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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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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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