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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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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이상 거래 감지…빗썸, '조기 진화'…99.7% 회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체 물량의 99.7%를 회수하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 빗썸은 신속한 거래 차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회사 자산을 투입해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빗썸은 2차 공지문을 통해 "전날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총 오지급 수량 62만BTC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BTC의 회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했으나,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즉각 작동하며 대규모 피해를 막았다. 빗썸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각은 6일 오후 7시였으며,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상 거래를 감지한 것은 오후 7시20분이었다. 빗썸은 인지 직후인 오후 7시35분부터 긴급 조치에 들어가 오후 7시40분경 해당 계정들의 입출금과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사고 발생부터 조치 완료까지 불과 40여분 만에 상황을 통제한 것이다. 빗썸 측은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빗썸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회수가 이뤄졌다. 매도된 1788BTC 중 93%가량이 이미 원화 및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됐으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0.3% 미만의 잔여 물량은 빗썸이 보유한 회사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장부를 맞출 예정이다. 시장 가격 역시 빗썸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사고 직후 일시적인 시세 변동이 있었으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5분 내에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빗썸의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연쇄적인 강제 청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빗썸 관계자는 "단 한 분의 고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거래소의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향후 진행될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투명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2026-02-07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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