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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jpeg)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비서에게 일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비서를 부르면 된다. 주문을 잘못 넣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했다면 경위를 따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대신 주문하고 돈까지 보낸 뒤 실수했다면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카카오톡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공개했다.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에서 출발해 주문과 예약, 송금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비공개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기술이다. 검색 결과가 틀리면 다시 찾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AI 안전사고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규제 당국이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두 기업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AI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성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AI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술의 진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AI가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준다면 이용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앱 메뉴를 찾아다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분명 편리하다. 다만 편리함을 앞세워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AI 비서 하나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모델 개발사와 플랫폼, 결제 사업자, 판매자가 얽힐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용자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는가. 서비스는 하나처럼 제공하면서 책임은 여러 회사로 쪼개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자율형 AI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주체성 등을 담은 윤리 원칙과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필요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윤리 원칙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용자가 AI에 허용한 권한을 쉽게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 결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에는 명확한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실행을 취소할 절차와 피해 구제 기준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AI가 무슨 근거로 행동했는지 확인할 기록 역시 남아야 한다. 정부도 기술이 대중화된 뒤 사고 수습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사고 보고와 배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서비스가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 익숙하다. 이제는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AI 비서가 내 돈을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질 사람조차 찾기 어렵다면 아무리 똑똑한 비서라도 믿고 맡길 수 없다. AI 산업의 다음 경쟁은 답변의 정확도를 넘어 책임의 신뢰성에서 갈릴 것이다.2026-10-16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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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앱 메인화면 개편…보험계약·청구·대출 현황 한눈에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고객이 보험 계약과 보험금 청구, 대출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화면을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개인화 대시보드를 도입했다. 고객은 보유 중인 보험 계약과 최근 보험금 청구 현황, 대출 현황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메뉴를 이동하지 않고도 주요 계약과 금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객별 맞춤 서비스도 강화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퀵메뉴를 다르게 제공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메인화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화 카드와 배너 영역도 새롭게 구성했다. 개인화 카드는 고객의 계약과 서비스 이용 현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로그인 후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안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로그인 전에는 주요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다이렉트 상품 △대면채널 상품 △KB국민은행 등 계열사 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영역별로 구분했다.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접근 경로를 개선했다. KB손보는 지난 2023년 대표 앱과 다이렉트 앱을 통합한 이후 보험 가입과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등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고객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경험을 세심하게 반영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0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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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포커스]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31914811300.png)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 [경제일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예별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의 인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 매물들의 인수합병(M&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보험사의 적자 해소·자본적정성 관리 등 경영 정상화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빅튜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하고 기존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DB생명도 지난 8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업은행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예별손보는 자본잠식 해소와 보험영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말 총자산은 3조3562억원이지만 부채가 3조9264억원으로 자산을 웃돌았다. 자본총계는 -5702억원이며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도 -35.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손실은 1335억원으로 보험손익에서만 10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1267억원을 인식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성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인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과 OK금융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적정성·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5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에서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82.4%로 당국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전 기준 K-ICS 비율은 78.66%,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약 -26%로 향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즉시연금 소송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반영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친 영업손익은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역시 자본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에서 53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에서 785억원 적자가 발생하면서 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6월 말 K-ICS는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 적용 전 129.6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기존 신한EZ손보의 부족한 영업 기반을 보완하게 됐지만 양사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57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도 114억원 적자에서 150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험 판매와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롯데손보와 통합한 이후에도 양사의 보험·투자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인수 이후 기존 신한EZ손보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을 활용하고 감자 등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원칙모형 전환과 계리 가정 조정도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이 손보사업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자본확충과 수익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투자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에 더해 양사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장영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예상만큼 손익과 자본비율이 관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제 투입되는 1.2조원의 자본 대비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2026-10-14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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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임신·출산·육아 앱 출시…여성 웰니스 접점 확대 [경제일보] 한화손해보험이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 여성 웰니스 브랜드 'PLUS CLOVR'를 통해 고객 접점을 모바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담은 'PLUS CLOVR' 앱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PLUS CLOVR는 여성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와 선택의 순간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다. 