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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AI·마약 대응·K-바이오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62744253838.png)
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원…AI·마약 대응·K-바이오에 집중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으로 882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늘어난 규모다. 해외직구 식품과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의약품 등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다. 관련 예산은 2044억원으로 책정됐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늘면서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한다.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부적합 농산물을 걸러내 식품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내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비해서는 노후화된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과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708억원을 배정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내년 처음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와 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재 분산돼 있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해 민원과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식품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약품 허가·심사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관련 보조 시스템 구축에 55억원을 투입하고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식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는 1752억원이 투입된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운영 등에 20억원을 배정하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지원에도 58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와 관련한 규제 기술지원에는 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에는 4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는 84억원을 배정했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어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화 연구에는 내년부터 5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마약류 대응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증가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는 178억원이 배정됐다.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마약류 확산 양상을 추적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마약류의 표준물질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단순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시에 해외직구와 마약류 등 새롭게 커지는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바이오의약품과 K-푸드 등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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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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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국의 길목이 바뀌었다…K게임의 다음 승부처는 '다양성' [경제일보] 한국 게임산업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산업 규모만 보면 여전히 성장세다. 그런데 이용자가 찾는 플랫폼과 장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한국 게임산업을 대표했던 모바일 MMORPG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이 들어오고 중국 게임까지 경쟁을 넓히면서, 이제 K게임의 다음 승부처는 ‘얼마나 큰 게임을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내느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게임시장 매출은 23조8515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수출액도 85억346만달러로 1.3% 늘었고, 종사자는 8만7576명으로 3.1% 증가했다. 국내 게임산업이 외형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근거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 ◆ 시장은 줄어든 게 아니라 ‘갈라지고’ 있다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이용 행태다. 지난해 12월 18일 콘진원이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게임 이용률은 50.2%로 전년보다 9.7%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플랫폼별로 보면 PC게임 이용률은 58.1%, 콘솔게임은 28.6%로 각각 상승했다. 모바일게임 이용률은 89.1%로 낮아졌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플랫폼별 차이가 나타났다. 콘진원 조사에서 PC게임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주중 117.9분, 주말 193.4분으로 최근 5년 중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게임 이용시간은 줄었지만 PC·콘솔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게임 이용자가 사라졌다기보다 모바일에 집중됐던 소비가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유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떠난 이유에서도 변화가 드러난다. 게임 경험은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44%는 ‘이용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대체 여가를 찾았다는 응답자의 86.3%는 OTT·영화·TV·애니메이션 등 시청 중심 활동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게임이 다른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여가 콘텐츠와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 MMORPG 독주에 균열…4X가 9년 만에 추월 장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4X 전략 장르의 월 매출이 7000만달러를 넘어 MMORPG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MMORPG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매출 1위 하위 장르를 유지해온 기간이 9년에 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를 MMORPG의 몰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4X 전략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 이용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에게 익숙한 장기 서비스와 경쟁·과금 구조를 일부 공유한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한국 이용자가 익숙한 게임 문법 안에서도 새로운 장르가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디게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IC 2026에는 57개국에서 856개 작품이 출품됐다. 전년보다 작품 수가 4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종 선정작도 41개국 180여개에 달했다. 작은 팀이 만든 게임이 글로벌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인디게임 지원사업을 통해 3년 미만 법인에 최대 1억8000만원, 3~7년 성장기업에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PC·콘솔 게임 제작지원과 AI·클라우드 등 신성장 게임 지원도 별도로 진행했다. ◆ 중국 게임, 이제는 ‘외산’보다 ‘경쟁자’로 봐야 국내 게임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다. 2025년 상반기 센서타워 자료를 보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2위와 3위를 중국산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차지했다. 특히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약 2600만달러의 월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다고 한국 게임이 밀려난 것만도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마비노기 모바일’, ‘RF 온라인 넥스트’가 각각 매출 4위, 5위, 6위에 올라왔다. 센서타워는 국산 신작 3종이 동시에 매출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2014년 자체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게임의 성장과 한국 신작의 흥행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중국 게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단순한 자본력에 있지 않다. 4X 전략처럼 한국 개발사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장르를 집중 공략하면서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업데이트와 공격적인 이용자 확보 전략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매출을 키우는 방식이 눈에 띈다. 