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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44151828768.png)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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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선택해도 의대 간다…정시 지원 지형 크게 흔들려 [이코노믹데일리]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을 앞두고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치·약대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진학사가 공개한 정시 모의 지원 데이터에 따르면 탐구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의대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의 비율은 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와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치대 지원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12.5%, 약대는 23.0%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5.9배, 3.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들의 모집 기준 완화와 맞물려 있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의대는 15곳으로 전체 의대의 약 40%에 달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가 수학 및 탐구 과목 지정 요건을 없앤 데 이어 고려대도 탐구 영역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치대의 경우 11개 대학 중 5곳, 약대는 37개 대학 중 13곳이 필수 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계 주요 학과는 물론 의학계열 전반에서 사회탐구 응시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사탐과 과탐을 혼합해 응시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사탐 응시 비율은 77%를 넘어섰다. 입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인 ‘사탐 쏠림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모의 지원 결과를 보면 탐구 과목 제한 완화가 의학계열 지원 양상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학별 수학 선택 과목이나 탐구 가산점 구조가 여전히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자 수 증가가 곧 합격 가능성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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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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