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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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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한국형 소버린 AI 2.0으로 산업 AI 전환 이끌 것"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소버린 AI 2.0' 비전을 선포하며 자사의 AI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I를 단순 연구 대상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피지컬 AI'와 '버티컬 AI'를 양대 축으로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6일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5(DAN25)'에서 'AI, 모두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대표는 "AI는 더 이상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인프라"라며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 기술로 산업의 AI 전환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제시한 핵심 전략은 '소버린 AI 2.0'이다. 김 대표는 "기존 소버린 AI가 언어와 문화 중심의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버린 2.0은 이를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개념"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한국형 산업 AI'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는 '하이퍼클로바X'의 진화와 '피지컬 AI'의 내재화를 꼽았다. '하이퍼클로바X'는 텍스트를 넘어 음성,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애니 투 애니(Any-to-Any)'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시켜 산업별 맞춤형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하는 '피지컬 AI'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지능화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 조선,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 기업들과 협력해 AI 기반 공정 운영, 설비 관리 등 버티컬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태국의 관광 AI 에이전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산업 AI 모델'을 수출하며 글로벌 레퍼런스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와 피지컬 AI를 결합해 산업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2025-11-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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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팀네이버-엔비디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맞잡은 두 손…이해진·젠슨 황이 그리는 미래 공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234100396593.jpg)
팀네이버-엔비디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맞잡은 두 손…이해진·젠슨 황이 그리는 '미래 공장'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가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손잡고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31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만나 반도체·조선 등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해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의 SDV 전환이 보여주듯 AI가 실제 산업 현장과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기업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엔비디아와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로보틱스 기술과 엔비디아의 3D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 심'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공장이나 산업 현장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고 AI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내 실제 현장을 제어하는 혁신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제시한 '소버린 AI 2.0'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보다. '소버린 AI 1.0'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AI 기술 주권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버린 AI 2.0'은 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장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 단계 진화한 개념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조선,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특화 AI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AI 기술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은 AI 기술이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 효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피지컬 AI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결합해 국내 제조 산업의 AI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2025-10-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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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