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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png)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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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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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DB손보, 보험손익 악화에 순익 급감…CSM·자본 적정성은 안정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40426975816.jpg)
DB손보, 보험손익 악화에 순익 급감…CSM·자본 적정성은 안정권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올해 1분기 장기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보험계약마진(CSM)·지급여력(K-ICS)비율 등 이익 체력·자본 적정성은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향후 주주환원 확대와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 인수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2685억원으로 전년 동기(4470억원) 대비 39.9% 감소했다. 이는 장기보험 예실차 손익 악화로 보험손익이 급감한 영향이다. 1분기 DB손보의 보험손익은 2266억원으로 전년 동기(4027억원) 대비 43.7% 줄었다. 특히 고액 사고 증가,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보험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전년 동기 50억원에서 106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익도 88억원으로 전년 동기(458억원) 대비 80.8% 급감한 가운데 국내 대형사고 발생으로 일반보험손익이 47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 투자손익도 2361억원으로 전년 동기(2437억원) 대비 3.2% 감소했다. 투자수익이 1조6606억원으로 65% 확대됐으나 투자비용 증가 폭이 더 컸다. 1분기 장기보험 월납 신규보험료는 3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월평균 기준 보험료는 127억원으로 전년 동기(158억원) 대비 19.6% 줄었다. 이 중 보장성보험 월평균 월납 보험료는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했다. 반면 CSM·K-ICS 비율 등 내실 지표는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말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8222억원으로 전년 말(12조2053억원) 대비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K-ICS 비율 잠정치는 232.1%로 전년 동기(204.7%) 대비 27.4%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226.5%에서 지난해 말 218.2%까지 하락했으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늘리며 자본 적정성이 개선됐다. 현재 손보업계는 장기보험 예실차 악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실제 1분기 DB손보의 장기보험 위험 손해율은 120.1%, 자동차보험손해율은 85.1%로 손실 구간을 기록했다. 이에 DB손보는 신계약 수익성 제고, 손해율 개선 등 경영 효율 강화를 올해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장기보험 부문에서 요율,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CSM 확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은 적정보험료 확보 정책 및 수익성 기반의 채널 개편을 통해 손해율 완화,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장기보험·운전자보험 요율 상향 조정 효과도 손해율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B손보는 채널별 판매비 효율화 등 비용 절감도 병행할 계획이다. 1분기 DB손보의 장기보험 채널별 신계약 중 법인보험대리점(GA) 비중은 49.1%로 전년 동기(54.6%) 대비 5.5%p 감소했으며 전속 설계사 비중은 44.3%에서 50%까지 상승했다. DB손보는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35%로 설정했다. K-ICS 비율이 적정 자본 구간인 200~220%를 유지할 시 주주환원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넘는 초과 자본은 주주환원과 국내 신규 사업 진출, 글로벌 사업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DB손보는 지난해 9월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발행주식 100%를 16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획득했다. 포테그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DB손보는 미국과 유럽 보험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인수를 통해 국가·보종별 리스크를 다변화하고 국내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심의 수익 변동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1분기 일회성 대사고 영향으로 보험영업이익이 부진했으나 수익성 개선 조치를 지속 시행해 이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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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뉴스룸, AX·CX 변화 기록하는 'Good Change'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SK텔레콤 뉴스룸이 인공지능 전환(AX)과 고객 가치 혁신(CX) 과정을 기록하는 ‘Good Change’ 캠페인을 전개한다. AI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고객 신뢰 회복 과정을 외부 전문가, 구성원, 고객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K텔레콤은 뉴스룸을 통해 ‘Good Change’ 캠페인을 9월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지난 4월 취임 6개월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한 “AX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CX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 메시지를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T 뉴스룸도 해당 캠페인이 AX와 CX가 기업 문화를 바꾸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담은 ‘Insight’,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을 조명하는 ‘Makers’,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시리즈다. ‘Insight’ 시리즈에서는 AI 전문가와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해 AI 전환과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AX 분야에서는 글로벌 AI 전략과 기업 변화 방향을 다루고, CX 분야에서는 고객 신뢰 회복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 의견을 듣고 SKT의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종원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은 뉴스룸 기고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Makers’ 시리즈는 현장에서 AX와 CX 변화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SKT는 ‘1인 1 AI 에이전트’ 전략 아래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설계·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에이닷 비즈, 폴라리스,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SKT가 추진 중인 AX 사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재헌 CEO는 취임 6개월 타운홀 미팅에서 AI를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B2B 사업 전담 조직 신설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조직 확대 등 AX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X 분야에서는 고객 접점 현장의 변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룬다. SKT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원과 고객신뢰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찾아 고객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재헌 CEO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통신 서비스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형 이벤트는 고객이 직접 SKT에 기대하는 변화와 개선 아이디어를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향후 변화 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AI 활용 사례 공모전도 진행해 업무, 육아, 학습, 취미 등 일상에서 AI로 변화를 경험한 고객 사례를 모집할 예정이다. SKT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AI를 어렵고 낯선 기술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업무를 바꾸는 도구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AX와 CX 변화 과정을 뉴스룸 콘텐츠로 축적해 고객 공감과 브랜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도 의미가 있다. 