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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안내 강화…허위 매물 차단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 철회 사실을 공식 고시할 의무가 없어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 고시 의무가 없어 주민이나 매수자가 취소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후보지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 홍보 현수막이 남아 있거나 일부 매물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이 취소구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제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 단계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후보지 취소 여부를 모른 채 매수자가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취소 이후 남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민과 매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취소 정보 공개와 중개 확인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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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모아타운 투기 수요 차단…서울시,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제 지정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선다. 앞으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와 단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다음 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달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하고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 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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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학동 신통기획 확정…동북4산 품은 2800가구 조성 [경제일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제한을 받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두 개 구역을 따로 개발하되 경관과 보행, 기반시설을 하나로 엮어 방학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638번지와 6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에 따라 방학동 638 일대는 986가구, 641 일대는 1813가구 등 총 2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도봉산 자락에 접한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관 높이 제약과 사업 실현성 우려, 적정 사업 규모를 둘러싼 주민 의견 차이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애초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지난해 638 일대와 641 일대 두 개 구역으로 나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두 구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고 최고 높이는 35층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에는 ‘자연·도시·사람을 잇는 도봉산 자락의 첫마을’이라는 방향이 담겼다. 서울시는 통합계획으로 완성하는 생활권 중심 대표 단지, 동북4산을 품은 자연친화 단지, 지역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가로환경 조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경계부 도로가 만나는 결절부에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단지 스카이라인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M자형 입체 구조로 계획했다. 특별건축구역 특례도 적용한다. 단지 간 경계도로인 도당로17길 구간에는 높이와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를 약 5개 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남향 세대 비율도 기존 약 90%에서 100% 수준으로 높아졌다. 자연친화형 단지 조성도 핵심이다. 동북4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곳곳에 공원과 열린마당을 마련한다.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주민 운동시설과 이벤트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녹지와 연결해 세대별 여가·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교통 여건 변화도 반영됐다.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에 맞춰 도당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봉산과 맞닿은 시루봉로변은 높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지 경계부 커뮤니티 가로에는 중·저층 클러스터와 녹지형 외부마당을 조성한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버케어센터도 들어선다. 지상연면적 3500㎡ 규모로 계획됐으며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돌봄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 309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193개소의 기획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42개소는 구역 지정을 마쳤고, 89개소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7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인접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 노후저층주거지가 동북4산을 품은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돼 방학동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7-28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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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모아타운 묶였다…'잠삼대청'도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규제지역도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와 수유동 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와 구의3동 224-54 일대, 자양동 663 일대,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구로구 개봉2동 304·305 일대,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등이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부지로 한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재지정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서초염곡 공공주택지구, 서리풀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최근 서울 서초권 신규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14곳은 다음 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2026-05-07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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