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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2.0%다. 지난해에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12898건 가운데 2749건이 송치로 바뀌었다. 검찰이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 첫 결론과 달라졌다. 이 숫자를 경찰 불송치 사건 전체의 오류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로 떼어낸 통계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3년 동안 8808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었다. 처음 수사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이었다. 2021년 4573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69%에서 40%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는 당사자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못 믿어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매년 5000건 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하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까지 거쳤다.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고 결재선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수사 평가가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에 치우쳐 수사의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이 달라진 사건을 다시 수사팀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수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빨리 끝낸 사건보다 제대로 끝낸 사건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문서에는 표현이 더 직접적이다. 수사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담당자에 따른 차이가 실제 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능력과 경험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를 오래 다룬 수사관과 이제 막 수사부서에 온 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에게는 팀장이 붙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전문수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 차이는 재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살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판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건 직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 계좌와 통화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처음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수사관은 CCTV부터 찾고 어떤 수사관은 당사자 진술만 듣는다. 한 사람은 계좌 흐름을 끝까지 좇고 다른 사람은 제출된 자료만 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법정에 올라가는 증거부터 달라진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수사는 두 방향으로 사람을 해친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송치하면 죄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설 수 있다. 한쪽만 보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같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가를 활용한 수사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는 간부가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누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불송치한 사건이 반복해서 송치로 바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송치한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끝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경찰서에서 유난히 이런 일이 많다면 교육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사건 배당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건수만 세어서는 수사의 질을 알 수 없다. 일선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만큼 사건을 쌓아놓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서 꼼꼼한 수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기나 횡령 사건을 경험이 적은 수사관에게 맡겨놓고 개인 능력만 탓할 수도 없다. 결국 사람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책임이다. 좋은 수사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는 운에 맡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피의자의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됐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수준부터 달라진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난 수사관을 골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야 할 조사는 하고 확인할 증거는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조차 담당자의 경력과 성향에 맡겨둔다면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그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
2026-09-15 09:44:41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때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대검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조차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은 검찰 내부에서 거론됐다는 ‘무죄 후폭풍’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받을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결정했는지 따져야 한다. 검사가 살펴야 할 것은 증거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불기소하면 된다.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받을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사정이 처분에 끼어들었다면 법과 증거 외의 잣대가 작동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형사사건을 오래 맡아보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놓인 간격을 실감한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에도 일을 미뤄두고 조사실로 향한다. 재판에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생업과 직장, 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짊어진다. 무죄를 받아도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장사를 접고 법원에 다녀온 하루도, 직장에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져 겪은 곤욕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퉈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형사절차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죄 후폭풍’이라는 말이 더 불편하다. 이름 없는 피의자의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기소 뒤 조직이 받을 비판까지 따져 처분했는지 되묻게 만든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에게는 검찰이 받을 정치적 부담까지 살폈다면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처음 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후 기소유예 의견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는 한 줄짜리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 전체가 왜 기소에서 기소유예로 방향을 돌렸는지가 중요하다. 처음 기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와 나중에 기소유예를 택했을 때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밝히면 된다. 증거 평가가 달라졌다면 어떤 증거 때문인지, 법리 판단이 바뀌었다면 어떤 판례와 법리가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과 ‘무죄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기소유예는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다. 재량이 있다는 말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특히 그 재량이 힘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처분 근거부터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침묵할수록 ‘봐주기’라는 말만 커질 뿐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다투면 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사 조직을 앞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제도 변화도 짚어야 한다. 다음 달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대범죄 직접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사건과 맞닿은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이번 사건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부터 수사를 했느냐보다 ‘법정에 세울 것이냐’에 있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 조직의 최고 감독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무 죄가 없다면 검찰은 잘못된 판단으로 현역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남겼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검찰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검찰의 후신인 공소청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오르는 일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반대로 검찰 판단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김 후보자는 검사가 베푼 기소유예라는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뒤 검사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보지 말고 기소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지식과 정치 경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검사 조직을 감독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된 법 집행부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는 안고 장관이 되겠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김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따지지 말고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기소유예가 따라붙는다. “왜 당신에게는 달랐느냐” 김 후보자가 먼저 답해야 할 말이다. 검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가 정당했다면 당시 판단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처음 기소 의견이 나왔던 사건을 왜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무죄 후폭풍’이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거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검찰권을 행사한 쪽의 책임이다. 서민에게 형사사건 하나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나가 억울함을 밝힌다.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외쳐도 검사가 기소한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검찰 수뇌부가 그 사람을 기소한 뒤 자신들이 받을 ‘후폭풍’까지 걱정해주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검찰. 그 검찰의 장관이 되겠다는 김승원. 검찰 수뇌부는 왜 김승원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분의 당사자인 자신이 왜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돼도 되는지 답해야 한다. 서민에게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는 법정에 세운 뒤의 후폭풍까지 따졌다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할 자격부터 흔들린다. 검찰도 김승원 후보자도 이 질문을 건너뛴 채 앞으로 갈 수는 없다.
2026-09-09 08:54:31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
2026-08-06 11:00:00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61시간 만의 초진' 인천 쿠팡물류센터 큰불 잡혀… 주민 대피령 해제·원인 수사 착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전날(20일) 오후 8시를 기해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 완진을 위한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경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되었으나, 내부의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진화에 난항을 겪었다. 현재까지 소방 장비 239대와 인력 845명이 투입되었으며, 소방당국은 완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가소방동원령과 대응 2단계를 유지한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진화에 성공함에 따라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발령되었던 주민 대피령도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공식 해제됐다.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인근 초등학교 임시대피소로 대피했던 주민 202명은 차례로 귀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건물 붕괴 우려와 관련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드론을 투입해 내부 구조체 형상을 확인한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자진 대피했으나, 진화 작업 중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최초 발화 지점인 6층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3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특히 과거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화재 당시 소방 시설 작동 여부 및 초기 대응 과정,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7-21 08:31:41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2026-07-16 11:31:10
"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 [경제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전치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분사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A씨가 신체에 기기를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에어건 압수 및 분사 압력 실험을 진행했으며, 옷 위로 분사해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4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4-29 08:05:52
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
2026-04-25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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