완성된 결과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과 내부 실행 사례, 고객 의견을 함께 기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AI 전환과 고객 신뢰 회복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공개와 피드백이 신뢰 형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Good Change는 완성된 결과보다 변화의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혁신과 AI 전환의 다양한 순간들을 지속 기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18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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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AI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OTP 공유 금지" [경제일보] 빗썸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기반 보이스피싱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사칭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으로 ‘보이스피싱 완전정복’ 편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악성 문자, 메일, 불법 소프트웨어, 취약한 보안 설정 등으로 인한 정보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와 정보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기술로 가족이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관계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실시간으로 모방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 임직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원격제어 앱 설치, OTP 공유, 특정 지갑 주소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3대 철칙’을 강조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OTP 번호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며 △타인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자산을 전송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 자체 보안 기능 활용도 권고했다. 빗썸은 2채널 인증과 해외 IP 접속 차단 등을 설정하면 계정 탈취와 이상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AI 피싱 탐지 서비스와 스마트폰 보안 설정 등 일상적인 예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AI 기반 금융사기는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식별이 어렵다. 실제 지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낼 수 있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인증번호 제공이나 송금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전송 이후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빗썸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수법도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보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6-05-1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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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그림자 옅어진 롯데건설…시장 신뢰 회복은 아직 진행형 [경제일보] 한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의 중심에 섰던 롯데건설이 단기 유동성 확보와 PF 부담 축소를 통한 재무 안전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조달 수단을 확대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한때 불거졌던 유동성 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아직 완전한 신뢰 회복 단계로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말 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건설 경기 둔화 장기화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롯데건설은 최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물 조달과 함께 ABS 등 구조화 금융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공모 회사채 시장 접근은 쉽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1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량 미매각을 기록했다. 지방 미분양 확대와 PF 우발채무 부담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이 컸다. 최근 발행한 3000억원 규모 ABS는 이런 조달 다변화 흐름 속에서 나온 사례다.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했고 하나은행 신용공여 등을 결합해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은 최고등급 ‘AAA’를 받아냈다. 이번 ABS 발행은 시장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AAA등급 ABS 발행 성공은 시장으로부터 회사의 신용도를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경영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 불안이 확산되던 당시 롯데건설은 유동성 우려가 집중된 건설사 가운데 하나였다. 지방 미분양 확대와 PF 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시장 신뢰 역시 흔들렸다. 이후 롯데건설은 차입 구조 재편과 PF 우발채무 축소에 집중하며 재무 안정화 작업을 이어왔다. PF 부담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2022년 말 6조8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3조1000억원대로 줄었다.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 등을 활용해 단기 차입 구조를 장기화한 점도 부담 완화에 영향을 줬다. 재무 지표도 일부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2022년 265% 수준에서 지난해 말 180%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3500억원, 총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현금성 자산 역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단기 대응 여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이자 부담과 조기상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현금창출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운전자본 회수를 통한 현금창출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후 대형 사업의 준공 및 분양성과 개선을 통한 현금창출력 확대와 재무안정성의 지속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가 부담 역시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평가된다. 국제 유가와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한다면 공사 원가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앞세운 정비사업과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며 현금흐름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재무 안정화와 함께 조직 효율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최근 롯데건설은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동시에 신입·경력 채용도 이어가며 조직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공 사업장의 분양 성과와 현금 회수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5-12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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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남부국경 배치"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형 극복, 잠수 도하 시험, 개량 포탄 사격 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높은 무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미사일과 방사포 무기체계와 함께 전방 부대들에 교체 장비 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울을 충분히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 기업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보고 "최단기간 내에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기지 신설'과 관련해서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 체계가 처음 공개됐다"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총장은 "선도함 건조 후 시험 평가를 통해 내외부의 개선 사항을 찾아서 후속함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이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시운전 