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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숙대입구역세권·영진시장도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와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영등포구 영진시장 등 3개 정비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4차는 최고 49층 1833가구, 숙대입구역세권은 최고 40층 900가구로 재개발되며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영진시장도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18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로 들어서며 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한강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단지 안팎의 보행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곳에는 진입마당과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다. 잠원로3길과 맞닿은 구간에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북측 학교와 접한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과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시는 입면 디자인 추가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서는 숙대입구역 인근 2만649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900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 231가구와 재개발 의무임대 72가구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소형주택 추가 공급에 따라 분양 물량도 기존 570가구에서 597가구로 27가구 늘었다. 단지 저층부에는 포디움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두텁바위로변은 높이를 40m 이하로 조정해 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한다. 보도형 전면공지와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변 보행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도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1970년 준공된 영진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2017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뒤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영진시장은 지상 최고 23층 1개 동에 아파트 104가구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140가구 규모로 재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상가를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상부에는 주거시설을 넣는다. 약 125억원의 국·시비를 활용해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에 들어가고 2028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2026-08-21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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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화나서" 심야 기원서 지인 흉기 살해한 60대 구속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60대 남성 전모씨가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함께 바둑을 두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먼저 욕설을 건네며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한 전씨는 기원 내부 주방 개수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기원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에도착해 B씨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 상태였던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8-11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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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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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스포츠, T1 꺾고 MSI 직행…원주서 첫 국제무대 티켓 확보 [경제일보] 한화생명e스포츠가 T1을 꺾고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을 확정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MSI 무대에 오르게 됐다. 12일 강원도 원주 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는 T1을 세트스코어 3대 1로 제압했다. 승리한 한화생명e스포츠는 LCK 1번 시드 자격으로 MSI에 직행하며 가장 먼저 국제무대 티켓을 손에 넣었다. 1세트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사이드 운영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갔다. 제우스의 제이스가 과성장하며 측면 압박을 이어갔고, T1은 끌어들이는 운영으로 4용을 완성하며 역전을 노렸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 딜라이트의 카밀이 이니시에이팅으로 자르반을 끊어냈고, 텔레포트로 합류한 페이커의 애니비아까지 잡아내며 한화생명e스포츠가 첫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는 T1이 반격에 성공했다. 카나비의 바이가 초반부터 탑과 미드를 적극적으로 흔들며 한화생명e스포츠가 흐름을 잡는 듯했지만, 정글 지역 교전에서 흐름이 뒤집혔다. 케리아의 라칸과 오너의 녹턴이 연계 플레이로 구마유시의 자야를 먼저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고, 이후 T1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페이즈의 시비르가 빠르게 성장하며 후반 교전을 지배했고, T1이 2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와 4세트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초반 라인전과 오브젝트 운영에서 우위를 점한 뒤 실수를 최소화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T1은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한화생명e스포츠가 연달아 세트를 따내며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T1의 '톰' 임재현 감독대행은 이번 경기에 대해 "오늘 경기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픽을 준 부분이 있다"며 "전략 쪽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승리로 한화생명e스포츠는 지난해 선발전에서 T1에 막혀 MSI 진출이 좌절됐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정규시즌 1~2라운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표 선발전에서도 가장 먼저 티켓을 확보하며 올 시즌 LCK 최상위 팀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반면 T1은 마지막 한 장의 MSI 티켓을 놓고 다시 도전에 나선다. T1은 오는 14일 열리는 최종전에서 젠지와 KT 롤스터 경기 승자와 맞붙어 MSI 진출을 재도전하게 된다. 2026 MSI 대표 선발전은 14일까지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이어지며, LCK의 두 번째 MSI 대표 팀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화e스포츠의 '제우스' 최우제 선수는 "1번 시드로 빨리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무조건 올라갈 생각으로 왔다"며 "생각보다 경기가 더 치열하고 빡셌던 것 같아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기분이 많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일어나서 월드컵 결과를 봤는데 한국이 이겨서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다"며 "MSI를 진출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6-12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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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2026-04-25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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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 중 시비… 흉기 챙겨와 10대 찌른 유흥업소 종업원 구속 [경제일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와 처음 만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비가 붙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이후 B씨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시비가 붙은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2026-04-25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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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길거리서 행인 폭행해 사지마비 입힌 20대 구속기소… '이상동기 범죄' 판단 [경제일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와 목을 강하게 부딪힌 B씨는 경추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A씨가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이를 뒤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 개입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사전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2026-04-17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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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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