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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두고 소상공인단체 '엇갈린 입장'…조건부 수용론 등장 [경제일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골목상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새벽배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조항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는 내용의 상생 제안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동네 슈퍼의 온라인 주문·배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고 판매정보시스템(POS)과 재고관리 시스템을 배달앱에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배달 수수료 면제와 반찬가게·떡집 등 지역 상인이 함께 상품을 배송하는 공동배송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지원책이 법제화될 경우 그동안 반대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해당 시간대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가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연합회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령층 등 새벽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 역시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전체가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연합회와 함께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새벽배송 허용이 슈퍼마켓뿐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업 등 다른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향후 소상공인 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1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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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 업계 최초 출시 [경제일보] 하나카드가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기존에 쓰던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를 연결해 결제할 수 있는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는 별도로 카드를 추가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체크카드를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단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손님이 평소 쓰던 하나 체크카드에 카카오페이머니의 편의성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카드를 다시 발급받지 않고도 기존 체크카드를 그대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머니 특유의 연결성을 통해 연동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체크카드로는 연동이 어려웠던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계좌까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다. 하나카드 고객은 원하는 금융 계좌에서 머니를 충전해 보유 중인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안정성과 편의성도 강화됐다. 체크카드 결제 시 종종 발생하던 은행 심야 점검시간의 결제 제한 없이 24시간 언제든 결제할 수 있다. 앞서 두 회사가 제휴해 내놓은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이런 연결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최근 누적 발급 50만좌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하나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내 카드 머니연결' 서비스에 가입하고 프로모션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1%를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앱이나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오른쪽 상단 돋보기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카드 고객이 기존 체크카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금융 계좌와 연결되는 카카오페이머니의 차별화된 사용성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유연하고 편리한 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28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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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강남 자율주행 3배 늘린다…실증 넘어 상용화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강남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를 기존 2대에서 6대로 늘린다. 심야 시간대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제 도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상황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별도 앱 없이 카카오T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갖춘 만큼 자율주행을 단순 실증이 아닌 실제 이동 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기술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서울자율차'의 운행 차량이 기존 2대에서 6대로 오는 20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운행 구간도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넓어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돼 강남 일대에서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증차는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은 도로 환경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차량 운행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은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도심 환경으로 꼽힌다. 차량과 보행자가 밀집한 데다 이륜차 운행,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형화된 도로 환경을 벗어나 실제 도심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개월간 강남에서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심 특화 'AI 플래너'를 고도화해왔다. AI 플래너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한 뒤 주행 경로와 차량 움직임 등을 판단하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인지부터 판단, 제어까지 하나의 통합 AI 모델이 수행하는 E2E(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심 환경에서 검증하고 있다. 차량 대수를 3배로 늘리면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엣지케이스' 데이터를 더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AI 학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엣지케이스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과 달리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정상적인 주행을 수행하는 능력보다 예외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기술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증차와 함께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운행 범위도 확대한다. 보호구역 진입 시 제한속도의 80% 이하로 감속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급가속을 제한하는 별도 안전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센서 최적화와 알고리즘 경량화를 통해 인지 성능과 처리 속도도 개선했다. 보호구역 진입 전후에는 자율주행 매니저에게 시청각 알림을 제공해 운행 과정에서 안전 확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행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단순히 정해진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수준을 넘어 도로 환경에 따라 주행 전략을 바꿀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차량의 감속과 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 평가된다. 운행 시간 확대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주간 시간대 데이터를 별도로 학습해왔다. 심야 시간대보다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간 도심 환경에서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과 교통 상황을 분석하며 향후 주간 운행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 서울자율차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행된다. 