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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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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투자 형편없다" 금감원장 직격…인뱅 3사, 기술 체계로 '선제 방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사들이 조직·투자·시스템 점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투자 비율과 기술 기반 운영체계를 갖춰 선제 대응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간담회장에서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와 제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제재 강화와 맞물려 보안 투자는 앞으로 금융사에도 의무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융사나 공공기관, 소기업 등의 경우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직접 보안·해킹 위협에 취약한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터넷은행의 보안 대비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10%에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기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전체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규모는 약 1239억원이다. 투자액과 투자 비중은 △국민 425억원(7.5%) △신한 370억원(8.6%) △우리 444억원(12.3%) 등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 3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카카오뱅크 11.8% △케이뱅크 12.2% △토스뱅크 9.8%로 평균 11.3%로 집계돼 시중은행의 평균(9.5%)보다 높았다. 인터넷은행들은 영업점이 없는 특성상 보안 사고 시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보보호 투자를 지속하며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해킹이나 금융사고 발생 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고객 신뢰도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중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중심에 두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모습이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원칙은 최근 기업들의 보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를 통해 각종 인증·보안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직접 개발해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내·외부 취약점 반복 점검이나 금융보안원과의 합동 점검 등 보안 검증 절차 정교화로 비대면 금융 플랫폼으로서 자체 기술 기반 보안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상반기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를 구축하며 데이터 보존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백업 전용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해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물리적 장소나 위치 제약이 없어 전국 단위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토스뱅크는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IT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 중심 조직을 운영 중인 점이 특징이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를 정례화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장애 상황 대응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턴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를 신설하고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이나 시스템 개발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 내재화와 보안체계 고도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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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한·미 물가·실적 줄줄이…경기 향방 가를 분수령 맞은 한 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34014471400.png)
한·미 물가·실적 줄줄이…경기 향방 가를 '분수령' 맞은 한 주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10~14일) 국내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경기 흐름을 가늠할 한 주를 맞는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소비 둔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금리 인하 속도를 가를 주요 지표에 쏠릴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한국에서는 NHN·LG생활건강·하이브·동원산업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주요 기업 중에서는 정유 및 에너지 생산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타이슨 푸드가 실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미국 10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공개된다. NFIB 소기업은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 건전성에 대한 지표다.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파마리서치·시프트업이,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전력 기업 넷파워가 실적을 발표한다. 12일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과 OECD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그리고 한국 9월 통화 공급과 10월 실업률도 함께 공개된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한국 △코오롱인더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과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이브이고 △반도체 기업 리게티 컴퓨팅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이다. 13일에는 주간 최대 이벤트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CPI는 인플레이션 변동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혀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날 국내 LG와 미국 월트디즈니,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실적도 발표된다.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14일에는 한국 10월 수출입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함께 발표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 지표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다. 국내에서는 △CJ △SBS △에코마케팅 △농심 △풀무원 △삼양식품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2025-11-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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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