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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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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규제 모호성 줄인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P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GPA는 전 세계 130개 이상 개인정보·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위가 AIWG 공동의장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영상·음성 모델, 산업용 AI로 확산되면서 각국 감독기구는 법 집행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과 규제 유예 제도, 공공기관 내부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했다. 단순 원칙 선언보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들 정책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다. AI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입력 정보, 결과물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유예 제도 사례도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AI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일정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AI 특례 제도 도입 논의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계가 요구해 온 데이터 활용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회의가 AI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 서비스가 실제 피해나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을 때 감독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재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은 기업을 멈춰 세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데이터는 쓸 수 있고 어떤 방식은 금지되는지, 위험은 누가 평가하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지를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 한국이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AI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만드는 국가가 될 때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2026-07-01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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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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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KT 제재 절차 착수…"사전통지서 발송,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의견서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사건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정책브리핑에서 “KT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절차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KT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KT 사건은 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맞물린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팸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정성을 조사해왔다.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과 관련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팸토셀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 측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재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쿠팡과 KT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송 위원장은 “법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듀오는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규모가 12억원 수준에 그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학력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송 위원장은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듀오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결혼정보업체 상조회사 고객상담센터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유통되고 있는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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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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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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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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