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엄태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6 국감]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1756758166.jpg)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26-10-12 16:19:09
-
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
엄태영 의원·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보다 운영"…플랫폼 중심 상용화 제안 [경제일보] 자율주행 경쟁의 무게중심이 차량 한 대의 주행 성능에서 수백 대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플랫폼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기술과 카카오T의 이용자 접점을 결합해 자율주행을 일상적인 교통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센서와 주행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호출과 배차, 차량 관제, 원격 지원, 사고 대응, 이용자 안내 등 서비스 운영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실증과 카카오T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구역형과 수요응답형(DRT), 노선형 등 여러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카카오T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서울자율차를 호출할 수 있다. 2024년 9월 무료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약 17개월의 실증을 거쳐 올해 4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3월부터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서울자율차를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자율주행차 한 대를 잘 달리게 하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수백 대의 차량을 시민이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과 도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생태계의 분업 구조가 있다.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달라도 공통된 호출·배차 체계와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결돼야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T의 이용자 수요와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면 운행 지역과 시간대, 차량 배치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차량 제조사와 기술기업, 플랫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원격 개입과 긴급 대응 기준, 보험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대규모 운행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료 전환 이후 승객 수요와 운임 수입으로 차량·관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이 시범사업을 벗어나려면 기술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과 시민의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차량과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축적한 경험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로 이어질 경우 국내 다른 도시로 자율주행을 확산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2026-07-29 11:48: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