하는 규모다. 끼임뿐 아니라 추락·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까지 들여다보고, 사고 뒤 회사가 약속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증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감독은 필요하다. 법을 어겼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다만 여기서 질문 하나는 남는다. “왜 우리의 산업안전은 사람이 숨진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HD현대중공업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이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멈추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위험성 평가와 고위험 공정을 다시 점검했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안전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노동부 감독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문구가 아니다. 셧다운 때 찾아낸 위험이 실제로 없어졌는지, 다시 생산이 시작된 뒤 안전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는지다. 공장을 며칠 멈추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생산보다 안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납기가 급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도 위험하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공정이 늦어져도 방호장치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노동자나 협력업체가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안전문화라는 말의 진짜 시험은 셧다운 기간이 아니라 정상조업 기간에 치러진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올해 사망자 3명이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적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조선소는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일한다. 작업 지시와 공정, 설비, 공간은 서로 얽혀 있는데 고용주는 다르다. 위험정보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협력업체 관리자에서 현장 노동자까지 한 치의 누락 없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전의 틈이 생긴다. 법도 이미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할 경우 도급인이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조치 확인과 안전교육 지원 역시 도급인의 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은 ‘협력업체가 교육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같은 야드에서 같은 설비와 구조물을 이용해 같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속 회사가 달라도 하나의 안전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난 현장이라면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한국어 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작업자의 언어로 위험을 이해시키고, 실제 장비를 놓고 위험구간과 비상정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보다 위험을 알아봤다는 현장의 증거가 중요하다. ‘끼임’ 같은 사고는 더욱 그렇다. 위험한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라면 작업자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람이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접근감지 센서, 방호장치, 원격조작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위험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호장치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 사람의 주의력은 완벽할 수 없다. 피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좋은 안전시스템은 노동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작업중지권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권리가 있다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납기가 늦어진다는 압박이나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눈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작업중지권은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문다. 특히 원청보다 협상력이 약한 협력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감독 당국이 살펴야 한다. 생산일정 자체에도 안전의 비용을 넣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납기와 생산성은 중요하다. 글로벌 조선업 경쟁에서 일정이 밀리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안전조치를 생산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서가 뒤집힌다. 안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생산계획을 짜야 한다. 점검시간, 작업중지 가능성, 설비 보수와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지 않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전은 결국 생산과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패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사고 때마다 감독인력을 대거 보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 사고 사업장은 감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노동부가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감독의 목표가 위반사항 몇 건을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공정을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한다. ‘좌전’ 양공 11년에는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이라는 말이 나온다.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만큼 이 오래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영역도 드물다. 사람이 죽은 다음 공장을 멈추는 것은 대비가 아니다. 장례가 끝난 뒤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예방이라 부르기 어렵다. 위험을 발견하기 전에 사고가 먼저 발견한다면 안전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다. 기술과 생산능력, 수주 경쟁력에서 한국 조선업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안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배 한 척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는 능력만 경쟁력이 아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퇴근시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도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번 감독은 엄정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하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묶고, 작업중지권을 실제 권리로 만들며, 위험설비에는 사람의 주의보다 기술적 방호를 먼저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에도 안전을 위한 시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 공정으로 넣어야 한다. 사고 뒤의 ‘무관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고 전의 ‘무타협’이다. 안전 앞에서는 납기와 생산량도 한발 물러서야 한다. 그 원칙이 현장의 일상이 될 때 특별감독도, 안전 셧다운도 필요 없는 조선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중대재해를 끝내는 출발점은 더 무거운 처벌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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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2차 합의안 투표 돌입…수도권 현장 셧다운 갈림길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운송 중단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2차 합의안 투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건설현장의 공정 정상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이날 수도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운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상을 벌여 운반비 인상안을 담은 새 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합의안의 핵심은 운반비를 회전당 4200원 올리는 내용이다. 인상 폭은 지난 10일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과 같지만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줄인 점이 달라졌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전해졌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에도 운송단가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투표 참여 조합원 7222명 가운데 4931명이 반대했다. 반대율은 68.3%였다. 운송거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레미콘은 생산 후 장시간 보관이 어려운 자재 특성상 운송이 멈추면 공장 출하와 현장 타설이 함께 중단된다. 