강남은 심야 시간대에도 유동인구와 택시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이동 공백을 일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접근성도 일반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구축했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 메뉴를 선택한 뒤 운행 구역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 과정에서 '서울자율차'를 선택하면 된다. 별도의 자율주행 전용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의 호출·배차 시스템 안에 자율주행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강남에서 축적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자율주행 기술과 카카오T 플랫폼을 결합해 자율주행을 실제 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력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운행 규모를 늘려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기술 영역을 확충하게 됐다"며 "실증 운행을 통한 데이터 확보로 기술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한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기술기업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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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화나서" 심야 기원서 지인 흉기 살해한 60대 구속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60대 남성 전모씨가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함께 바둑을 두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먼저 욕설을 건네며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한 전씨는 기원 내부 주방 개수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기원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에도착해 B씨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 상태였던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8-11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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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고객 400명 초청 '테이블 데이' 서울 행사 성료 [경제일보] SK텔레콤은 ‘T 장기고객 프로그램 테이블 데이’ 서울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테이블 데이’는 SK텔레콤이 10년 이상 함께한 장기고객에게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초청 행사다. 지난 8일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장기고객과 동반인 등 400명이 참석했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이번 행사의 호스트로 나서 고객들을 직접 맞이했다. 지난 5월 열린 장기고객 초청 행사 ‘숲캉스 데이’에 이어 다시 장기고객과 만났다. 정 CEO는 행사에서 최현석·김희은 셰프를 소개하고 초청 고객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 정재헌 CEO는 “SKT가 통신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왔다면 오늘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고객님의 한결같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늘 고객님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CEO는 자사 유튜브 채널의 ‘DJ 허니의 사연슼케치’에도 직접 출연해 장기고객의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6일 기준 조회수 685만회를 기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현석·김희은 셰프가 장기고객을 위해 구성한 코스 요리와 라이브 쿠킹쇼를 선보였다. 두 셰프는 동일한 재료와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준비하고 메뉴와 조리 과정을 소개했다. 행사 참석자 가운데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고객에게는 두 셰프가 라이브 쿠킹쇼에서 완성한 요리를 전달했다. 서울 행사는 역대 SK텔레콤 장기고객 초청 이벤트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5개 도시에서 ‘테이블 데이’를 진행한다. 장기고객과 동반인 등 총 1200명을 초청하며 지난 7월 대구와 부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15일 광주, 16일 대전에서도 장기고객을 초청할 예정이다. 장기고객 대상 행사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SK텔레콤은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심야 시간에 단독 대관하는 ‘어드벤처 데이’를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10년 이상 장기고객의 신청을 받는다. 행사는 9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뮤지컬 ‘시카고’ 2026~2027 시즌 일부 회차를 장기고객을 위해 단독 대관할 예정이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테이블’을 올해는 장기고객을 위한 ‘테이블 데이’로 새롭게 선보였다”며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SKT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과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장기고객 대상 프로그램을 ‘T 장기고객 데이’로 통합 운영하며 미식·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고객 경험 중심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2026-08-09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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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협업으로 고객 접점 넓힌다…정부·플랫폼·인플루언서와 맞손 [경제일보] 유통업계가 공공기관부터 배달 플랫폼, 인플루언서까지 다양한 파트너와 손잡으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협업 대상도 정부기관, 플랫폼, 크리에이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신규 고객 확보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외 판로 개척 등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과 세븐일레븐, 사조대림은 각각 공공기관과 배달 플랫폼,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체 역량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과 소비자를 파트너십을 통해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해외 유통망과 현지 매장 운영 역량을 제공하고 콘진원은 상품 운송과 수출 비용,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양측은 일본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등 해외 시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콘진원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K패션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해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퀵커머스 시장 확대를 위해 쿠팡이츠와 협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1500여 개 점포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24시간 배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편의점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은 심야 시간대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달(1~5일)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퀵커머스 매출은 올해 1월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의 상품 경쟁력과 쿠팡이츠의 배달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의 새로운 매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조대림은 육식 요리 유튜버 '육식맨'과 두 번째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 '하우스앤펍' 신제품 소시지 3종을 선보였다. 육식맨은 브랜드 모델을 맡는 동시에 일부 제품의 기획과 개발 과정에도 참여했다. 