센서타워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의 한국 누적 매출 가운데 57%가 2025년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게임이 오래됐다고 성장 기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역량에 따라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다. ◆ ‘다음 메이플’ 하나보다 ‘다음 100개’가 필요한 이유 이제 한국 게임산업에 필요한 것은 대작 개발 역량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대형 게임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모든 역량을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구조만으로는 플랫폼과 장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작은 팀이 새로운 장르와 게임성을 실험하고,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면 VC와 퍼블리셔가 후속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인디와 프로젝트 게임이 단순한 ‘소규모 게임’이 아니라 차세대 IP를 발굴하는 실험실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넥슨이 최근 최대 2500억원 규모 게임 스타트업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게임 전문 VC가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넥슨이 후속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대형 게임사가 모든 게임을 직접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생태계에서 미래 IP를 찾아내려는 시도다. 한국 게임산업의 다음 경쟁은 ‘대작 대 인디’의 선택지가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팀의 실험과 다양한 장르, PC·콘솔, 글로벌 시장을 함께 키우는 포트폴리오형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 강국의 길목이 바뀌고 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이다. K게임이 다시 성장하려면 가장 큰 길 하나를 넓히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을 만들고 그중 세계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2026-08-24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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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마시는 한국…주류 출고량 27년 만에 300만㎘ 붕괴 [경제일보]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 아래로 내려갔다. 맥주와 소주가 3년 연속 감소하고 막걸리까지 5년째 줄면서 대중 주종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이어졌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도 함께 감소하는 반면 과실주와 증류주 등 일부 주종은 늘어 주류 소비가 양에서 취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8000㎘로 집계됐다. 주류 출고량이 300만㎘를 밑돈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92만2000㎘ 이후 처음이다. 2015년 380만4000㎘와 비교하면 10년 새 21.5% 감소했다. 주종별로는 전체 출고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맥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맥주 출고량은 151만9000㎘로 전년보다 7.2% 줄었다. 2022년 169만8000㎘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하면서 160만㎘선도 무너졌다. 희석식 소주 출고량 역시 지난해 79만3000㎘로 80만㎘ 아래로 내려왔다. 2022년 86만2000㎘에서 매년 줄어든 데 이어 작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탁주도 2020년 38만㎘에서 지난해 31만8000㎘까지 줄며 5년 연속 감소했다. 주류 출고량 감소는 음주 습관 변화와 맞물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8.8일로 2023년 9.0일보다 줄었다. 술을 마시는 날의 하루 평균 음주량도 6.7잔에서 6.6잔으로 감소했다.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 소비자들이 대중적인 주류 트렌드로 꼽은 항목 가운데 편의점 구입이 85.5%로 가장 높았고 홈술 54.2%, 혼술 52.2%, 다양한 맛 49.1%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홈술·혼술 문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맛과 향, 제품 특성을 따지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주류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일부 주종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과실주 출고량은 1만7000㎘로 2021년 이후 다시 같은 수준을 넘어섰고 일반증류주는 4000㎘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랜디도 31㎘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류업계 역시 줄어드는 음주량에 맞춰 저도주와 무알코올·비알코올 제품을 확대하고 맛과 향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맥주·소주 중심의 대량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얼마나 세분화해 잡아내느냐가 향후 주류시장의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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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아파트 배달 출입 불편 실태조사…라이더 대응책 마련 나선다 [경제일보] 배달의민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의 출입·이동 관련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헬멧 탈착이나 개인정보 작성, 출입 동선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라이더들의 아파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접수했다. 설문은 배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과 해당 사례를 경험한 지역, 아파트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아파트가 배달 기사에게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인기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급에 빗대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신분증 제시, 인적 사항 및 방문 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해 정문에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거나 입주민과 다른 출입 동선을 사용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라이더 개인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배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더에게 배달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설문 결과와 라이더 노조 의견 등을 토대로 배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026-08-20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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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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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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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韓 최초 농림위성 7일 발사 [경제일보] 우리나라 첫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핵심은 농업과 산림 현장의 주요 정보를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농정이 경험과 표본조사 중심에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다. 5일 우주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는 7일 오후 4시10분 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약 30일간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발사 약 2시간22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약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약 4개월간 초기 운영과 성능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해상도는 5ｍ급, 관측 폭은 120㎞급이다.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작황 분석, 산림 변화 관측,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위성의 본질은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다. 농업 행정의 정보 수집 체계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용수와 기반시설 관리까지 위성 영상이 결합되면 현장 확인에 의존하던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영상에 작물, 기상, 토양,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e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의 성패는 발사 성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건은 영상 품질 검증 이후 실제 농정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다. 위성이 찍은 논밭과 산림 데이터가 수급 예측, 재해 대응, 직불제 점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때 과학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이 된다. 우주로 올라가는 것은 위성 한 기지만이 아니다. 