골조 공정이 멈추면 후속 공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건설현장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대형 건설사 25개사의 117개 현장에서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수도권 아파트 공사 현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산업시설 공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 레미콘 출하와 운송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타설 작업을 미뤄온 주택사업장과 산업시설 현장도 순차적으로 공정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장별 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2차 합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 건설사와 레미콘 제조사의 손실은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후속 공정 대기 비용, 비레미콘 공정 근로자 휴업수당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수도권 현장 전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레미콘 운송이 특정 시점에 멈추면 대체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대형 국책사업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공사 차질은 일단 진정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수도권 건설현장의 셧다운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이 반복적으로 공사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는 만큼 운송비 조정 방식과 공급 안정 대책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2026-06-15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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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부결에 레미콘 공급 중단 지속…건설업계 피해 확산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레미콘 공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지연을 넘어 공사 전반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지역 운송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사는 회당 운송단가를 기존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투표에는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222명이 참여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잠정합의안 도출로 공사 재개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투표 부결 이후 공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22개 대형건설사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은 생산 이후 일정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 타설해야 하는 자재다. 운송이 멈추면 단순 자재 납품 지연에 그치지 않고 골조 공정과 후속 공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까지 운송거부가 이어질 경우 일부 현장은 전면 작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는 일반 주택·건축 현장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관련 공사도 레미콘 공급 차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생산 기반 조성 일정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계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레미콘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와의 계약상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외 공정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공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면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 공급 안정 대책도 건의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과 도심권 현장에 대해서는 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을 완화해 현장별 공급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구도 제기됐다. 적법한 운송 재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태 해결 때까지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통해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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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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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 셧다운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생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약 4만8000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삼성전자 인력의 약 38%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공정이 멈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웨이퍼 폐기, 설비 재가동 지연, 후공정 일정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처분으로 최악의 셧다운은 막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지만 우려 수위는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파업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 2%에서 0.5%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1조원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도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D램과 낸드 공급뿐 아니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주요 고객사 납기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 세계 D램 공급의 최대 4%, 낸드 공급의 3%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고객 신뢰 문제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이어서 생산 차질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이 물량 분산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 안정성은 고객사의 장기 조달 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협력사 생태계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협력사의 납품 일정, 매출, 재고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큰 수단이다.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개입할 경우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자율 타결을 우선 압박하면서 파업이 실제 경제 피해로 번질 경우 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적자 부문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상할 경우 성과주의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는 파업 참여율, 기간, 공정별 인력 대체 가능성, 비상 운영 체계,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조원 손실 전망은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충격, 증시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조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웨이퍼 투입, 장비 관리, 후공정, 납품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회사 내부의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2026-05-20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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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배럴당 200달러 돌파에 베트남·호주 항공노선 무더기 결항 위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동발 오일 쇼크의 불똥이 아시아 하늘길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다. 항공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국가 공항들이 항공기 급유 제한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는 등 다음 달 예정된 해외여행 노선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항공과 물류는 물론 일상 경제까지 흔들리는 전방위 충격이 시작됐다. 24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의 주요 공항들은 최근 각국 항공사에 현지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긴급 통지를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목적지에서 돌아올 연료를 현지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기존 계약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쟁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항공유는 다른 연료보다 품질 기준이 엄격하고 저장 조건이 까다로워 대규모 장기 비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취약 연료로 꼽힌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베트남은 항공유의 약 75%를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 태국이 자국 물량 확보를 위해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이 사실상 차단됐다. 베트남 항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이미 국내선 축소와 국제선 감편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다. 호주는 전체 연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유 비축량이 약 32일분에 불과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호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에너지 배급제 도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위기는 항공업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조리용 가스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방글라데시는 전력난으로 인해 대학 수업을 중단하는 등 교육 현장까지 마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 및 아랍에미리트 등에 전략 비축유 공유를 긴급 요청했고 태국과 필리핀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간에 수급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품귀 현상을 넘어 글로벌 항공 산업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항공권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여행 수요 위축과 관광 산업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대한항공(대표 조원태)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동남아 노선의 현지 급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향방이 아시아 하늘길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확산한다면 아시아발 국제선 노선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여행객들은 항공권 예약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여행자 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2026-03-24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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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