단순 모델 기용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영향력과 팬덤을 활용해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욱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협업을 확대하는 것은 자체 채널만으로는 고객과 시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부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크리에이터와의 콘텐츠 협업까지 파트너십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협업이 단순 공동 마케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8-07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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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보다 운영"…플랫폼 중심 상용화 제안 [경제일보] 자율주행 경쟁의 무게중심이 차량 한 대의 주행 성능에서 수백 대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플랫폼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기술과 카카오T의 이용자 접점을 결합해 자율주행을 일상적인 교통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센서와 주행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호출과 배차, 차량 관제, 원격 지원, 사고 대응, 이용자 안내 등 서비스 운영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실증과 카카오T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구역형과 수요응답형(DRT), 노선형 등 여러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카카오T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서울자율차를 호출할 수 있다. 2024년 9월 무료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약 17개월의 실증을 거쳐 올해 4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3월부터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서울자율차를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자율주행차 한 대를 잘 달리게 하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수백 대의 차량을 시민이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과 도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생태계의 분업 구조가 있다.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달라도 공통된 호출·배차 체계와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결돼야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T의 이용자 수요와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면 운행 지역과 시간대, 차량 배치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차량 제조사와 기술기업, 플랫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원격 개입과 긴급 대응 기준, 보험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대규모 운행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료 전환 이후 승객 수요와 운임 수입으로 차량·관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이 시범사업을 벗어나려면 기술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과 시민의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차량과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축적한 경험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로 이어질 경우 국내 다른 도시로 자율주행을 확산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2026-07-29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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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늘리자는 정부, 약국 문 닫으면 약도 사지 말라는 약사회 [경제일보] 밤 11시 아이의 열이 오른다. 집에 해열제는 없고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았다. 응급실을 찾아갈 만큼 위급하지는 않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도 어렵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약국이 쉬는 심야와 공휴일에도 급한 약은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제도가 시행된 때는 2012년 11월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11종뿐이다.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이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판매 품목이 줄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품목을 최대 20종으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를 이미 정해 놓았다.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등을 따져 20개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약의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한도 안에서 비어 있는 아홉 자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나오자 약사단체들은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가 의약품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울 것이라며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오남용과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해열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다 같은 성분을 겹쳐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은 제품과 포장 단위, 판매 수량이 제한된다. 부작용 가능성은 품목별 안전성을 따지고 경고 표시를 강화해야 할 이유이지 모든 추가 논의를 중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약사회가 안전을 근거로 반대하려면 제품별로 설명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위험한지, 어느 함량부터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약을 편의점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11종은 허용하면서 지사제나 제산제 몇 종이 추가되면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판매 품목 전체를 막는 방식으로는 안전 논쟁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 논의는 2017년에도 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러운 설사와 속쓰림에 사용하는 약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고 이후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 생활은 달라졌지만 품목 조정은 8년 넘게 약사회 반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시간대를 보면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드러난다. GS25의 지난해 안전상비약 매출 가운데 57.2%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요일별 매출은 일요일이 20.1%로 가장 많았다. 사람들이 약사의 상담을 피하려고 편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 여론도 약사회의 전면 반대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전국 성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동의했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대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현행 품목을 확대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94.7%였다. 소비자들은 아무 약이나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 달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법이 허용한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약국 운영시간 밖의 의약품 접근은 생활 안전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단체는 품목 확대와 함께 판매 실태 점검, 부작용 감시, 국민이 참여하는 품목 검토 절차도 요구했다. 접근성을 넓히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제도다. 여러 만성질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나 임신부, 어린 환자에게는 약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을 전국 모든 생활권에서 밤새 운영하기는 어렵다. 약국도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 심야약국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 공공심야약국과 편의점 상비약은 맡아야 할 일이 다르다.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개이거나 증상이 오래가는 환자는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쓸 약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제한된 제품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두 제도를 경쟁 관계로 몰아갈수록 약사회가 지키려는 대상이 국민 건강인지 약국의 판매 영역인지 묻게 된다. 편의점의 판매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보건 당국이 답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판매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같은 품목은 한 차례에 하나만 팔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위해 의약품 판매를 막는 바코드 시스템과 주의사항 게시 의무도 갖춰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포는 단속하면 된다. 