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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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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네팔 홍수에 비상대응…실종자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 중인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현장의 한국인 직원들이 연락두절되면서 회사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약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에 급파하는 등 실종자 수색과 직원 안전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외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회사가 처음 사고 상황을 파악했을 당시에는 현장 한국인 직원 20명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 중 5명이 연락두절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 한국인 직원은 21명,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은 1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고 직후 약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를 포함한 7~8명 규모의 현장 대응팀도 이날 오후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 인력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실종자 수색과 인명 확인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향후 일정에 미칠 영향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에 함께 참여한 한국남동발전도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카트만두 법인 근무자를 제외한 현장 건설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남동발전은 본사 직원 6명을 현지에 보내 구조 캠프를 구축하고 외교부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 당국 등과 협조해 수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회사를 합하면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이번 홍수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현지 라수와 지역을 덮쳤다. 어퍼트리슐리-1 건설 현장이 위치한 라수와는 히말라야 고산 협곡지대로 트리슐리강이 흐르고 있다. 현지에서는 상류 지역 빙하 붕괴 등이 이번 대규모 홍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빙하 일부가 무너지며 얼음과 암석, 토사가 계곡을 따라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어퍼트리슐리-1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MW 규모의 수력발전소다. 72MW급 발전기 3기로 구성되며 완공되면 네팔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6억4700만 달러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네팔수력에너지개발회사(NWEDC)와 약 400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공급도 맡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 등이 사업 개발에 참여했으며 발전소가 완공되면 남동발전이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다. 당장은 홍수로 인한 설비와 공사 구간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접근이 가능해지고 수색·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주요 시설의 피해 여부와 공사 재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2026-08-27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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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NLL 인근 해군 장병 실종…정부, 北에 수색 협조 요청 [경제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1명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동해상 해군 장병 실종에 따른 수색 및 송환 관련 대북 협조 요청’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됐으며 NLL 이북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측이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장병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실종자는 일병으로 이날 새벽 시간대 함정 내부 순찰 근무 중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오전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우리 국민 실종 사실과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을 북한 측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남북 간 공식 통신 채널은 현재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 공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군과 관계 당국은 실종 장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2026-07-12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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