한화금융 공동브랜드 'PLUS' 아래 임신·출산·육아 영역에 특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CLOVR에는 엄마, 아빠, 아이라는 세 잎에 전문가의 확신을 더해 ‘네 잎의 행복’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앱은 임신 시기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여러 채널에 흩어진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용자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앱에서는 임신·출산뿐 아니라 심리, 영어, 재정, 커리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임신 중 궁금한 정보와 출산·육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 다룬다. 임신 기간 변화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체중과 식단 등을 기록하는 '바디로그'와 임신 주차별 정보와 일정을 알려주는 '주차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몸과 생활 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PLUS CLOVR는 앱과 공식 유튜브 채널 'PLUS CLOVR TV'를 함께 운영한다. 앱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시기와 관심사에 맞는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문가와 경험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련 고민을 풀어낼 예정이다. 새 브랜드와 앱 출시는 한화손보가 추진해 온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전략의 일환이다. 한화손보는 임신·출산·육아라는 변화 과정에서도 여성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의 다양한 삶의 변화와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여성 웰니스 영역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10-14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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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롯데손보 6933억원에 인수…신한EZ손보와 통합 추진 계획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다. 기존 신한EZ손해보험과의 통합을 추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손해보험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롯데손보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신한EZ손보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는 자본구조를 개선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비율 제도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기존 보험계약과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보험 사업의 고객 기반과 영업 역량을 그룹의 자본·리스크관리·디지털 역량과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오랜 기간 축적한 보험 사업 경험과 고객 기반, 영업 역량을 갖춘 회사"라며 "이런 강점을 그룹 자본, 리스크 관리와 고객·디지털 역량에 더해 보험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룹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2026-10-13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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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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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남동 초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명령 [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본안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그 전에 끝날 경우 효력 정지 기간도 그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남동 일대 주변 주택보다 확연히 높이 솟아 있는 해당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3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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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73752936645.jpg)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10-12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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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4444798067.jpg)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 [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2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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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대경] 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094426719890.png)
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 [경제일보]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저금리 대출과 보증 공급을 넘어 매출·상권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 보험 등 사업 운영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IBK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하나은행도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8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야간상권 사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Npay 커넥트 설치 사업자에는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하고 연간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의 △주문 △매출 △쿠폰 이용정보 등 1700여개 항목을 신용평가에 활용해 우수 가맹점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사업 운영 단계로도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5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온라인 판로 △사업장 환경 개선 △AI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했다. 디지털 전환 사업에는 △AI CCTV △키오스크 △IoT 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네이버페이·한국정보통신·이지샵과 협약을 맺고 결제와 사업관리, 금융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다. 매출·정산 등 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금관리와 매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경영지원도 늘었다. 은행연합회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3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9월 기준 12개 은행이 전국 83개 소상공인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KB손해보험은 경북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한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총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생보험을 운영한다.2026-10-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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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여행지서 렌터카 빌린다면…사고 전 확인할 것은 [경제일보] 10월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차량을 넘겨받기 전 상태와 계약 조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존 파손 상태를 기록하지 않으면 반납 과정에서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진다. 평소 타던 차량과 조작 방식이 다르거나 전기차를 처음 빌리는 경우에는 출발 전 차량 기능과 충전 방식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9일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차량을 인수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원과 함께 차량 외관을 살펴보고 범퍼와 휠, 사이드미러 등 기존에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촬영할 때는 손상 부위뿐 아니라 차량 전체 상태와 번호판 등을 함께 기록하면 차량을 반납할 때 상태를 비교하기 쉽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타이어에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지도 출발 전에 확인한다.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 운전에 필요한 기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이 발견됐다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렌터카 보험은 명칭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실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여료에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고로 빌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차량손해면책 상품은 렌터카 업체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가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독사고나 타이어·휠 손상 등 일부 항목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운전자 등록 조건도 챙겨야 한다.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면책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여행 중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차량을 빌릴 때 추가 운전자 등록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종을 빌렸다면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혀둬야 한다. 기어 변속 방식과 주차 브레이크, 전조등, 와이퍼 등 주요 기능의 위치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차로 유지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 보조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됐다면 작동 방식과 해제 방법도 미리 확인한다. 전기차를 렌트한다면 확인할 항목이 더 있다. 