시험으로, 해상 핵 무력 강화를 위해 전력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6-05-08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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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 논의…종투사 1분기 9조9000억원 공급 [경제일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개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이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회수시장 지원과 레버리지 투자 관리를 병행해 모험자본 공급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종투사 7개사와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조원 증가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공급 비율은 17.3%로 올해 의무비율을 웃돌았고 7개사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BO 2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 2조1000억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조40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조3000억원 순이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이 7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지분증권 3조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사채(CB) 등 신종증권 2조원 △대출채권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정회사 수를 8개 안팎에서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한 증권금융 대출 만기 확대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우대, 정책금융기관 전용펀드 조성·출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기업과 증권사·벤처캐피탈(VC) 등 자금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난 신용융자와 미수,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5-07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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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카카오, 게임·헬스케어 덜어내고 수익성 개선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13325628940.jpg)
카카오, 게임·헬스케어 덜어내고 수익성 개선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게임과 헬스케어 등 일부 계열사 재편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과 AI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비핵심 사업 부담을 줄이는 흐름이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7일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헬스케어와 게임즈를 포함한 연결 제외 법인의 합산 영업손실은 약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손실을 제외하면 연간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가까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매각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카카오게임즈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당기 중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됐고 관련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는 최대주주 지위에서는 물러나지만 소수 지분 주주로 남아 향후 사업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을 공유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계열사 매각이 아니라 본업 중심 체질 개선에 가깝다.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기여도가 낮거나 손실 부담이 컸던 사업을 연결에서 제외해 본업의 이익 성장이 연결 실적에 더 선명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단순화도 병행된다. 카카오의 연결 자회사 수는 현재 93개까지 줄었다. 카카오게임즈 연결 제외 절차가 마무리되면 87개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포털 다음 운영사 AXZ 매각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연결 자회사 수는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가 몸집 줄이기에 나선 배경에는 복잡한 계열 구조와 낮아진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압박이 있다. 카카오는 한동안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플랫폼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게임 헬스케어 등 여러 영역을 넓혀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손실과 중복 투자가 커지면서 핵심 사업 경쟁력 회복과 비용 효율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1분기 실적은 이러한 재편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구간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은 66%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다. 톡비즈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부문 성장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 커머스 결제 등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효율화로 확보한 자원을 카카오톡과 AI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재편 이후 성장 동력이다. 자회사 손실을 덜어내면 단기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카오톡과 AI 사업에서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어야 한다. 카카오가 5000만 이용자 기반의 메신저를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광고 커머스 검색 결제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신종환 카카오 CFO는 “2026년에는 포트폴리오 효율화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며 “올해는 카카오톡과 AI의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면서 질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5-07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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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확산에 민관 맞손…카카오·경찰청 선제 대응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보안 대응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메신저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경유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운영 체계를 연계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에 반영해 의심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확보한 범행 이용 전화번호 정보를 카카오에 공유하고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동일 수법을 활용한 추가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력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신고와 수사를 거쳐 계정이나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MOU를 통해 카카오는 데이터 연계를 진행하고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신저 기반 대화,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계정 인증 강화, 의심 활동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고 이번 MOU를 통해 정부·수사기관과의 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플랫폼 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심 메시지 탐지, 이용자 신고 시스템 운영, 계정 제재 강화 등 자체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왔고, 이번 경찰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는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와 금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꼽힌다. 특히 비대면 금융 거래와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과 예방 중심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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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진 경찰 권한…뒤따라야 할 것은 견제와 관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101703891308.jpg)
