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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과제 21개 중 12개 완료…주 1회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주 1회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8월 중 조치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도 추진을 마쳤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시작됐고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이뤄졌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과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신디케이트론 확대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장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끝난 만큼 각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 500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중 8137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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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2026-09-02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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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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