계산대에서 같은 제품이 연속 결제되지 않도록 막고 실제 판매를 맡는 종업원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반복 위반 점포는 등록을 취소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품목 수만 늘려서는 안 되지만 관리 부실의 부담을 약이 필요한 국민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이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 저위험 의약품 몇 종을 늘리는 일에 전국 약사회가 성명과 결의대회로 맞서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강경 대응을 두고 국민이 직역 이익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을 말하려면 집단 반대의 강도보다 의약품별 근거가 먼저 나와야 한다. 약사의 전문성은 모든 의약품을 약국 안에 묶어 둘 때 생기지 않는다. 성분 중복을 찾아내고 환자의 나이와 질환, 복용 중인 약을 살펴 적합한 약을 권할 때 전문성이 빛난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는 일도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밤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약까지 막아야 전문직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숫자 채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같은 성분의 다른 상표를 여러 개 추가해 20종을 맞추는 방식이라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없다. 실제 심야 수요가 많은 증상을 조사하고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포장 앞면에 크게 표시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은 판매 대상에서 빼야 한다. 국민은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아프지 않는다. 아이의 열은 한밤중에도 오르고 속쓰림과 복통은 공휴일에도 찾아온다. 편의점 상비약은 병원이나 약국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문이 닫힌 시간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다. 14년 동안 실제 판매 품목이 11종에 묶여 있다면 손볼 때도 지났다. 약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약국의 판매 독점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전문직의 책임이다. 제품별 위험을 따지기도 전에 확대 계획부터 막는다면 안전이라는 말도 직역 이익을 가리는 방패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을 골라 접근성을 넓히고 약사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약국 문이 닫았다는 이유로 약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국민 편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편의점 상비약은 14년째 제자리다. 이제 품목을 정하는 기준도 약사단체의 반발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야 한다.2026-07-24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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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AI에는 돈 몰리고 금리는 묶였다…中 극장엔 월드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173101788872.jpg)
AI에는 돈 몰리고 금리는 묶였다…中 극장엔 월드컵 [경제일보] 중국 경제의 서로 다른 얼굴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상하이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겠다는 주문과 투자 약속이 쏟아졌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 요구에도 대출 기준금리를 14개월째 그대로 뒀다. 관객이 줄어든 극장들은 영화 대신 월드컵을 걸어 빈 좌석을 채웠다. ◆ AI 전시회에 40만명…구매 상담만 203억위안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는 102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국내외 전문가 1568명이 모였고 행사 기간 열린 포럼은 160개에 육박했다. 전시장에는 AI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탑재된 휴대전화 등 4486개 제품과 기술이 나왔다. 이 가운데 351개 제품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해보다 전시업체와 전시장 면적이 각각 3분의 1 이상 늘었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은 40만명을 넘었다.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띈 것은 관람객 수보다 돈의 흐름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177개 구매단이 212건의 구매 수요를 내놨다. 행사 주최 측이 집계한 구매 의향 금액은 203억6000만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구매 의향은 계약이 끝나 실제 대금이 오간 금액은 아니다. 제품을 검토한 기업이나 기관이 구매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단계다. 다만 AI가 기술 시연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실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는 흐름은 읽을 수 있다. 상하이에서는 AI 기반시설과 로봇, 기업용 AI 서비스 등을 포함한 32개 사업도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총투자액은 409억위안을 넘었다. AI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제시한 대출 한도는 1조1800억위안에 달했다. 이 금액 역시 이미 집행된 대출이 아니라 향후 심사를 거쳐 공급할 수 있다는 의향성 한도다. 올해 행사에서는 화려한 대형 언어모델보다 AI를 실제로 어디에 쓸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회사의 구매·재고 업무를 맡는 AI 프로그램,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의료 AI가 전시장을 채웠다. 중국 AI 산업의 관심이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버는 제품으로 만드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AI가 널리 쓰일수록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스스로 여러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에 대비한 보고서와 국제 협력 방안도 발표됐다.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 규칙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시작됐다. ◆ 대출금리는 14개월째 동결 AI 전시장에 돈이 몰렸지만 중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내리지 않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0%, 5년 만기 이상 LPR를 연 3.5%로 유지했다. 두 금리는 지난해 5월 0.1%포인트씩 내려간 뒤 14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LPR는 중국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1년 만기 금리는 기업 대출과 신용대출에 주로 영향을 주고, 5년 만기 이상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중국이 선뜻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은행들은 부동산 부실과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줄어든 상태다. 예금금리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출금리만 더 내리면 은행의 수익성이 한층 나빠진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커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금 유출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과 은행 건전성, 환율 방어 사이에서 금리를 붙들고 있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수출 둔화나 경기 하강이 두드러질 경우 하반기에 지급준비율이나 정책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 영화 대신 축구 튼 극장 중국 극장가에서는 전혀 다른 실험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새벽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은 중국 전역의 극장에서도 생중계됐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던 좌석에 앉아 대형 화면과 입체 음향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중국에서 월드컵 전 경기가 공식 허가를 받아 전국 극장망을 통해 대규모로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중앙방송총국이 중계권을 제공하고 중국영화산업그룹이 극장 송출과 예매를 맡았다. 월드컵 기간 경기를 생중계한 중국 극장은 1200곳을 넘었다. 31개 성·시의 255개 도시에서 2만8000회 이상 상영됐다. 결승전 입장권은 50∼80위안으로 일반 영화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베이징의 일부 극장은 예매 단계에서 좌석이 모두 팔렸다. 극장들이 축구 중계에 나선 데는 관객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인기 영화가 걸리는 연휴와 주말에는 관객이 몰리지만 평일 오전과 심야에는 빈 상영관이 많다. 북중미와 중국의 시차로 이번 월드컵 주요 경기는 중국 시간으로 오전이나 심야에 열렸다. 