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손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
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4:17:52
-
![[방예준의 캐치 보카]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40413952030.jpg)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러닝 인구·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보험사들이 러너 맞춤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러너 특화 카드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스포츠업종과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제휴를 통해 러너블 애플리케이션(앱) 내 티켓·스토어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스포츠·편의점·병원 및 약국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TT 정기결제 시에는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며 업종별, 전월실적별로 할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근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1건 이상 결제 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골절·계절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 맞춤건강종합보험' 내 러닝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보험금 △재해골절 진단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 등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을 통해 러닝 특화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발목·무릎·고관절 등 반복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담보를 구성했으며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러너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2026-03-02 09:07:00
-
![[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
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
![[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
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망분리 규제, 지배구조 등 검토 중"…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망분리 규제·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배당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총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망분리 규제와 지배구조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접근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51:27
-
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
![[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5133430230.jpg)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업무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순 상품 판매 협력 외에도 현장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에이코리아와 협력해 투명한 보험 시장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치매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치료와 장기간병 보장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제거에 활용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를 보장을 제공한다. 치매 단계별 보장도 강화했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일수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180일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재가·시설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이용수당을 지급하며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재가급여특약도 신설했다. 장기요양 1~4등급 진단 시에는 주계약과 보험료 환급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레켐비 등 최신 표적약물치료는 물론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나 대표는 "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52
-
보험사 올해 키워드도 'AI'…조직재편·서비스 등 기술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보험사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직개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 분야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업무 효율성 중심에서 영업 채널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KB손해보험·동양생명 등 보험사에서 올해 AI 분야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디지털 전환(DX) 그룹 내 AI 전환(AX)·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가속화'를 목표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는 기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했으며 AI·디지털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팀을 고객 정보기술(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AI 기반 부서를 정비했다. 보험업계는 AI 중심 조직개편 외에도 실제 고객·임직원 업무 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연달아 탑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생성형 AI 기반 가입 설계 서비스 'LICO'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기본 정보·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특약 간 규칙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설계사가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고객에게 보장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LICO 시스템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AI 기반 보험 가입설계 방법론을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은 고객 사고 접수·보상 안내 업무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오픈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기초 정보 취득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AI 전략 강화는 상품 경쟁 확대·손해율 상승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도 올해 AI 고도화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 간 AI 확대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활용 기술 ∙ 인프라 환경 고도화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생산성 제고 △채널별 영업 지원 AI 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고객 편의·업무 생산성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모양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AI 중요도 확대 등 본격적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06:07:00
-
지난달 주요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88%…수익성 부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수익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 대형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 평균은 88.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1.8%) 대비 6.7%p 상승한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타 보험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9.6% △KB손해보험 88.4% △DB손해보험 85.6% △메리츠화재 85%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 기준은 80%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개 대형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평균은 86.9%로 이들 보험사 모두 연간 실적에서 자동차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사고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달 자동차보험료 1.3~1.4%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당국에서도 보험료 조정 외 과잉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시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다음달 1일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완화한다면 손해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증가·정비요금 인상 등의 원인 외에도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2026-02-24 16:51:57
-
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