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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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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서울시, 현대건설 벌점 부과 예고 [경제일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시공사 제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하도급사, 현장 관계자에게 벌점 부과 방침을 통보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공공공사 입찰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해졌거나 설계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른 건설사업자에게도 0.210~0.716점의 벌점 부과 방침을 전달했다.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한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철근 시공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대형 광역교통 인프라 현장에서 주요 구조부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품질 관리와 현장 검측 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GTX-A 삼성역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서울시의 이번 벌점 부과 절차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2026-06-12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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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흉기 2점 들고 이틀간 도심 배회 [경제일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 모(2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목 부위 찔림(경부 자창)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남고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주방용 칼 2점을 소지한 채 차량과 도보로 도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며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자백했다. 특히 홀로 귀가하던 A 양을 발견하자 범행 충동이 생겨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쓰인 길이 40cm 조리용 칼 외에 체포 당시 소지했던 또 다른 흉기 1점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규명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5-07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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