평소라면 비어 있을 시간대에 축구팬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월드컵 중계가 영화 상영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던 시간대를 채운 것이다. 일부 극장은 응원용품과 한정 음료를 판매하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상영관 전체를 빌려줬다. 경기표를 인근 음식점과 상점의 할인권으로 활용하는 행사도 열었다. 극장이 영화를 보는 장소에서 스포츠와 공연, 식음료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6월 극장이 영화 상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연과 스포츠, 오락을 결합한 문화공간으로 사업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놨다. 상하이 AI대회와 금리 동결, 월드컵 극장 중계는 서로 다른 뉴스다. 세 장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중국의 다급함이다. 돈과 인재는 AI로 몰리고 있지만 부동산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금리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관객이 줄어든 극장은 영화가 아닌 축구에서 새 수입원을 찾았다. 기술 투자만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금리 인하만으로도 소비를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곳곳에서 새로운 출구를 시험하고 있다.2026-07-21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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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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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 변수…대만·월드컵 판권·소비시장으로 이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74852144647.jpg)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 변수…대만·월드컵 판권·소비시장으로 이어진다 [경제일보]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과 기술,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외교 현안에서는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내세우고, 시장에서는 월드컵 중계권과 소비재 수요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의 간극까지 좁힌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에도 대만 문제를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양안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보고 있고,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갈등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공급망, 대만해협 안보는 두 나라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사안이다. 정상 간 대화가 충돌을 관리하는 장치가 될 수는 있어도, 경쟁의 성격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 ◆ 월드컵 중계권도 드러낸 중국의 협상력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스포츠 산업에서도 확인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중국 중계권 계약을 마무리했다. 중국 국영 중국미디어그룹(CMG)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중국 팬들은 월드컵을 공식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FIFA는 중국 시장의 규모와 월드컵 흥행 가능성을 고려해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중국 측은 그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이 길어지자 FIFA가 가격을 조정했고, 결국 대회 개막을 앞두고 계약이 체결됐다. 중계권료는 단순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는 광고시장과 시청률, 경기 시간대, 온라인 중계권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 2026 월드컵은 북미에서 열려 중국에서는 심야와 오전 시간대 경기가 많다. 중국 시장이 크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FIFA가 중국과 계약을 마무리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해도 축구 중계와 광고, 스포츠용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에서 중요한 시장이다. 국제 스포츠 단체가 중국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 소비시장은 회복과 경쟁이 교차 글로벌 소비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소비시장을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 고가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향수, 피부과학 기반 제품에는 수요가 남아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현지 브랜드 성장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로레알은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북아시아 지역 매출은 감소했다. 중국 시장이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브랜드가 과거처럼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중국 소비자는 가격만 보는 시장도, 고가 브랜드만 선호하는 시장도 아니다. 기능과 성분, 사용 경험, 온라인 후기, 할인 조건을 함께 따진다.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장을 늘리는 방식보다 온라인 판매와 현지 맞춤형 제품, 라이브커머스, 빠른 배송 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크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 외교와 시장에서 계속되는 중국 변수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는 대만 문제를 앞세워 미국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거대한 시청자 기반을 바탕으로 중계권 협상력을 행사한다. 소비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준다. 세 분야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외교에서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시장에서는 세계 기업과 국제기구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규모를 갖고 있다.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수록 중국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만과 기술, 통상 갈등이 다시 커지면 기업과 국제 스포츠 단체도 외교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외교와 산업, 소비시장 모두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7-07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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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고객센터로 거래소 신뢰 경쟁…KSQI 우수콜센터 선정 [경제일보] 빗썸이 24시간 고객 지원 체계를 앞세워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던 거래소 경쟁이 고객 보호와 상담 품질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빗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KSQI는 고객센터의 응대 태도와 상담 역량 및 고객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지표다. 이번 선정은 빗썸이 구축한 상시 고객 응대 체계가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빗썸은 24년 11월부터 전화와 채팅 및 게시판과 이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환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휴장 없이 움직이는 만큼 고객 문의도 특정 시간대에만 몰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4시간 상담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 구조에 있다. 가상자산 가격은 심야와 주말에도 급변한다. 입출금 지연과 이상 거래 감지 및 계정 접근 문제는 투자자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이 제한되면 이용자는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빗썸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강화해 응대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전화 상담 응대율은 98.9%를 기록했다. 전체 채널 평균 응대율도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변동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상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사와의 비교에서는 24시간 전 채널 운영 여부가 차별점으로 거론된다. 