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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 통합 지연·과징금 65억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 과정이 잇단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보완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고,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일정 기한 내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전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함께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돼 제재 규모는 총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는 코로나19 이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유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좌석 공급 축소는 운임 상승이나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일정 기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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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안보다 소비자 혜택이 강화된 최종안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특히 복합 결제 한도가 상향되고 우수회원 등급 급락을 방지하는 등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마일리지 통합안을 심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추가 혜택을 제시했다. 이에 최종안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심사 원칙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 보호 및 불이익 방지와 양사 소비자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통합 방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 방안과 우수회원 통합 규정,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에 2025년 6월 12일 통합 방안 승인을 신청했으며 최초 제출안에 대해 마일리지 등 비항공 사용처 전환 비율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이 제시한 추가 혜택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마일리지 사용 편의 증진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복합결제 서비스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이 혜택을 공정위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자사 회원에게 먼저 조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 회원의 혜택 확대에 따른 대한항공 회원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향 시점은 당초 통합 방안 시행안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복합결제는 항공권 구매 시 보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한도 확대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최소 마일리지도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예상 마일리지뿐 아니라 마일리지 합산에 따른 예상 우수회원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홈페이지 등에 최대한 빠르게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 결과 총 1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그중 약 75%가 우수회원 제도 관련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 후 신설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 회원이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회원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 '모닝캄 회원' 등급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급격한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합일 이전에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회원은 자격 기간이 24개월 추가 연장돼 실적을 인정받도록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 기간 중 소아 마일리지 공제 기준(성인의 75%)도 그대로 유지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확정됐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높인 특별기(마일리지 특별기) 운영이 2025년부터 연중 수요 집중 시기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국제선 60편, 국내선 60회 이상 투입된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지난 통합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 1:1, 제휴 적립 마일리지 1:0.82로 이원화된다. 전환 비율 산출 근거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 마일리지는 거리에 근거하며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2-15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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