농업을 보는 국가의 눈도 함께 바뀌고 있다.2026-07-05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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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56.9% "베트남 투자 확대"…하노이, 고품질 FDI 유치 박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베트남이 일본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56.9%가 "향후 1~2년 내 현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2년 연속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과 '100년 비전 수도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오자사 하루히코 JETRO 하노이 사무소장은 최근 열린 하노이시 투자진흥 콘퍼런스에서 "베트남 진출 일본 기업의 67.5%가 2025년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정치·사회 환경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 흐름은 하노이의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과 맞물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단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친환경 녹색 산업 등 하이테크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한 일본 대기업들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스미토모 그룹은 1997년부터 하노이 탄롱산업단지에 누적 30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BRG그룹과 함께 탄소중립형 '북하노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스미토모 측은 "하노이시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명한 소통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노이가 독자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장기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FDI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과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6-30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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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토스 프론트를 무상으로 설치 해드립니다…통신·결제 결합 승부수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토스플레이스와 손잡고 소상공인 매장의 통신비와 결제 인프라 부담을 낮추는 제휴 상품을 내놓는다. 초고속인터넷과 결제 단말기, POS 솔루션을 따로 도입해야 했던 매장 운영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자영업자의 고정비 절감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SK브로드밴드는 결제 단말기 및 POS 솔루션 기업 토스플레이스와 소상공인 대상 통신·결제 제휴 상품을 오는 25일 공식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토스플레이스의 매장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형태다. 신규 제휴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적용 조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을 매월 최대 44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1G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다. 기존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제휴 할인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 상품을 이미 묶어 쓰는 매장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할인 효과를 높였다. 또한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POS)를 함께 설치하는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만 토스 프론트가 무상 제공된다. 단순히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거나 토스 프론트만 설치하는 고객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향후 실제 가입 단계에서는 약정 조건, 설치 상품, 프로모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스 프론트는 카드 결제뿐 아니라 삼성페이, 애플페이, 간편결제, 페이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말기다. 토스 포스와 연동하면 키오스크 모드 전환, 고객 관리, 매출 분석 등 매장 운영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결제 단말기를 단순 승인 장비가 아니라 주문, 고객, 매출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장 운영 접점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제휴는 소상공인 시장의 비용 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개를 넘어섰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비중도 늘고 있다. 인건비와 임대료, 배달비,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과 결제, 매장관리 시스템을 한 번에 묶는 상품은 고정비 절감형 디지털 전환 모델로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로서도 이번 제휴는 단순 인터넷 가입자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료방송과 가정용 인터넷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SOHO 시장은 통신사가 B2B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이다. 매장 인터넷은 카드 결제, 배달 주문, 키오스크, CCTV,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와 맞물려 있어 부가 상품 확장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토스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스는 그동안 토스 프론트와 토스 포스를 앞세워 기존 VAN 중심 결제 단말 시장에 도전해 왔다. SK브로드밴드의 소상공인 고객 기반과 결합하면 신규 창업자나 매장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설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 B world와 B다이렉트샵을 통해 상담한 고객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고 가입 고객에게는 노트북, 태블릿, TV 등 총 1000만원 규모 경품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터넷 장애 대응, 결제 단말기와 POS 활용법, 주문 솔루션 운영 등 실제 매장에서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다수 기기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쉐어 인터넷’, 3중 보안 서비스 ‘사장님안심’ 등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Value담당은 “이번 협력은 통신과 결제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9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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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 161조 돌파…검색 네이버·AI 챗GPT '1위' [경제일보] 2024년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챗GPT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플랫폼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AI, 멤버십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자 고착 현상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올해는 주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 조사도 새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2024년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앱마켓, 소셜미디어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매출은 161.5조원으로 5.4% 늘었다. 전체 부가통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였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음식 배달, 여행·숙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이 30.9%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유형은 27.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유형은 15.5%였다. 응답 사업자의 62.2%는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1개 이상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플랫폼별 1위 사업자가 뚜렷했다. 검색은 네이버가 67.5%,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92.5%로 가장 높았다. 생성형 AI는 챗GPT가 68.1%로 1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는 쿠팡, 동영상 공유는 유튜브, 음식배달은 배달의민족,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지도,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5년 10~12월 이용 경험 기준으로 검색, 메신저, 지도, 전자상거래, 동영상 공유는 모두 9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생성형 AI 이용률은 78.1%였지만 20대에서는 92.6%로 높게 나타났다. AI 서비스가 특정 이용자층을 넘어 일상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멤버십 시장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의 고착 효과가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멤버십 구독 경험자는 75.9%였고, 주 이용 멤버십은 쿠팡와우, 네이버플러스, 신세계 유니버스, 우주패스 순이었다. 쿠팡은 빠른 배송,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를 강점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단순 이용률 경쟁을 넘어 생활 인프라와 구독 생태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플랫폼 의존도와 이용자 고착이 커지는 만큼 공정경쟁, 데이터 활용,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정책 논의도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2026-06-03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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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유방암 실손보험금 4년새 12% 증가…비급여 부담 커져"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유방암 치료 사례와 치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유방암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데다 경제활동기인 40대 발병 비중이 높아 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됐다. 