국내 주요 거래소도 고객센터와 온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개자료 기준으로 전화와 채팅 및 게시판과 이메일을 모두 24시간 운영하면서 응대율까지 함께 제시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빗썸이 이번 발표에서 응대율 수치를 내세운 것도 고객지원 역량을 거래소 신뢰 지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효과는 고객 이탈 방지와 사고 대응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센터는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다. 거래 장애와 입출금 문의 및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와 계정 보안 문제를 빠르게 걸러내는 1차 방어선이다. 응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객 불안은 줄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빗썸은 앞서 ‘202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가상자산거래소 부문에서도 업계 최초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거래 상품 다양성과 콜센터·채팅 상담 및 안전성 등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KSQI 우수콜센터 선정은 고객 만족도 평가에 이어 상담 품질 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빗썸은 AI 기반 AICC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반복 문의를 자동화하고 상담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의 해결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래소 고객센터는 단순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AI 상담 지원이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오답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이상 거래 대응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고객 지원 체계와 상담 품질 향상에 힘써왔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신뢰받는 거래 환경과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은 거래 화면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가격이 급변하는 시장일수록 이용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결되는 창구를 원한다. 빗썸의 24시간 고객센터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비용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로 보겠다는 선택이다. 앞으로의 평가는 수상 이력보다 실제 장애와 변동성 국면에서 고객을 얼마나 빠르게 보호하느냐로 갈릴 전망이다.2026-06-25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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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최대 20종 확대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약사 단체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국이 없는 지역과 심야 시간대 접근성을 고려해 판매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2012년 11월 도입됐다.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국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가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울 때 환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한정된다. 현행 법령상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실제 유통되는 품목은 11종에 그친다. 허용된 13종 가운데 일부 제품이 단종되면서 실질적인 선택지는 더 줄어든 상태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류 등이 중심을 이룬다. 정부가 품목 확대를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제도의 실효성과 이용률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2024년 편의점 상비약 공급액은 55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이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에서도 성인의 약 70%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 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 지도가 병행돼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편의점 판매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과다 복용 위험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자체의 관리 미흡도 문제로 지적된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1회에 그치고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관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진열 방식이나 사용 주의사항 안내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채널 확대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약사 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와 약사 사회의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제도 개선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6-22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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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공연·뮤지컬까지…SKT, 장기고객 혜택 확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할인과 적립 중심의 기존 혜택에서 벗어나 미식·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데이터 제공 혜택도 확대해 장기 고객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11일 SK텔레콤은 10년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T 장기고객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연말까지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존 고객 초청 행사를 'T 장기고객 데이'로 통합 운영하고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경험 중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할인 혜택을 넘어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5월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진행한 '숲캉스 데이'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장기 고객과 동반인 등 총 1만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 호텔 레스토랑과 함께하는 미식 행사 '테이블 데이', 가수 이승철의 KBS 추석 특집 공연 관람 행사 '콘서트 데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심야 대관 행사 '어드벤처 데이', 뮤지컬 '시카고' 단체 관람 행사 '뮤지컬 데이' 등이 예정돼 있다. 미식 행사인 '테이블 데이'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해당 행사는 T멤버십 대표 미식 프로그램인 '테이블'을 계승한 고객 초청 행사로, 올해는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장기 고객과 동반인 등 총 12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행사가 열리며 최현석 셰프와 김희은 셰프가 참여해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지방 행사 역시 지역 대표 호텔 레스토랑과 연회장을 활용해 프리미엄 뷔페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T멤버십 앱 내 'T 장기고객' 메뉴 또는 전국 T월드 매장 QR코드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내달 8일 개별 안내된다. 데이터 혜택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가입 기념일 데이터'와 '리필 쿠폰' 제도를 개편한다. 가입 기념일 데이터는 기존 가입 5년 이상 고객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가입 2년 이상 고객으로 확대한다. 가입 연수에 따라 제공되던 데이터 혜택의 상한선인 30GB도 폐지한다. 또한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동일한 양을 추가 충전할 수 있는 리필 쿠폰은 기존 가입일 기준 익월 지급 방식에서 가입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고객들은 가입 기념일 데이터와 함께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장기 고객 유지가 중요해지면서 고객 경험 중심 프로그램과 데이터 혜택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오랜 시간 SKT와 함께해주신 고객에게 일상 속 특별한 즐거움과 추억을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6-06-11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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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승부처 서울]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4707258349.png)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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