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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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얼굴 인증 금융권 공략 속도…'한컴 오스' 금결원 성능평가 통과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로 금융권 생체 인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한컴그룹의 보안·인증·디지털금융 전문 계열사 한컴위드는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가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는 생체 인증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할·분산해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술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바이오정보 분할, 호환, 거래 적합성을 확인하는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인증 정확도, 처리 속도, 시스템 안정성, 암호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바이오 인증 성능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 통과는 금융권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민감정보다. 금융기관이 대고객 서비스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생체 인증을 적용할 때는 인증 정확도뿐 아니라 원본 정보 저장 방식, 분산관리 체계, 위변조 방어 능력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한컴위드에 따르면 한컴 오스는 분산관리 연동 규격에 맞춰 원본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분할·결합 처리할 수 있다. 표준 데이터 포맷도 준수해 기존에 구축된 타사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연동할 때 인증 오류를 줄이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컴 오스는 비대면 본인확인에 필요한 얼굴 인증과 신원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셀카 촬영을 통한 본인 인증,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 비교, 얼굴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패시브 라이브니스 기능 등을 갖췄다. 이용자가 별도 동작을 반복하지 않아도 얼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그동안 얼굴 위·변조 탐지 분야에서도 외부 검증을 받아왔다. iBeta의 ISO/IEC 30107-3 PAD Level 2 시험 적합성을 확보했고 RIVTD Track 3 라이브니스·PAD 평가에서도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식 성능 분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K-NBTC 얼굴 인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인증도 획득했다. 생체 인증 분산관리 기술은 금융권을 넘어 비금융권으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간편 결제, 전자계약, 출입통제, 모바일 신원확인 등에서 얼굴 인증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딥페이크와 신분증 도용, 영상 재생 공격이 정교해지면서 단순 얼굴 비교를 넘어 위변조 탐지와 분산 저장 체계를 함께 갖춘 인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컴위드는 이번 성능평가 통과를 계기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아우르는 얼굴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AI 인증, 디지털금융 등 차세대 보안 영역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생체 인식 성능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한컴 오스가 국내 금융권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솔루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결과”라며 “이번 성능평가 통과와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얼굴 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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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200만건 돌파…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 속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과 유심(USIM) 보안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신 보안 이슈와 디지털 인증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심 기반 가입자 식별 체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전환에 따라 진행 중인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누적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는 75만461건, 유심 교체는 126만4066건으로 총 201만4527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대비 누적 처리율은 11.8% 수준이다. IMSI는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통신망 접속과 인증 과정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유심에는 IMSI를 비롯한 가입자 인증 정보가 저장되며 통신사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과 네트워크 접속을 처리한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유심 복제와 가입자 인증 보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입자 식별 체계 고도화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과 알뜰폰(MVNO) 증가, eSIM 이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인증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보다 많은 고객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월 통신요금 청구서를 통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무료 교체 사실을 전 고객에게 추가 안내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 청구서와 U+one 앱 내 전자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이 U+one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경우 별도 안내 배너를 통해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하는 FAQ도 보완해 IMSI 체계 전환 배경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 절차 등을 안내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부터 알뜰폰 고객까지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U+알뜰폰 이용자도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치는 단순 유심 교체를 넘어 차세대 가입자 인증 체계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인증 구조가 점차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고도화되면서 향후 eSIM 확대와 AI 기반 보안 기술 적용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증 보안 경쟁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심과 가입자 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IMSI 체계 전환에 따른 유심 업데이트·교체는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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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패스키 GS인증 최고등급 획득…'패스워드리스' 보안 확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차세대 인증 설루션 '패스키(Passkey)'로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패스워드 없는 인증 체계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밀번호 기반 로그인 방식이 빠르게 생체인증·패스키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SK텔레콤도 인증·보안 플랫폼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SK텔레콤은 자사의 차세대 인증 설루션 '패스키 바이 SK텔레콤'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굿 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S 인증은 국제 표준인 ISO·IEC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과 신뢰성, 보안성 등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SK텔레콤 패스키는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 대신 지문과 얼굴 인식 등 생체인증이나 PIN, 패턴 등을 활용하는 FIDO(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기반 인증 설루션이다. 사용자가 복잡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다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비밀번호 기반 인증 체계의 보안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일 비밀번호 재사용과 피싱 공격,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패스키 기반 인증 방식 확대에 나서고 있다. 패스키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사용자가 최초 서비스 등록 시 기기 내부에서 개인키와 공개키가 생성되며 개인키는 사용자 기기의 보안 영역에만 저장된다. 