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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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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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