차량을 넘겨받을 때 배터리 잔량과 예상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하고 여행 경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거리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 이동 경로와 충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반납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전기차를 일정 수준 이상 충전해 반납하도록 하거나 충전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별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충전카드 제공 여부와 충전요금 정산 방식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어 차량 인수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대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와 차량, 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사고 위치와 차량 파손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임의로 사고를 처리하거나 차량을 수리하기보다 계약서에 안내된 사고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2026-10-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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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통신 결합 경쟁…급여·연금·자동이체까지 연결 [경제일보] 은행권의 통신 서비스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와 공적연금, 플랫폼 정산금, 카드·계좌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를 통신 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례가 늘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자체 알뜰폰 서비스를 특정 고객군의 금융상품과 결합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는 외부 통신사업자와 제휴해 카드 결제와 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신 혜택에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KB금융은 지난 7월부터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과 통신, 보험을 결합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긱워커의 소득 특성을 반영해 전용 통장과 대출, 통신요금제 등을 함께 구성했다. KB국민은행의 'KB 프리N통장'은 급여처럼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를 겨냥했다. 배달·물류 등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정산금도 급여 실적으로 인정해 일반 급여이체 고객과 같은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 서비스도 같은 고객군에 맞췄다. KB리브모바일은 배달 과정에서 지도와 플랫폼 앱 사용량이 많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였다. 플랫폼 정산금 입금 내역을 확인해 대상 고객에게 주유쿠폰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그룹 계열사 상품도 연결됐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잦은 긱워커를 대상으로 주유와 통신료, 식음료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내놨다. KB손해보험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을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급여와 연금 수급 실적을 통신비 혜택에 직접 연결했다. 지난달 출시한 '우리WON셀럽' 알뜰폰 요금제는 급여이체나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통신요금을 할인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알뜰폰 고객층도 세분화했다. 가족 단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 혜택을 강화하고 만 19~39세 고객에게는 청년 전용 요금제를 제공했다. 이어 급여생활자와 공적연금 수급자를 겨냥한 상품을 추가하면서 통신과 금융상품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접점을 넓혔다. 하나은행은 직접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통신업체와의 제휴를 선택했다. 지난달 토스모바일과 손잡고 하나 나라사랑카드 이용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해당 요금제는 군 장병과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고 통신요금을 하나 나라사랑카드로 자동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군 급여 수령과 카드 이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 거래를 통신 영역까지 넓힌 구조다. 케이뱅크 역시 외부 알뜰폰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알뜰폰 업체 티플러스와 제휴해 케이뱅크 앱에서 통신 3사망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요금 납부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지정하면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 알뜰폰 상품 자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 요금제 비교와 가입 단계에서 고객을 자사 계좌 자동이체로 연결하는 방식이다.2026-10-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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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12일부터 접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2026-10-08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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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31127706990.jpg)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외교는 말의 전쟁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공개적인 설전보다 치밀한 계산과 물밑 협상이 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한·우크라이나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국의 공개적인 불만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국 간 이견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외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전략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지원 범위와 조건, 한계선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했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공개적인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모습도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교적 이견이 공개적인 신경전으로 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이 '무조건적인 동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제법·주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의 외교는 도덕적 선언문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계산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방산시장, 식량안보, 미·러 갈등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까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여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도 걸려 있다. 한국이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외교로 관계를 불필요하게 틀어버리면 시장과 기업이 얻을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에너지·자원·물류와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 출구까지 스스로 봉쇄한다면 훗날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설전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적 이견은 언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그 기준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유럽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외교적 강경 발언 한마디는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용한 물밑 협상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의 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 큰 외교가 아니라 계산된 외교다. 동맹은 굳건히 하되 국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고, 국제적 원칙은 지키되 우리의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외교 실패는 외교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과 수출시장, 기업의 해외사업, 안보 비용과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최근 난맥상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굴종도 강경 일변도도 답이 아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협상에서는 유연하고, 말은 절제하되 국익에는 집요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의 기본이다.2026-10-08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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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4254178911.png)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10곳이다.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금액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손실만 합산한 수치다.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손실은 빠졌다. 10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와 지난 8월 14일 이후 발생한 손실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전체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고 미실현 손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글로벌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최대 약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값이 아닌 추정치여서 금감원 집계와는 조사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투자 손실이 커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반도체 정점 후 하락세(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난다.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등락률의 단순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6월 23일 4만4385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장중 6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종가는 1만700원으로 지난 6월 고점보다 약 76%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우려가 커지자 투자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난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출시 약 두 달 만에 확정 손실이 2조원을 넘으면서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는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피 같은 돈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졸속으로 풀어버린 정책 실패의 참혹한 결과"라며 "누가 왜 이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밀어붙였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6-10-07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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