이후 로그인 과정에서는 서버가 인증 요청을 보내면 기기에 저장된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비밀번호 자체가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지 않는 구조로 계정 탈취나 피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증 과정에서 민감한 키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기존 패스워드 방식 대비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의 패스키 설루션은 안드로이드와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해당 인증 기능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금융과 커머스, 기업 업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우선 사내 시스템에 패스키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패스워드 없는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추가 검증한 뒤 향후 외부 기업과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 확대 흐름과 맞물려 패스키 기반 인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텔레콤은 향후 AI 기반 보안 기술과 인증 설루션 사업을 결합해 기업 간 거래(B2B) 보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CISO)은 "이번 GS인증 1등급 획득은 SK텔레콤이 FIDO 표준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기술력이 국가 공인 기준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내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인증 환경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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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기업환경 개선 본격화…890개 사업조건 폐지·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베트남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과 행정개혁을 위한 고강도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8건의 결의안을 통해 행정절차와 사업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권한 이양과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며 ‘국민·기업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공안부 등 주요 부처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통합 결의안에는 국방부, 내무부, 재정부, 건설부, 외교부, 중앙은행 등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총 184개의 행정절차가 폐지됐고 134개 절차는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또 349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절차 비중은 27%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치다. 사업 조건도 대폭 축소됐다. 총 890개의 사업 조건이 폐지됐으며 일부 조건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 처리 시간과 비용이 2024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공안부는 생체정보(유전자·음성 등) 수집 및 전자 신원 인증 관련 일부 절차를 폐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미인대회·모델대회 등 행사 관련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토지 조사·평가와 계획 컨설팅 관련 조건이 폐지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외국인 투자 교육기관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보건 분야 역시 식품안전 및 의료 관련 허가 절차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축소했다. 과학기술·통신·전자·우정 산업에서도 규제 완화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절차 축소를 넘어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 총리, 재정정책 전면 개혁 지시…기업활동 지원 강화 이와 함께 레 민 흥 총리는 지난 29일 재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재정·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개혁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초 경제 운영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총리는 재정부에 거시경제 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조직 구조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신속히 연결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입찰법, 중소기업지원법, 관세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적 불일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세수 기반 확대와 탈루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기준을 연매출 10억 동(약 5천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투자 분야에서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6~2030년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을 중장기 자금 조달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국영기업 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전환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정책 예측 역량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정부가 기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정책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 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다.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정책 투명성 강화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베트남 정부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다.2026-05-0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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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한컴 대표, 'AI 수출' 첫 결실…日 상장사에 안면인식 솔루션 공급 '잭팟'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첫 수주 성과를 냈다. 김연수 대표가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AI 기술 내재화'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솔루션 수출을 넘어 한컴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컴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사이버링크스(CYBERLINKS CO.,LTD.)'와 AI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HANCOM AUTH)'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연수의 승부수, '스페인 기술 M&A'가 낳은 결실 이번 계약의 이면에는 김연수 대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자체 개발에만 매달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 R&D(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내재화를 강조해왔다. '한컴 오스'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이 솔루션은 한컴이 2023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한컴과 자회사 한컴위드는 페이스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안면인식 엔진을 가져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 탐지 기능을 강화해 리브랜딩했다. 이러한 '기술 이식' 전략은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트너사인 '사이버링크스'는 일본 정부의 공적 신분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공적개인인증(JPKI) 플랫폼 사업자다. 일본 내 신원 인증 및 트러스트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중견 IT 기업이다. 사이버링크스는 자사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글로벌 기업을 검토한 끝에 한컴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는 한컴의 AI 기술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공공 인증 시장의 기술 및 보안 기준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링크스는 한컴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고객들에게 확산시켜 일본 eKYC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계약을 교두보 삼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일본 중견 금융 그룹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의 합작법인(JV) 설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JV가 설립되면 한컴의 AI 솔루션은 금융과 공공 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최근 심각한 인력난과 아날로그 행정 탈피를 위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서두르고 있어 비대면 인증 및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 공적 인증 생태계를 이끄는 사이버링크스와의 협력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첫 결실"이라며 "페이스피의 글로벌 기술력과 한컴의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보안 및 DX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는 한컴이 '한컴오피스'라는 전통적 캐시카우를 넘어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연수 대표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향후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어떤 추가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19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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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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