커진 경찰 권한…뒤따라야 할 것은 견제와 관리다 [경제일보]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며 범죄를 수사한다. 시민이 공권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누구보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우려는 가볍지 않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내부 비리 사건도 반복된다. 사건 처리가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초동 대응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시민은 다시 이의신청과 진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감당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제도와 싸우는 장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행사하는 재량이 넓어졌고 1차 수사의 비중도 커졌다. 이는 제도 변화의 결과다. 그러나 권한 확대만으로 제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힘이 커질수록 책임과 감시는 함께 강화돼야 한다. 민주사회 공권력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통제 장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내부 감찰은 같은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외부 견제 기구 역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부 기강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의 금품수수와 사건 청탁 정보 유출 갑질 의혹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든다. 대다수 현장 경찰관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다. 조직의 평판은 성실한 다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잘못된 소수가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경찰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난다. 신종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현장의 위험도 커졌다. 악성 민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 느슨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인사와 교육 감찰과 평가 체계는 더 촘촘해야 한다. 이제 경찰 개혁의 초점은 권한 배분 논쟁을 넘어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사건 지연을 줄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수사 과정의 설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외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직급과 보직을 가리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경찰 조직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강한 권력보다 공정한 권력이 오래 간다. 커진 경찰 권한 뒤에는 그에 걸맞은 견제와 관리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2026-04-22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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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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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 변이 '시카다' 전 세계 33개국 확산…국내 점유율도 급증 [경제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BA.3.2'가 전 세계로 다시 확산하며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경고등을 켰다. 긴 잠복기 끝에 다시 나타나는 특성 탓에 '시카다(Cicada·매미)'라는 별칭이 붙은 이 변이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시카다 변이는 올해 4월 기준 한국과 일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월 23개국에서 발견됐던 이 변이가 불과 두 달 만에 10개국 이상으로 추가 전파됐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에서 시카다 변이는 올해 1월 3.3%에 불과했지만 2월 12.2%를 거쳐 3월에는 23.1%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카다 변이가 기존 유행 변이들을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학계가 시카다 변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례적인 진화 경로와 유전적 특성 때문이다. 시카다는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땅속에서 오랜 기간을 보낸 뒤 나타나는 매미처럼 장기간 잠복하며 유전적 변화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카다는 직전에 유행했던 JN.1 계열과 비교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70개 이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집중돼 기존 백신이나 감염을 통해 형성된 면역 체계를 회피할 능력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이전 우세종이었던 JN.1이 진화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잠복하며 진화한 시카다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번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바이러스의 진화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카다 변이를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주시해야 하는 '감시 대상 변이(VUM)'로 지정했다. 아직 중증도나 사망률을 급격히 높인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면역 회피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카다 변이가 추가 변이를 통해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더 높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예방책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습관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춘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바이러스 침투의 직접적인 경로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2026-04-16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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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예약 개시…1600만 고객 대상 업데이트 [경제일보] 최근 가입자 식별 체계 등 통신망 핵심 구조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LG유플러스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를 추진하며 통신 보안 강화에 나섰다. 8일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메뉴를 통해 고객이 유심 교체 방문을 원하는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직접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체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핵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유심 업데이트를 통해 IMSI에 난수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MSI는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에서는 불법 중계기인 IMSI 캐처 등을 통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위치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통신망 자체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LG유플러스는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통한 구조적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16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작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고객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해 지난 7일까지 총 1641만 건의 안내를 완료했다. 문자에는 고객별 유심 유형과 업데이트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고객이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노후 유심이나 특정 단말기 이용자는 매장 방문을 통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초기 고객 문의와 매장 방문이 집중될 가능성도 전망됐다. 해당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유심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유심 재고와 매장 운영 상황, 고객 문의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과 현장 운영 체계를 함께 준비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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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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