특히 발병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9%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방암은 4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권보다 약 10년 이른 연령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24 유방암백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분류되지만 30~50대 경제활동기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급여 치료비 부담과 재발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21년 503만원에서 2024년 535만원으로 약 6.4% 증가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삼성화재 건강DB 분석에서는 유방암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같은 기간 372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약 12.1%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기준 유방암의 1인당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4.1%로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8.8%보다 높았다. 최신 치료 확대에 따른 고액 치료 사례도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지난 2021~2022년 유방암 진단 고객 중 직접 치료비가 5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1.2%가 고액 치료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 치료 사례 고객은 모두 표적항암 또는 면역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방암 항암치료 고객 중 표적·면역항암 치료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6.2%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표적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 치료 이후 재발 예방 목적의 경구 표적항암제 복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치료비가 1억원 수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유방암의 경우 조기검진이 치료 결과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전체 유방암 환자의 91.7%는 국한 또는 국소 진행 단계에서 진단된다.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국한 단계 99.2%, 국소 단계 93.6%에 달한다. 삼성화재 기존 분석에서도 1년 이내 치료가 종료된 경우 평균 의료비는 751만원 수준이었지만 치료가 1년을 초과하면 평균 의료비가 2380만원까지 증가했다. 삼성화재 장기미래가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치료 선택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암종에서는 치료비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치료 현황과 의료비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보장 수요를 살피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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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AI 돌리려면 결국 클라우드…AI 투자 몰리자 웃는 클라우드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45600249856.jpg)
"AI 돌리려면 결국 클라우드"…AI 투자 몰리자 웃는 클라우드 기업들 [경제일보]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AI 학습·추론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서버 임대 중심이던 클라우드 사업이 AI 인프라 플랫폼 사업으로 재편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IT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은 AI 수요 확대 영향으로 일제히 성장세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AI 전환(AX)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금융·게임·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AI 도입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5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I 수요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특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AI 인프라 수요 확대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클라우드는 금융·공공 분야 수요 확대와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성장에 힘입어 GPU 서비스형 인프라(GPUaaS)와 AI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NHN 클라우드 역시 공공·게임·커머스 분야 수요 증가와 함께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와 GPU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글로벌 빅테크 흐름과도 맞물린다. 유진투자증권의 '클라우드 매출 가속으로 이어진 AI 캐팩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올해 1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346억 달러(약 5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다. 알파벳 역시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00억 달러(약 30조원)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클라우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클라우드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처리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AI 산업 경쟁력이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은 반복 매출 기반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GPU와 저장공간,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IT 업계에서는 AI 시대 핵심 경쟁력이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센터와 GPU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서비스 확대가 이어질수록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관은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발표하며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수요 확대에 발맞춰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6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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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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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동시 현장조사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 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업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점검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내부 자료 정산 내역 등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는 행위,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형 유통사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 특정 위법 행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통상 공정위는 자료 분석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수수료 체계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조사 대상 주요 업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프라인 전문점 부문 역시 27.0%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단순 판매 수수료만 뜻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 광고비 판촉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해 실제 얼마나 비용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보다 체감 부담을 더 잘 드러내는 숫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막강한 판매력을 가진 점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으로 본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브랜드의 핵심 판매 창구로 자리 잡았고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의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입점 여부 자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사가 제공하는 물류 마케팅 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의 대가가 반영될 수 있어서 실제 판단은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접점이 큰 유통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2026-04-20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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