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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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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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